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6조" 검색결과 141-160 / 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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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 사례를 통한 이해

  甲은 戊에게 해당 아파트를 넘겨주고, 등기이전을 완료함.우리 민법 제 18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과연 乙의 매도행위가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성립여부가 결정된다.(2)표현대리 성립여부 -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민법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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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 관한 연구

  그런데 전세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할 것이지만 소멸청구에 의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따라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전세권의 핵심적 권능 때문에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민법 제213조 단서) 및 물권적 청구권(민법 제319조)이 인정된다. ... 민법이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303조 1항은 고 규정하면서 전세권의 내용으로 사용수익권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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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행위 무인성, 재단법인 설립, 출연재산귀속, 가등기의 효력, 물권적 청구권, 비~

  문제의 제기부동산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제 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인가 아니면 제 48조의 규정대로 등기 없이도 법인의 설립 시나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당연히 재단법인에 ... 다수설제 48조를 제 1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Ⅰ. 서론1. ... 법적 성질물권적 청구권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그와 같은 성질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민법 상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등기청구권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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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먼저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는데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 소정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 무인론의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반면, 독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물권행위가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함께 행하여진다고 이해하며, 우리 민법에 ...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과 제548조 단서에 의하여 보호가치 없는 제3자를 배제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든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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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김찬식교수 2010년도 모범답안

  이는 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변동으로 나뉘며, 부동산물권변동은 다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제186조)와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상 무능력자우리 민법상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민법 제4조)?한정치산자(9조)?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민법입문72pI.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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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시간 민법입문 소유권 요약

  (민법 제186조)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된다.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대지와 건물이라고 불리는 토지와 건물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 (예- 경매, 임대)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암묵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에는 민법 제 99조 제 1항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구별한 점, 민법 제279조에서 토지와 별개로 건물에 대한 ... 소유권이 성립함을 말한 점, 이것은 민법 제 304조와 제 366조 저당물의 경매를 규정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 수정일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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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_서론,_제2장_통칙

  비롯된 것이고, 상법상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족하고(제169조), 상행위소는 예외 없이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186조 등). ... 제703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상법은 모든 회사를 사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69조) 일단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사단이지만,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합적 ... 이로부터 상행위를 하는 「상사회사」와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의제상인)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민법 제39조는 입법착오에서

  리포트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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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복지론]미혼모의 문제를 여성복지적 시각에서 분석, 미혼모가 직면하는 문제들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4) 기타 관련법위에서 살펴본 법령 외에도 미혼모 부와 관련된 법령은 헌법, 민법 ... 7.3)255(100)199716(1.4)36(3.1)265(22.8)719(61.8)127(10.9)1163(100)20062(0.2)18(1.7)213(19.5)670(62.0)186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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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제186조).동산의 약정질권 설정의 경우 동산질권도 동산물권이기 때문에,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8조1항). ...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제356조)과 지상권?전세권(제371조)이다. ... 즉,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다.이와는 달리 민법은 제188조 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330조에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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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과 채권

  동산(動産)이다.제185조【물권의 종류】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 물권(物權)과 채권(債權)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物件)이라 함은 유체물(有體物)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 의사능력행위능력의 제한 : 금치산자(禁治産者),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의제(成年擬制)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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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다32120_판례평석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제186조 /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3. ... 따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조문[1] 민법 ...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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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 1항의 규정상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견해(-논리의 비약이 있다.). ... 제186조와 제188조 1항은 각각 등기또는 인도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있으므로 등기는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를 성립요건과 ... 원칙 : 제186조와 제187조에서,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독일법계의 입법에서와 같이 그밖에 등기 또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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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현황

  부동산등기의 의의우리 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 ...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는 형식주의를 ... 부동산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민법의 제2편 물권편 중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제189조, 제187조)과부도안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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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물권변동 학설정리

  여기서 출연재산이 부동산물권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 48조 와 제 186조 및 187조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1)登記簿要說(다수설)제 48조는 민법 제 187조가 ... 즉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제 18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를 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와 ‘양도’는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가리킨다. ... 187조가 규정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 186조에 따라 등기를 갖추어야 하며, 다만 등기를 갖춘 때에는 출연재산이 귀속하는 시기를 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14,400원 | 등록일 2008.11.25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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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제48조 제2항)민법의 이러한 규정은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 규정(제186조, 제188조 제1항, 제508조, 제523조)과 배치되기 때문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 ‘기타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제48조는 제186조의 직접적인 예회규정이라고 한다.(2) 이전등기시설(제186조 적용))① 이전등기시설에 의하더라도 법인이 성립되면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 判例“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출연자와 법인과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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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말필요한 용어만 모아모아)

  민법은 부동산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제186조)만을, 그리고 동산물권에는 공시의 원칙(제188조~제190조)과 공신의 원칙(제249조) 모두를 채용하고 있다.Ⅱ. 공시의 원칙1. ... 소수설은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 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다수설은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民法)제 185조의 해석1. 민법 제 185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4.27 | 수정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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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써머리

  (188조)②연소죄(186조)※연소죄는 「致」字가 붙지 않은 결과적가중범이다. ... 민법적 불법등 세분화되어 양적. ... 단일.동일하나, 불법의 측면에서는 살인이 가장 불법의 양이 크고, 과실치사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②또한 과실손괴나 과실절도는 형사상 처벌되지 않으므로 형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나, 민법적으로는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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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제10조/ [2]민법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 제186조,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3.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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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과 이용거래에 관한 제한

  제186조). ... 장기간 이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린 사람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법 제279조). ...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320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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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보고서]

  그런데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다(민법 제 32조)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한국일보에 실린 2010년 10월 7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부산에 있는 186개의 사회복지 법인을 조사한 결과 183개의 법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 법인은 민법에 정해진 소정의 양식에 맞춰서 등기하면 설립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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