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6조" 검색결과 161-180 / 4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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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계약의 효력

  다만, 제186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등기는 직접 제3자가 하여야 한다.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 보통의 것이나, 그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공평을 꾀하기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학설이다. ... 그런데 민법은 “계약의 효력”이라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Ⅱ. 쌍무계약의 효력1.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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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제186조). ...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Ⅱ. 부동산등기의 내용1. ... 등기의 점유적 효력민법에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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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소송][특허소송 당사자][특허소송 효력][특허소송 대응 전략]특허소송의 의미, 특허소송의 종류, 특허소송의 실태, 특허소송의 당사자, 특허소송의 종료사유, 특허소송의 효력, 특허소송의 대응 전략 분석

  불리는 ③금지청구소송(특허법 126조) ④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750조, 특허법 128조) ⑤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특허법 131조), 및 ⑥ 특허청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관한 소송 ... 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소위 산업재산권에 관련하는 소송 전부 즉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①특허청이 심판절차에 의하여 행한 심결 등에 의한 소송(특허법 186조 ... 당사자적격1) 원고특허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심판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당해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되어 있다(특허법 186조 2항).① 당사자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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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인터넷경매,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장기이식,재외동포출입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법적 문제, 한반도평화체제의 법적 문제

  그러나 ‘유령주식’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이라도 증권거래법상 수시공시규정(제186조)에 따라 일정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즉,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 86다카982,983판결 및 대법원 99다67529 판결 등),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주주에게 주권을 현실로 교부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여기서 교부는 민법상 ...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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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민법 제303조 1항)(2) 기능전세권은 1차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나) 전전세권도 전세권이므로, 제186조가 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한다. ... 이는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 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세 권자가 아니고 건물소유자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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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이론 판례연구

  먼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의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소위 독자성 긍정설의 경우 그 근거로서 현행 민법이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점, 민법 제186조와 ... 되어 채권의 성질에 반한다는 점,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전제로서 독자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민법 제565조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라는 점, 부동산 ... 제188조 제1항의 법률행위 내지 양도는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과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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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단순승인 헌불합치 판례평석

  그 이유는 위 92헌가11등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91헌바1등 소득세법 제60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각 결정시에 반대의견으로 ... Report..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에 대한 평석目 次Ⅰ. ...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2.(1)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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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70,545 20,186 15,979 62,000 54,566 2007 88,847 78,890 17,671 14,037 71,176 64,853 2008 136,819 122,227 ... 명예훼손 벌칙 정보통신망 법률 해당 처벌 내용 형법 5 년 이하의 징역 ,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2004 77,099 63,384 15,390 10,339 61,709 52,391 2005 88,731 72,421 21,389 15,874 67,342 56,547 2006 82,186

  리포트 | 6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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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법률상지위

  못한다(상법 제209조, 389조).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민법 제107조)이 유추 적용된다고 본다.3)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 대표이사관련 법조문(상법,민법)1. ... 株主總會에서 그 解任을 否決한 때에는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分의3이상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總會의 決議가 있은 날부터 1月內에 그 理事의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③第186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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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서론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ㆍ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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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의 법리에 의해서 원소유자인 甲에게 건물에 대한 등기의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반면 물권은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4.丁의경락으로 인한 丙의 지위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물권변동은 ... 채권적계약)만이 존재하며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하겠다.)2)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등기없이 乙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양수받은 丙은 乙에게 채권적지위만을 취득하며 채권자대위(민법404조 ... (제279조)사안의 경우 대지이용관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고려되는 데, 이러한 제도로는 ①지상권(제279조 이하), ②토지전세권(제303조 제1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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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위헌사례

  ‘제 179조 내지 181조, 183조 내지 제 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압수한 경우에 있어서 범인이 당해 관서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인이 도주하여 ... ○ 구 관세법 제215조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4Page○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위헌확인■ 5Page○ 민법 제809조 ... -목 차-■ 1Page○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Page○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3Page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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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48조출연재

  보는 說)민법 제48조의 문리에 충실한 견해로서, 민법 제48조를 제187조가 말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나 인도없이 물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한 때 또는 유언자의 ... 민법 제48조가 일본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물권변동의 원칙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그렇게 새긴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지면, 그 채권행위의 이행행위로서 물권행위를 하여야 하느냐 또는 필요없는 것으로 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제48조가 없다면 제186조와 제188조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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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한다.7 ... 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법률＞관습법＞조리)와 그 적용순서, 성문법주의,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규정하고 있다.2. ... 민법총칙목차Ⅰ. 서론Ⅱ. 태아Ⅲ. 무능력자Ⅳ. 실종선고Ⅴ. 법인Ⅵ. 의사표시Ⅶ. 대리Ⅷ. 조건?기한Ⅸ. 시효Ⅰ. 서론1.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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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시험대비

  독자성 인정론1) 우리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가 처분행위로서의 물권행위를 의미한다.2) 부동산 매매 시, 매도증서의 교부를 요하던 종래의 거래관행3) ... 독자성 부정론1)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의 양도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문언만으로는 도출해 내기가 곤란하고,2) 매도증서를 교부하는 관행이 검인계약서로 ... 서론우리 민법은,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별개로 독자성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그 채권행위가 실효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지 결론지을 수 없다.II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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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등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여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 등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등기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 건물내역에서는 건물이 어떤 재료로 건축했는지와 층별 면적이 있는데,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만들어져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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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가족

  그리고 민법 제781조와 제 782조는 미혼모 아동의 법적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1) 제 781조(자의 입적, 姓과 本)-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 부가 자발적으로 혼외 출생아를 인지하는 방법 외에는 부가에 입적되거나 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며, 민법 제863조에 의해 법적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부모의 사망 ... 단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상학, 1996 : 185~186).즉, 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리포트 | 4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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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또 기부문화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도시계획세도 비과세된다(지방세법 186조, 종합부동산세법 6조). ... 방화동, 염창동, 화곡동, 신림동, 구로동 등지에서도 “교회 부동산이 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교회용도에 사용할 때와 교회의 예산에서 취득할때 지방세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민법 ... 제32조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법인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하고 있다.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다 할수 없는 사회복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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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

  물권해위의 독자성이 긍정되어야한다.두 번째로 민법 제 186조는 물권의 즉실 변경 제 188조 1항은 동산에 관한이라고 명백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후를 결합하여 해석하면 제 186조 ... 적극적으로 족자성의 주벙의 근거를 제시하기 보자는 긍정설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는 견해로 물권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시기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 함께 행해진다는 견해이다.첫 번째로 제 186조와 ... 즉 일본민법 제 176조는 물권의 성질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횱이 발생하나고 규정하고 잇어서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만으로 생긴다. 그러나 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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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의 책임과 무효

  ,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 에 한하여 절차 제 186 조 전 2 조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 에 전속한다 . ... 민법에서의 무효와 취소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회사 설립의 하 자 를 의미한다 . Cf. 민법 무효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ex. ... 제 389 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 ) 제 445 조 ( 감자무효의 소 ) 예외 ) 소급하지 아니함 ex.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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