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검색결과 241-260 / 3,055건

• 

  가등기 해제 증서 (집합건물)

  OO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써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했던바, 금번 쌍방합의로써 이를 해제함.20 년 월 일가등기권리자 : OOO (인감날인)OOO 귀 하 ... 표시토지의 표시 : 000도 00시 00구 000 대 00000㎡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의 비율 : 00000분의 000.0000이 상위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 월 일 OO지방법원 ... 000도 00시 00구 00로 000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번호 : 000-00-0000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면 적 : 제00층 제0000호 000.0000㎡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산림청]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토지거래계약 통보 및 부동산 거래 신고7. 소유권이전등기 신청8. ...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국(산림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서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자에게 매매대급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③ 위탁자는 제2항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토지거래허가제도

  경우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는 매매 등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다. ... 편익 : 4년(개발사업 : 허가구역 지정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현상보존용지, 기타 : 5년※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 이는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하려고,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등기령의 시행으로 기존에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해서만 명시되던 사항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에 대한 소유권으로 확장되게 되고 이것을 등기에 의해 확정하게 됨으로써, 일본은 자본축적을 ... 위한 소유관계의 법적 확인을 할 시 효과적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일본은 제정제도의 준비과정을 등기제의 도입을 통하여 마치고, 이후 조세제도의 정비에 더욱 힘을 싣기 시작하였다. ... ·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정,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시 주의할 사항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부동산 임대의 정의부동산 임대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 ... 특히 매매는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되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산의 양도를 포함하고 있다.

  노하우 | 4페이지 | 6,500원 (5%↓) 6175원 | 등록일 2023.08.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사례)①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② 그런데 B주택주식회사가 취득세를 ... 사례사례행위자내용비고①A아파트 수분양, 대금완납분양자 : B주택주식회사②A소유권 이전등기 미시행③B주택주식회사취득세 미납채권자 : U시 남구청장④U시 남구청장A의 아파트에 압류처분사실관계경상남도지사체납취득세 ... 수용재결의 신청 이전 협의절차는 필수절차이며 사업인정 이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E.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ppt

  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 ①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 ...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② 甲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e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 장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는 것은 허용X (90다12243)? ... 반면에,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or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허용된다고 판시(91다46717 ...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쉽게 익히는 부동산개발사업

  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특히 LH에서 토지 매입 시에는 중도금, 잔금을 계약에 따라 납부해야 함.- 브릿지론을 일으키는 기간: 인허가 기간, 공사 준비 기간 (토지를 사야한다는 ...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론 만기가 될 때까지 사업준비가 안 되면 브릿지론을 연장함.- 브릿지론을 진행할 때 금융사가 거는 보험 (토지에 대해 신탁 1순위 수익권을 담보로 잡 거나 매매예약가등기 ... 분양 수입, 사업비 지출을 갖고 판단.* 신용보강: 시공사 단독책임준공, 신탁사 연대 책임준공, 시공사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을 높여 돈이 잘 돌게 함.- PF는 사이즈가 이전의 PI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2차 대비용 세법 지문정리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가 재협의 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경우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39.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각론 기말고사 과제

  문제의 제기 갑은 을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을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우리 민법 제 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부터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 결어 을의 계약 해제로서 판례의 입장인 유인성에 따라 채권 행위가 실효되어 물권행위도 효력 상실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무효가 될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4.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 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주소토지건축물등기 특정 권리사항 ... ,건축물)건축물 명칭장번호소재지건축물 동명칭대장유형층별 현황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주/부층명칭층별구조층별용도면적(㎡)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변동일자성명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그런데 문제는 처음 주택을 소유한 때를 대항력의 발생 시기로 불 수 있는가이다.甲의 주민등록의 전입은 소유권에 의해 한 것이며, 임차권에 대한 전입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보는 것이 ... 외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법인은 원칙적으로 본 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 주택의 인도는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가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인이 입주하여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등기신청의 각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제시

  부동산 등기법의 이해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보전 및 이전, 변경 및 처분의 소멸 또는 제한에 ...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혹은 1개의 건물에 있어서 등기기록을 두고 있다. ...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 만에 대한 상속에 관한 등기,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1) 사례갑은 A도시 소재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이 임야에 을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7다228007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할 ... 소유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지 여부에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적학 단권화 공략집 (한글파일)

  , 토지거래 문란 방지를 위해 관에서 공적으로 인증하는 소유권 증명제도이다 / 가계, 지계제도를 이어 보다 발전된 오늘날의 등기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 총 3편을 작성해 1편은 지계아문 ... 프랑스의 등기부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기도 했었다 / 네덜란드에서 채택* 연대적 편성주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부를 편성하는 방식 / 현재까지 프랑스의 ... 물권별로 등록부를 일차적으로 편성해 이를 토대로 소유자별 토지등록부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함 / 스위스, 독일에서 채택9-3)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시험자료 | 3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08 | 수정일 2022.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대지권), 건축물 소유자 현황구분변동일자변동원인성명 또는 명칭등록번호지분주소대지권건축물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 연혁지목면적(㎡)이동일자이동사유변동일자변동원인변동내역토지부분 소유자 연혁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주소변동일자성명 또는 명칭지분주소변동원인등록번호변동원인등록번호공동주택가격

  서식 | 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

  그 토지를 1차 매수한 바 있더라도, 그 후 양도인인 갑이 위 토지를 2차로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고 병의 다음 소유명의자인 정으로부터 무가 다시 위 토지를 ... 이처럼 반사회성이 인정된 경우는 대부분 제2양 수인이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이다.- 반사회성을 부인한 경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 이 사안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 중1인이 이미 매도했던 토지를 다른 공동상속인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 경우로서, 이와 같이 가족들 간의 협의는 제3자로서는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민법 ) 물권적청구권 의의 종류 특징

  예를 들어 합의해제가 아니라 해제권 행사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매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계약 해제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어 ...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해 매수인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가 가능하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 즉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서 물권 방해가 있을 때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방해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 수정일 2024.09.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특히 물권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 소유권 기타 물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등기이다. ... 말소회복등기의 개념이나 절차, 거기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인정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부동산(건물과 토지 모두)에 있어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