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신분" 검색결과 181-200 /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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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1)주체-본범(재산범죄)의 정범(합동범,공동정범,간접정범 포함)이 아닌 모든 자(2)객체-장물 (재산죄에 ...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의의(가) 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나) 장물죄의 구조: a가 b로부터 훔친 ... (c) 공범설장물죄의 본질은 본범의 범죄적 이익에 같이 관여하는 측면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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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 ...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제33조 단서에 의해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Ⅳ.점유이탈물횡령죄1.의의 및 성격⑴의의본죄는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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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회학 - Report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1. 존속살해죄란? ... 공범본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을 가중하는 경우이므로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된다.Ⅲ: 문제점 ? ...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는데 반해, 존속살해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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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진정신분범의요서인 업무업무자라는 신분은 해당범죄의 정범요소가 됨?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 비밀누설죄?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부진정신분범요성①객관적구성요건? ...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多):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 ...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당연규정으로 보는 견해: 공범독립성설의 실정법적 근거로 총론상 공범규정으로 봄2.법적성질?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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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경시생등 추천.참고서spa) - 사회적 법익 전체 요약본.

  단순도박죄 (일시오락 : 위법성조각 → 무죄)- 추상적 위험범 : 착수시 기수성립(패돌리면 착수 곧 기수성립)② 상습도박죄- 부진정신분범 : 공범시 상습자만 상습도박죄의 OO성립- ... 음화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보호법익 : 선량한 성풍속, 추상적 위험범- 객체 : 음란한 문서.도화.필름.기타물건(컴퓨터 프로그램 파일X)- 공범 : 필요적 공범이나, 상대방은

  시험자료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8.18 | 수정일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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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벌을 읽고 윤리적 판단

  3명과 함께 서울 돈암동 한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다가 공범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바람에 ‘강도치사죄’의 공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갑 신분인 매장 관리직원이 을 처지인 A씨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실적 경쟁을 부추긴 것은 입점한 매장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수록 백화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 소속된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참여’, 그리고 도덕과 윤리, 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신념’인데, '신창원'은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결핍되어 있었다.22살 때 공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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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이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2)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되는 것으로 ...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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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개츠비 독후감

  자신의 신분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침내 아내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내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 물론, 톰은 여자들을 따라다니고, 데이지와 개츠비는 연애 사건의 공범자인 닉이 망을 보는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닉의 마당으로 살짝 빠져나간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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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의 내용과 특성

  청소년 문제의 일반적 특성 신분비행 :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음_처벌하지 않고 보호소에서 훈육 일과성 : 청소년기의 불안정성 때문에 발생, 성인이 되면 사라짐 ... 양육태도, 도덕성 등 학교환경 학교에서의 통제부족_학교가 비행문화의 온상이 됨 학교친구 및 교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입시위주의 교육풍토_학업스트레스 유발 또래환경 청소년 범죄자의 공범비율이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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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공범과 신분에 있어서 공범독립성설은 형법 제33조의 단서규정을 원칙규정으로 보고,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행위에 종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3조 본문규정을 예외규정이라고 ... 반면에 공범종속성설은 형법 제33조 본문이 공범종속성의 원칙규정이고 신분 없는 공범자와 신분 있는 정범자의 처벌을 개별화한 제33조 단서를 예외규정이라고 한다. ... 간접정범에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본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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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 신분범의 본질상 신분에 대한 착오는 환각범에 속하므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착오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보호정도에 관해서는 추상적 위험범설과 구체적 위험범설이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설이 옳다.그 밖에 즉시범·거동범·진정직무범죄·진정신분범·의무범·표시범의 일종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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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강도죄, 절도죄 약술

  (이익설): 장물죄의 본질을 두 가지 금지실질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본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여하는 공범으로 이해하는 견해3. ... 구성요건1)객관적 구성요건(1)행위주체-비신분범(2)행위객체①재물ㄱ.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ㄴ.사기죄에 객체에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음. ... 재산상태의 회복’ 일 수 밖에 없다는 견해 (우리나라 종래 통설)(2) 위법상태유지설: 장물죄의 불법은 앞선 재산범죄에 의해 생긴 위법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점을 가진다는 견해(3) 공범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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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공범자는서로의사연락의범위내에서만책임을진다.따라서A가B에대하여절도를교사했는데B가강도를범한경우에는A는절도죄의교사범의책임만을진다.또,범죄에는일정한신분이있는자만이범할수있는신분범이있는데,신분이없는자가신분범에관여한때에는신분이없는자도신분이있는자와똑같이취급된다.누범금고이상의형을받아그집행을끝냈거나면제를받은이후3년이내에다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 ... 공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서로의사연락이필요하며,일방적편면적인교사방조는공범이되지않는다. ...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3가지공범중교사범과종범은교사방조되는자만이범죄를실행하고교사방조하는자는범죄의실행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므로이둘을공동정범과구별하여협의의공범이라고한다.협의의공범에있어서교사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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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않는다.Ⅰ.본조의 취지0. ...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장물죄, 상습 장물죄,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제 2항의 신분관계가 ... 그러나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Ⅳ. 개별적 문제0.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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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의 분류1) 일반범 (비신분범)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2) 신분범 (身分犯)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 있다.①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비신분자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예) 뇌물죄, 위증죄, 횡령죄 및 배임죄 등② 부진정신분범비신분자도 ... 말한다.▶ 즉시범은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예)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등4) 구별실익구분즉시범, 상태범계속범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일치불일치공소시효의 기산점기수시종료시공범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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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그러나 신분으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 없는 공범자는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고 보통의 경한 형으로 처벌된다. ... 성립함.가) 정범의 신분관계에 의한 형의 가중, 감면은 모두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가. ... 또, 범죄에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 있는데(수뢰죄는 공무원·仲裁人만이 범할 수 있음),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범에 관여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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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규의 여러가지 원칙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경우)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의의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 233조). ...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2)취지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3)적용범위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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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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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 써머리

  효력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미친다.1)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친족관계 ... 이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자 사이에 처벌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동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에는 공동정점, 교사범 등의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간통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도 ... 의의친고죄의 공범중 그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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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형법 제 33조 본문과 단서의 의미본문 -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규정은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 없는 자가 ... 있어서 신분,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이 결여된 자를 이용하는 신분 또는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 등이 있다. ... 단독으로 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는 없지만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및 종범을 된 수 있다는 견해로써 여기에는 부진정신분범도 포함된다고 본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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