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6조" 검색결과 201-220 / 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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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친족법)의 사실관계 및 판례와 판례평석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되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원·피고가 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 186,000,000원의 ... 가사비송사건 (2) 마류사건 제4호, 제14조, 제46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데, 원심이 재산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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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설립관여자의 책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⑥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⑦ 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 한하여 특별한 책임을 인정,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은 취지(2) 책임의 범위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간접손해와 직접손해를 모두 포함에 의한 책임은 민법상의 ...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발기인에 준용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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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전세시장][전세가격][전세권][전세집][전세의 의의][전세시장의 동향][전세가격과 주택가격][전세권][전세집 구하는 방법]전세의 의의, 전세시장의 동향,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전세권, 전세집 구하는 방법

  전세권의 등기1) 등기겉 : 토지 -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도면(지적도, 임야도)건물 - 건출물 대장속 : 토지 - 토지등기부건물 - 건물등기부2)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제 186조 ... 동법제7조 및 동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증액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채권적 전세와의 차이민법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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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공시

  즉,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현행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다. ... 말소기간동안에는 비록 등기부에의 등기라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회복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둘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제55조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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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 채권담보(5장) 요약정리

  (민법 제186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사람 을 저당권설정자라고 부른다. ... 소비대차- 어떤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꾸었다가 나중에 그 물건과 같은 종류와 수량의 물건으로 되갚기로 하는 계약(민법 제598조 이하)이다. ...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민법 제518조 본문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되 반드시 행사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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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전세권

  따라서 유질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제33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4.예외1)민법 제 607조에 의한 예외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 (民法 第186條)2)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이다. 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정하여져야 한다. ... 제33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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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 에 관한 보고서

  제 781조 1항 :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 사회에서 계모에 대한 인식 대단히 나쁨재혼의 사유가 사별이 아닌 이혼일 경우에 재혼 당사자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전혼 배우자와의 관계재혼 가족의 문제점법적*제도적 문제민법 ...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자신의 신분 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호주제 폐지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도입민법

  리포트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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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1) 민법 제187조의 의의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공용징수?판결? ... 논점의 정리재단법인의 설립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그것은 제186조의 물권변동이냐, 아니면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의 포인트이다. ... 앞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186조의 물권변동이냐 또는 제187조의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 문제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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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소유적 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연구

  序 論우리나라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토지에 대하여 1필지 1등기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다.그러므로 1필의 토지를 분할하여 ... 收益할 수 있다(민법 제246조). ...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과반수의 결정에 의한 공유물 관리방법의 약정에 의하게 되고, 공유물전체에 영향을 주는 공유물의 處分?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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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 ... 제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말소등기가 필요하다.5. ... 김학동 72면, 이영준 95면)출연재산이 부동산물권인 경우 그 부동산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라고 한다.(2) 등기불요설(곽윤직 122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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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소유권(2장)정리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 집을 샀다.-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 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 점유(제192조 1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건의 ‘지배’를 누리고 있 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민법은 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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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by 손성필[관련 조문] - 민법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이다.2)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 제3자에게 직접 물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유효성을 긍정하되, 단 제186조와의 ...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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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

  제 781조 1항 :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 호적에입적하도록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와다른 호적으로 들어갈 수 ... 계모에 대한 인식대단히 나쁨재혼의 사유가 사별이 아닌 이혼일 경우에재혼 당사자는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전혼 배우자와의 관계..PAGE:20재혼 가족의 문제점법적*제도적 문제민법 ... 개선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음자신의 신분 변동 사항과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인적사항이 기록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호주제 폐지호적이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도입민법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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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구분행위 = 의사 + 등기 (186조에 의거하여 변경, 취득, 상실, 소멸은 등기해야 한다) 즉,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들이 구조,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각 부분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 민사특별법INDEX제 1장. 법률의 기초 제 2장. 법률의 개관 제 3장. ... (제 36조 참고) - 과거에 '몰이꾼' 이라 하여 주제를 몰아가 기습적 의결이 종종 일어 났다 집회가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정할 것제37조 [ 의결권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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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 업체 급증에 따른 현황과 관련내용조사

  보증인 보호 특별법(요약)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2. ... 법정 이자 상한선이 적용된 이후 1인당 평균 대출금리(등록 및 무등록 포함)는 2002년 186%, 2003년 189%, 2004년 222% 등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1인당 평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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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형식주의 내지 등기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21조 제1항에 의하입니다. ... 등기에 관한 사례문제① 민법 제621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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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재단법인의 재산출연시 귀속시기

  따라서 부동산 출연의 경우 제186조에 의해 이전등기한 때 재단법인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있어 제48조 구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 {) 전합 78다481고 판시하고 있다.3. ... 민법의 규정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한 다음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바{) 민법 제43조, 제33조, 재산출연을 요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과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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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관리윤리

  PL법은 민법 중 특별법으로 불리는 법률이다. ... 가격관리의 윤리 / 161) 가격 윤리의 2가지 원칙 / 162) 가격결정의 윤리성 / 163) 가격광고의 윤리성 / 174) 가격할인의 윤리성 / 185) 실질적 가격인상’의 윤리 / 186 ... 음성적인 할인유인에 따른 소비자 이탈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정부와 지자체의 사후관리도 미흡복지부장관은 매년도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기본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제 11조)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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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8조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제186조와의 관계에 관한 해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1)법인설립시설법인설립시설은 재산출연행위를 물권행위로 보는 ... 법인에 귀속한다고 해석한다.(2)이전등기시설이전등기시설은 출연행위를 채권행위로 보는 입장에서 민법 제186조, 제188조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물권행위만으로는 ... 제48조를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취한 구민법의 규정(구민법 제42조)을 부주의하게 답습한 경우라고 보고, 민법 제48조를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형식주의의 원칙과 조화되도록 해석한다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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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문제의 소재그런데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로서 엄격한 법률행위이므로 위 제48조 규정과 물권변동에 의한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제186조(등기), 제188조( ... 이때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민법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데,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법인이 성립한 때에, 유언에 의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귀속한다고 한다 ... 판례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은 그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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