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신분" 검색결과 141-160 /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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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키투스의 연대기

  베르쿨라리우스는 리보 드루수스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때, 황제의 주선인 역할을 하고, 마리누스는 세야누스가 쿠르티우스 아티쿠스를 파멸시킬 때의 공범이었다. ... 이는 타키투스가 당시 로마 본토의 「퇴폐」와는 다소 거리가 먼 속주 출신이자 기사 신분 출신이었던 점, 플라비우스 왕조 치하에서 로마의 풍속이 제재되고 있던 점,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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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간접정범에 대한 연구

  이와 관련하여 제31조와 제32조의 공범규정을한 신분이 없는 경우 피이용자가 행위의 주체로 될 수 없어 그의 행위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을 때에도 신분 있는 이용자는 간접정범으로 된다 ... 그리고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정범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로 바꾸어 소위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에 있어 그 도구에게 방조 의사가 있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 목적 없는 고의 있는 자, 신분 없는 고의 있는 자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우월한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구로 이용하는 성격보다는 교사, 방조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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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시험용 정리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①가중적 신분-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되므로 중한 형으로벌하지 않으면 책임의 개별화 달성함.②감경적 신분-비신분자를 ... 공범의 성립①부진정신분범을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정범으로 범한 때 성립 된다.②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부징전신분범을 범한 때 성립 된다.③단서의 비신분자를 중한 형으로 ...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게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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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합동범(1) 의의(2) 합동범의 본질(3) 합동범의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 공동정범과 신분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신분자와 공동하여서는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2. ... 공동정범과 신분2. 공동정범과 착오3. 동시범(1) 의의(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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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예외없이 적용되며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의 ...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이나 수인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 233조에서 규정한다. ... (비친고죄의 경우 단순히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일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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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트리히 본회퍼

  하지만 본회퍼는 자신이 매우 심각한 사건에 가담했으며 결국은 살인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더 없이 무겁게 받아들였다.평화주의, 그리고 암살? ... 사제든, 군주든, 아버지든, 노동자든 간에 한 사람의 책임과 소명은 자신의 신분에 요구되는 질서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달려 있다.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만다. ... 본회퍼의 임무는 세계교회의 일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벨 주교와 같은 외부 협력자와 접선하고 히틀러 암살 작전이 성공할 시 외교 첩보국의 저항 세력이 즉각적으로 수립할 예정인 새 정부를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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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치사죄1.의의부진정신분점가중처벌의근거주의의무설-고도의주의의무 더요구주의능력설 -주의의무는 같지만 주의능력이 더 높음예견가능성설형사정책설2.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1)행위주체업무(사회생활상의 ... 결과의발생▶ 인과관계2)주관적구성요건▶고의(미필적형태도 가능)(2)위법성1)정당행위2)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3)피해자의승낙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만 허용의사의치료행위(3)공범공범에관한일반이론2 ... 긴급피난 (긍정설 vs 부정설)(4)공범공범의일반원칙(5)죄수침해되는법익의수만큼 여러개의 살인죄성립Ⅲ.존속살해죄(1)의의유교사상(2)합헌성위헌설 vs 합헌설(3)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가.법적배우자나.법적직계존속-호적기재랑은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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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특수이론, 교사범

  그러나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때에는 진정신분범에 의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뿐이다.(2) 부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에 있어 가감적 신분은 신분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공범에게는 그 영향을 ... 교사범과 신분(1) 진정신분범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도 진정신분범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제33조). ... 교사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에 의할 때 협의의 공범에 속하는 교사범은 원칙적으로 정범의 성립에 따라 그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이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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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책임신분이며, 공범에서 종속성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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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책임신분이며, 공범에서 종속성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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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실무]고소장-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

  신분관계피고소인 이을영은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점포’)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명의신탁자이자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 및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의 죄를 범한자이며, 또한 같은 B는 우주은행 군포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이사건 점포를 담보로 하여 부적법한 대출을 행한 자로서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입니다 ... A는 이 사건점포를 허위감정한 자로서(증 제 2호증 : (허위의)감정서사본, 증제3호증: A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증 제4호증 : (진실된)이사건 점포의 감정서 각 참조) 사기죄의 공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3 | 수정일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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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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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실무] 고소장-간통과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및 공범관계1. ... 신분관계제1고소인 최갑돌은 법인 (주)동동건설(본사건 제2고소인)의 대표이사로서(증제 3호증,4호증 - 각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참조) 본건의 피해자이자 피고소인 유영자의 ... 유영자의 업무상횡령의 죄피고소인 유영자는 고소인1이 경영하는 (주)동동건설의 감사이자 회사경리의 신분에 있는 자로서(증 제3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보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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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과정

  있어서 국회의원 신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효과정당방위가 가능하며, 처벌조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인적 처벌조건이 없는 공범의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 ... .- 인적 처벌조각사유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해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형을 면제하는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로 중지한 자, 친족상도례에 있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신분, 제90조(내란죄에서의 자수) 등의 자수로 인한 형의 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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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의 역작 '백범일지' 독후감

  미우라가 아니더라도 미우라의 공범일 것 같다. 여하튼 칼을 차고 숨어다니는 왜인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독버섯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신분에 따른 차별대우의 철폐와 새 나라 건설에 대한 의지로 동학에 입문해 애국사상과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 바탕이 되었다. ... 결국 아버님은 문중과 인근 상놈 친구의 아동을 몇 명 모아 서당을 새로 하나 만드셨다.백범은 상놈의 신분으로 태어나 양반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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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3

  하지만 이를 신분으로 보게 되면 다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형법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판례는 신분범의 ... 판시하나 신분으로 봐서는 안될것이다라는교수님생각 신분은 행위관련적이아닌행위자관련적표지임.만일 이것이 신분이 되면 강도 강간죄에 있어서도 강도로 인한 신분이 되어야 하고 준강도죄의 절도도 ... 성립은 본문이 적용 되어 연대가 되지만, 신분범의 처벌은 가감적 신분에 의해서는 규정에 의해 따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자는 경하게 처벌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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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의 죄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 1. ... 죄수관계: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존속살해죄성격: 책임가중적 구성요건, 부진정 신분범 구성요건: 1. ... 정범처벌불가면 공범처벌 불가) 죄수: 교사후 방조는 포괄일죄로서 자살교사죄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결의하게 한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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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단서 - 고소

  따라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미친다.2)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3) 공범자에 대한 제 1심 판결선고 후의 고소취소 가능여부 - 통설ㆍ판례는 이를 부정한다.다만 ...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의 지정을 요한다.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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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환경 조사서(소년카드) [법무부 행정서식]

  대한 감호태도, 전과유무 등본건비행구분죄명비행내용공범관계공범 유 (공범과 관계: )무여죄비행내용범행동기피해자와의관계범행후은신처마약상용여부정신상태조치법원 보호사건 송치[ ] 검찰 구속 ... (만 세, )외국인(국적: , 신분: , 체류목적: ,등록번호: )직업연락처등록기준지학력학교 학년 [ ] (퇴학사유: )주소생활정도혼인관계종교가족관계관계성 명연령직업(경제상태)연락처소년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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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와 윤리-사이버폭력에 대하여

  둘째, 인터넷 공간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호 받을 기본적인 권리인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서 이용자의 신분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또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에 의하여 사이버폭력행위는 실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폭력범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퍼 나르기에 의한 무수한 공범자들이 존재하므로 ... 이를 해결하고자 국내에서는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마련하고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료를 복사, 이동, 게시하는 경우 중요도에 따라서 사용자의 신분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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