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 검색결과 261-280 / 5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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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의의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가해행위를 한 제3자가 산재근로자에 대해 행하여야 할 배상을 보험관장자가 대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게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 산재법상 산재보상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Ⅰ. 들어가며1. ...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것공단이 이미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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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복지론]외국인근로자 ppt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및 제도 - 보험제도국가 - 산재보험 ( 담당보험사 : 근로복지공단 ) 취지 및 가입대상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 부담금 ) = 월급여 x 고용보험요율 ( 실업급여 ) 0.45% / 회사 부담액 ( 실업급여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월급여 x 고용보험요율 ( 고용안정 , 직업능력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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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소득보장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 타 급여(상병급여, 산재급여 등)- 장애인연금법1. ...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가 있음.?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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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산재보험 급여의 중복수급에 관한 문제 16. 적용 ․ 징수 업무와 요양 ․ 보상업무 17.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관련한 심사제도 및 수가체계의 문제 18.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보험재원의 확보 Ⅲ . 산업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기준과 범위 Ⅳ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Ⅴ .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안 및 각국의 산재보험실태 Ⅵ . ... 산재보험의 통계 연도별 산재보험 현황8. 산재보험의 통계 2/4 분기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25.3% 35.4% 24.4% 18.3% 41.9% 30.9%Ⅴ.

  리포트 | 8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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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분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04년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2008년 12월고용보험위원회 신설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이법은 고용보험의 ...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35만원 까지 지급ㄷ. ...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 위탁2001년 11월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급여)지급2002년 12월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2003년 12월고용보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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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및 구제방법Ⅰ. 들어가며1. ...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1) 심사의 청구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불복 있는 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기과 거쳐 공단에 제기해야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 ... 의의산재법상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유족을 보호 위한 제도로써, 이러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불복의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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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수행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였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업무 ... 부과대상인 표준보수월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유사한데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수’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단, 근무지역이나 ... 하고 있는 인력을 모두 이 징수전담기구로 편입시키면 된다.징수통합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징수통합서비스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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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 산재보험-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다.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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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산재보험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이 있다.아울러 50인미만 사용 중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법 적용에 ... 근기법상 근로자(속지주의)속지주의 원칙하에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 인정되는 한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재법상 근로자가 된다.2.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 그 가족생활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상시 1인 이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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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의 의1) 개 념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 일선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⑦ 산재보험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지닌다.⑧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 ■임의적용(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보험가입자의 의무■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및 정산의무■보험급여 청구가 곤란한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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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

  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Ⅰ. 들어가며1. ... 개념산재법상 직업재활급여란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2. ... 이에 산재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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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규모,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관계자와 보험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혁 방안1. 사전승인제 철폐하고 선보장후평가 도입2. 급여의 보장성 강화3.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참고문헌Ⅰ. ...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업종별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재활사업 등 추가비용, 행정비용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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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1) 산재보험 급여의 지급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여(이를 2요건주의라고 ... 업무기인성: 업무상의 행위나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2)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 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7.19 | 수정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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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절차와 현황00

  첫번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전달절차1) 사회보험법(1)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각각의 절차상의 기관과 그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1) 산재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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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적 전개와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및 문제점과 과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 급여내용의 편협성3. 산재보험료율의 문제4. ...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줄인 말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25 | 수정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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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1)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및 수준산재보험의 급여는 ...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액의 67%를 넘지 못함.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가 원하면 연금과 일시금 각각50% 지급)수급권자(유족)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 급여, 장의비등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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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가족복지(가족복지, 빈곤유형, 원인, 빈곤가족문제, 빈곤가족실태, 해결방안) PPT 파워포인트

  그리고 빈곤가족은 직장의료보험이나 상여금 , 퇴직금 , 산재보험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생계가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된다 .1) 사회경제적 요인 : 불안정한 취업 및 소득 이러한 특성의 ... 또한 빈곤선 기준을 바꾸어도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급여 수준 및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보험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소득분배와 빈곤층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 자활지원 :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2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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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경제론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요양급여는 치료비를 말한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치료비는 전액 산재보험에서 지급한다.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사회보험제도란? ... 근로자가 일하다가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이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수단이기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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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제도 분석(문제점,개정방안)

  산재보험제도의 개념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 최근 산재보험법령의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확대, 보험급여의 확충,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 및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이 보완되었다.7. ...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1) 산재보험 관련 불합리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예를 들면 특수업종 근로자들의 산재발생시 각종 산재보험 급여 산정의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일부 고소득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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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1)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및 수준산재보험의 급여는 ... 이 때 급여의 지급을 위해 이에 대한 조정을 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잉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에서는 장해등급 13급 이상의 장해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27 | 수정일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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