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6조" 검색결과 121-140 / 401건

• 

  전세권 존속기간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므로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문제는 전세권의 포기가 전세금반환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하는가이다. ...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전세권설정자는 민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해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취득세

  그러나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임. ... 물건 중에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범위는「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의 범위는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의 변동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등기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효력요건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권리자로부터의 취득민법은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도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188조이하). 즉 법률행위와 함께 공시방법으로서 인도가 있어야 동산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 그에 덧붙여 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민법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제249조).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을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살펴보고 자신의 어린시절, 또는 자녀에 비추어 4개의 주요 권리 중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에 대해 기술하세요. 또한 해당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

  관련된 지역별 및 발전 수준별 사회지표유니세프(국제연합아동기금)는 1995년 세계아동 현황보고서(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5)에서 세계 186개국 ... (민법 제783조, 호적법 제66조)세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40조의 2항 나호의 상소권의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군사재판에서 단심재가 인정되고 상소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 3항의 자녀의 부모 면접권 보장으로서 우리나라는 부모의 면접권(민법 제837조의 2항)만을 보장할 뿐 아동의 부모 면접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두번째의 유보사항은 협약 제21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등기의 효력

  本登記 전의 效力민법 제186조의 '不動産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등기하여야 效力이 생긴다'는 규정에서 등기라 함은 종국등기인 本登記를 말하므로 假登記만으로 물권변동을 ... 이 점에 관하여는 일본이 假登記에 관한 독일민법을 계수하면서 假登記의 의의에 관한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독일민법 제883조 1항과 법 제6조 2항에 해당하는 동조 제3항만을 부동산등기법에 ... 假登記에 관하여는 실체법인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만 가등기를 규율하는 조문이 있을 뿐이고 또한 그 조문도 몇 되지 아니하여(법 제3조, 6조, 61조, 62조 등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민법의 체계, 동산과 부동산, 물권과 채권

  제 186 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동산이다 . 문제 ) 개는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 ... 물권과 채권민법의 체계 민 법 총 칙 물 권 채 권 친 족 상 속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총 칙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총론 각론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 ... 동산과 부동산 제 99 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 즉 ,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다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 이들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지만,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4)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제2항은 ... 136조, 137조, 139조, 140조 이하, 156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근저당

  민법 제360조가 적용된다. ... 근저당권의 설정근저당권의 설정도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보통저당권과 동일하게 설정에 관한 당사자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물권적 합의)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186조 ... 교체하는 데에 근저당권의 특색이 있다.(3) 최고액과 민법 제360조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57조 2항과 함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귀속되는 시기

  48조와 민법 186조의 관계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 ※ 표지는 A4용지 사용* C형: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I. ... 부동산과 동산이 그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민법 제186조와 제188조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시험실 번호관리번호(감독관 작성)타학과 개설 교과목일 경우해당 학과명 기재한국대학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변동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에 의한 구분으로서, 186조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을, 188조내지 190조에서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Ⅲ. ...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물권의 득실변경이 된다.Ⅱ.물권변동의 모습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병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물권변동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인 경우에 제 186조가 ... 민법 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물권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Ⅱ.인정근거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공시제도의 실효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에 대해서

  186조를 적용하여 등기하여야 재산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볼 것인지 , 아니면 48조를 187조에 규정된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서 등기 없이 일정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ㆍ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적용 조문민법?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총론 중간 고사 시험 요약 및 정리 - 물권법 서설 ~ 동산물권 : 물권의 효력 및 변동, 부동산 물권,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중복 등기, 부동산 등기, 등기청구권, 선의취득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제186조의 적용범위(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소 x(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소멸(1) 물권의 포기(2)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소멸청구(3) ... 물권의 종류(가) 민법상의 물권(나) 민법 외의 법률이 정하는 물권(1) 상법상 물권 x(2) 특별법상의 물권 x(3) 관습법상의 물권 xIII. 물권의 일반적 효력1.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민법에 186조와 187조에서 그 둘을 따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알아본다.2. ... I) 621조 1항의 법률규정에서 발생,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ii)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며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5)부동산환치권의 경우민법 592조에 ... 동산을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인학대 레포트

  민법? 노인복지법? 개호보험법? 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SSEA)? 노인학대예방센터? 노인권리옹호센터? 재산상담기관? ... 이 기간 상담건수도 각각 1,875건, 1,975건, 2,186건으로 늘었다.노인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아들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딸, 배우자, 며느리 순이었다.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8.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7.11 | 수정일 2014.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독자성,무인성

  체계하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도 구별해야 한다.2) 실정법적 근거로 제186조의 법률행위와 제188조 제1항의 양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 행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1)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2)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등기의 원인서면은 채권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3) 제186조의 ...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 때에 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민법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영유야보육제도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국토해양부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186쪽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 상 미성년자(태아를 포함)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특히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여야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 우선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로는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 )민법 제746조의 ‘불법’ ...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규정하고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민법 졸업시험2011년 12월 1일사 례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와 313번지의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사례풀이] 물권의유인,무인,물권적청구권관련케이스 입니다(법대출제예상문제)

  체계하에서는 그 권리변동의 원인도 구별해야 한다.2) 실정법적 근거로 제 186조의 법률행위와 제 188조 제1항의 양도는 물권행위를 의미하며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 그 근거는다음과 같다.1)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2)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등기의 원인서면은 채권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3) 제186조의 ... 긍정하는 견해의 근거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때에,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하는 민법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독일 민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며 민법은 제 186조와 동법 제 188조에서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그 외에 등기 또는 인도라는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 민법 제 187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물권변동 발생한다고 한다. ... 법률에도 나오듯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다.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