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채권실현" 검색결과 181-200 / 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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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 또한 3)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토지의 매수인이 그 건축행위를 승낙하지 않는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91다32466)라고 판단하고 있다.2.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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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원 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개발준비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민주택채권,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국민주택채권1. 개요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2. 지원대상? ...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실질설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실질설이다.경제적 실질설은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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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단문

  먼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선순위자는 후순위 자에게 저당권이 부존재 하는데에도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동산질권이 무효 인데도 선의취득규정에의해 경락인이의 ... 과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그 반환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 채권자가 이 있는 경우는 그 변재는 유효 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고로 채권자의 단순한 과실인 경우는 부당이득이 성립 하지 않는다경매절차개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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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소멸

  다른 급여는 “급부결과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3)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4) 다른 급여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3인의 물상보증인 중 2인이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물상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지 않고 있는 동안에 타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 보증채무 등도 소멸하며 이자채무도 소멸한다.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제491조)채권자의 공탁물인도청구권은 본래의 급부청구권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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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 정리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임의경매담보권(저당권, 질권, 전세권)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임의적 집행 절차로 ... (매매대금 1/3 이상 선납 경우)부동산 금융상품부동산 신탁상품리츠일반리츠, CR리츠유동화 증권주택저당채권(MBS) : 주택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 : (요구수익률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질 경우 대상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수익률요구수익률 = 무위험률(채무불이행이 없는 이자율) + 위험 할증률실현수익률 투자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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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지역권과 저당권은 그 성질상 반환청구권이(제213조)이 없다.ⅱ)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ⅲ) 질권에 ... 의의물권의 내용이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는 권리이다(제213조, 제204조).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물권자가 점유침탈 외의 형태로 물권의 실현을 방해받는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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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방식에 따른 신탁종류 (관리형토지신탁/토지신탁/담보신탁)

  의 의- 담보신탁은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 /관리, 회계처리등 개발사업 일체를 대행함)-개발사업 및 사업진행의 안정성 확보-권리관계의 명확화 및 투명성 확보-분양사고 방지-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 방지-저당권설정시 발생하는 등록세등 ... 장 점- 분양사고 방지 :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중계약, 분양대금 유용등 분양사고 방지-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 채권자대위권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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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효력

  또한 지상권의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다.Ⅳ. 지료지급의무1. 지료의 지급지상권 요소가 아니지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 지료정기급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채권과 지료채무는 각각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의 내용을 이룬다.1)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의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 또한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된다.III.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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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3-1학기 사회법 기말

  우선변제Ⅰ 의의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질권등의 약정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없어 채권자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 [연차휴가]Ⅰ.연차휴가제도의 의의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 이에 근기법 §37는 도산으로 지불능력상실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Ⅱ 개념① 임금채권 :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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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극 가담하효가 되면 그 매매행위는 무효의 원인에 ...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② 대판 2002. 9. 6 97다26524: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 이러한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적 역할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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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제도에 대해..

  이러한 부동산금융은 효과적인 투자수익 및 참여주체의 전문화된 기능역할로 인한 위험분산이라는 장점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의 종류(1) 부채금융저당권 설정이나 사채 ...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기 관이나 일반기업이 외상매출금, 대출채권, 부동산저당채권 등 업무상 가 지고 있는 보유자산을 기초로 채권,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MBS(Mortgage Backed ... 저당금융(mortgage financing)소유자(채무자, 차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대상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출받는 방법이다.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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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질과 그에 따른 효력의 차이

  序채권자가 채권을 실현시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담보제도이다. ... 유치권이 가장 강하고, 질권과 저당권은 근질, 근저당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종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2. ...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인 저당권과 질권에만 있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물상대위성이 없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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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에 관한 보고서.

  범위 등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② 저당권은 설정할 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③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 한다.④ 경매에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⑤ 민법 366조는 강행규정으로 저당권설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71)(2) 특정?

  리포트 | 9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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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의의

  .3.강제집행의 개념①협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②광의: 질권, 저당권 등 약정 ... 채무자 자신이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위 대체적 작위의무의 집행방법.(3)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①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은 채권의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집행)③인적집행: 채무자 자신을 집행의 목적물로 보아 그의 노동력 또는 육체 등에 의하여 의무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④물적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의무실현의 자료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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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

  대위변제의 의의, 목적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대위변제의 목적민법에서는 변제뿐만 아니라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청구자와 반환자연대채무자 1인 다른 채무자보증인, 물상보증인 주채무자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채무자5 ...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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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법원이 대신 경매를 실시하고 입찰인들의입찰로 낙찰 후 납부된 대금으로 경매 신청한 채권자와 기타 채권자들이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 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법원을 통하여 현금화(환가)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소유자)? 채권자? 법원 (경매계)? 입찰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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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우선한다.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두 권리는 ... 모두 소멸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의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두 권리는 소멸하고, ... 존속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전세권의 포기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전세권자는 자유로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있다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저당권설정)의 목적인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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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발금융위기와_경제위기,미국사태,글로벌경제,국제경제

  은행은 유통될 수 없는 채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채무자에게 모기지 대출을 내줌 . ... 여기에서 기존의 채권이 은행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될 때 이를 파생금융상품이라 함 .2008 미국발 금 융 위기 전개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전개2008 미국발 금 융 위기 전개 ...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촉발된 것임에도 불구 ,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주요국 통화에 대해 달러 강세를 유지 하게 됨2008 미국발 금 융 위기 전개 채권시장 ☞ 다른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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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강제경매(1) 의의강제경매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매각시켜서 그 매각대금에서 ... 따라서 이들의 권리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민법 또는 상법 등에 정하는 배당순위).(2) 인수(인도)주의 : 인수주의에 해당하는 즉, 시간에 있어서 빠른(최고순위의 저당권보다 ... )이 소멸-경락자가 완전한 오는 용익물권등(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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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에 대해서

  이러한 유치권은 해당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이에 의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公平性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환가변제권( ...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갑회사 소유의 집합건물에 자기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금융기관 을이, 그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일부 구분건물을 점유한 채권자들과 ... 유치권 성립여부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므로 그 물건의 소유자 스스로도 유치권이 성립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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