"공모공동정범" 검색결과 141-160 /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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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레포트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 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대판 1982.9.14,82도1439]②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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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범에 관한 연구

  즉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통설은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실행행위의 분담을 필요로 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관념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 내지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된다. ... 공모공동정범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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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사례

  따라서 을은 준강도로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2)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 인정여부갑과 을은 절도 공모시 폭행까지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갑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인 ... 丙은 A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 판례는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를 다른 공범자에게 폭행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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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 예비죄의 공범의 성립여부(1) 예비죄의 공동정범 : 긍정설(판례)(2) 예비죄의 교사범 :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제31조 2항, 3항)(3) 예비죄의 종범 : 긍정설, ... 음모와 구별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심리적 행위에 중점을 두나, 예비는 단독으로도 성립하고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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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풀이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일컫는 바, 갑과 을은 공동정범이라고 하겠다.3. ... 형법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공동정범’이라 일컫는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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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전자 시세조종 사건의 판례평석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입장에서 보면, 공모는 형법상의 공동정범 유형 중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 시세조종행위의 공동정범의 문제 ‥‥‥‥‥‥‥‥‥‥‥‥‥‥‥‥‥‥‥‥‥‥ 13(1) ‘공모하여’의 의미(2) 공동정범의 내용(3) 사안의 검토6. ...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3.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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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부정설통설은 공모공동정범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 ... 하지만 공동정범 의 객관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할 때 집단범죄의 본질과 사회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핵심문제는 공모 또는 실체가 무엇인가 를 규명하는데 있어야 ...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공동으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2) 승계적 공동정범)①의의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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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윤리와 법 시험 예상문제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공범 종속성에 따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2)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경우대법원 2004.9.24 선고2004도3875판결의료기관을 ... 의한 개설(1)의료인 등이 개설권한이 없는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대법원 2001.11.30 선고 2011도2015판결-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4.개설권한자와 무권한자와의 공모에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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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이다.[2](1)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동정범의 성립여부해당 판례는 甲과 乙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바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석한다.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행위를 전체로 결합하여 실행된 행위 전체에 대한 책임인정을 가능케하는 공모 외, 공동의 실행행위를 요한다. ... [2]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케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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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종범 공범과 신분

  종범과 정범간에 공동실행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2. ... 통설적 견해)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은 될 수 있지만, 간접정범(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아 부정하고 있다. ...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의 경우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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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2

  (a)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은 집단범을 가중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의사주체설을 공동정범에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합 동범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의 경우에 ... (b) 가중적 공동정범설공동정범ㆍ공모공동정범 및 합동범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므로 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 이에 따르면 합동범은 모두 때와 장소를 같이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요하므로, 공모공동정범은 물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합동범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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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판시사항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3. ...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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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행위주체설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이 공모한 것만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공동의사주체설에 반대하여 주장된 학설로서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 결과적으로 판례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다른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의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0조에서 고의범의 공동정범성립요건과 다른 과실범의 공동정범성립요건을 특별히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우리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1962년부터 입장을 선회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행위공동설을 근거로 처음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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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이른바 보라매病院 判決에 關한 小考

  즉, A, B, C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에게 공모공동정범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공모시의 사주가 범죄조직의 수괴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 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의 구성도 이 입장에 해당한다.2) 교사범이 된다는 견해)B, C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는 것과 아울러 A의 행위를 작위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제거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때가지 주관적 공동의사로서 방치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문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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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결국 예컨대 공무원이 아닌 갑이 공무원인 을과 공모하여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갑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따라서 제33조 본문은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규정이라 할 것이지만,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 의 ...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행위시점에 서로 의사연락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비신분자에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는 신분자에 비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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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강간성립여부

  판례는 甲과 乙이 공모하여 甲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乙이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경우에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 간음행위는 원칙적으로 남자만 가능하지만 여자도 공동정범의 형태로 얼마든지 이 죄의 정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 예컨데 남자가 강간하는 사이에 여자가 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여자는 강간죄의 공동점범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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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33조 신분

  남편을 살해한 때에 처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업무상배임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형에서만 비신분자를 ... 공 동정범도 정범이므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의 각자에게 신분이 있음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 연한 규정이지만, 공동정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공동정범 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라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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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공모공동정범이론은 주로 일본 판례·학설에 의해 전개되었고 우리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2)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①긍정설에는 공동의사주체설,간접정범유사설,적극이용론이다.공동의사주체설은 ...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함께 하지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떄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준비행위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른것이어야 하고 참가자들이 그것을 직접적인 구성요건실행행위와 맞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여야 한다.(2)공모공동정범1)의의-범죄공모에만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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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범

  행위자 사이에 범죄공동의 의사연락이 없어야 한다. 공동실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시범에 속한다.?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사례 2|甲, 乙, 丙은 A녀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고 A녀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여 甲, 乙은 강간을 종료하고 丙이 연이어 강간을 하려고 하자 A녀가 그만 하자고 사정을 하자, 丙 ... 상해죄(폭행치상)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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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 형사범 사례분석

  이와 관련하여서는 (i)갑이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위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문제), (ii)만일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 .2) 공모공동정범 부정설형법 제30조의 해석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때에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 교사나 ... 대체 로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입장이다.(2) 판례의 입장강도살인의 범행도중 살인개시 전에 이탈한 사건에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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