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검색결과 261-280 / 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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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생활 중간고사 정리

  (전세권 및 저당권, 근저당권에 대해서 확실히 따져 보아야한다.) 임대차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을 온전히 받아야 하기에 확실하게 보아야 한다.5. ... 단지, 채무자의 전세 계약서만 받아두는 것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기혼자와 금전거래 한 경우에는 부부일상가사대리권 즉, 가정경제 생활에 이바지한 금전일 경우 배우자에게 청구 ...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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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학설과 판례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나아가 전세권이 존속하면서 장래 전세권 소멸로 전세금반환채권이 ... 학설상의 단편적인 분리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실제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에 따라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6 | 수정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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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민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전세권 소멸사유 2가지를 쓰시오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2) 전세권의 소멸통고3) 목적부동산의 멸실4) 전세권의 포기5) 약정소멸사유6. 시효중단사유 3가지를 쓰시오┌ 1. ... 지역권 소멸사유 4가지를 쓰시오.1) 지역권의 포기, 지역권의 혼동2) 존속기간의 만료, 지역권의 소멸시효 완성, 약정소멸사유의 발생3)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승역지의 수용, ... 실종기간과 실종선고 취소: 보통실종은 5년,특별실종1년,: 실종선고취소요건: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만료일과 상이한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는 때 본인,이해관계인또는 검사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1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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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사업]창업절차1 아이템선정, 창업절차2 입지선정, 창업절차3 기술성 분석, 창업절차4 전략구상, 창업절차5 사업계획서, 창업절차6 공장확보, 창업절차7 점포계약 분석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기간만료나 임대차 해지시 명도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내 보낼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단전? ... 계약 후 며칠 안에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임대인이 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별다른 손해가 없게 되지만 그런 경우에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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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재테크 계획

  주식/펀드 : 만료된 만기금액 22,786,627원과 함께 납입액 440.000원으로 계약을 1년더 연장한다.펀드 종류납입액이자율지급방식기간만기금액맵스그린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A44만원5% ... = 1267만원(2) 주택마련① 부동산 시세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서부성원상뗴빌현재 72m²기준 매매가 - 1억5천만원, 전세가 - 1억2천만원 (출처:국민은행)1억5천 X ( ... 계속 90만원씩 납입한다.적금 종류이자율지급방식기간만기금액신한 월복리 적금(자유적립식)5%(복리)월1년각 11,674,442원KB국민 첫 재테크 적금우리자유적금② 주식/펀드 : 만료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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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에 관하여

  다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3 ... (제356조)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 ...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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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조-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전세권의 소멸과 전세금 반환 / 계약 해제로 인한 원성 회복 과 대금 반환 /수급인의 하자 보수와 도급인의 대금 지급의무 /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 의무와 본등기 ... -동시이행 항변권은 항변권 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고려 될 수 있다. < 90다카25222>-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계속 점유 하는 것은불법 점유 아니다 ... 매매 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이 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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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동산 대책 의견리포트

  전세임대 4만 호)을 늘리기로 하였다. 특히 철도부지 및 유휴 국? ... 따라서 두 사업방식간의 조정(기존 사업방식을 통합하거나, 또는 구분)을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 주거복지 강화: 부동산 관리론(임대차 계약)4? ... 조세감면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시한 내에 거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감면시한이 종료되면 거래가 감소하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부동산 관련 조세감면시한이 만료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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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 예컨대, 현실적으로 셋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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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전세권

  계약의 갱신(更新)전세권이 약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설정계약을 갱신(更新)할 수 있다. ... [주의] 전세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4. ...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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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핵심요약 정리 (2016 시험 기출 반영)

  시납세의무 확정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자동확정 : 인지세, 나머지납세의무 소멸 사유 : 납부, 충당, 부과처분 취소, 제척기간 만료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국세 우선권 예외 : 선집행 지방세, 공과금 체납처분금액,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비용,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강행규정)허위·과장·부실 표시 금지재위임 금지(예외 있음)고객의 합리적 지시에 따를 의무 (고객 지시와 다르게 수행하려면 사전 동의)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예외 : 투자성 보험계약

  시험자료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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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흔히 말하는 ‘ 전세 ’ 미등기 전세 집주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 신청가능 별도의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 부동산 매매계약과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날인증서를 교부 2 . ... 주소의 중복을 최소화 하여 이중계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리포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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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평석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이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가진 용익권자가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 그 부속물은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가 아니라 부속시킨 자의 소유라는 것이다. ... 소유자였던 소외 1은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발전기설비, FLOOR DUCT 설비, 소방설비, 패널공사, 전화설비, 변전실설비 등 을 임차하되 렌탈료를 60회에 걸쳐 지급하고 렌탈기간 만료 ... 한국렌탈과 위 렌탈계약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소외인에서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하고 렌탈료를 조정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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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준용(상임법, 제17조)ㅇ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호법 준용2. ...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존속됨(상임법, 제9조 2항)□ 계약의 갱신(상임법, 제10조)ㅇ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법인 포함)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2002년 1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 미등기 전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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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종류

  사회일반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전세 및 전세와 월세의 혼합형태의 임대차에서는 보통 보증금이 교부된다. ...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임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나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므로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보증금채권은 임대차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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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물권][물권법 정의][물권법 취득시효][물권법 점유권][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청구권)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1) 문제점제3자에 대한 등기이전이 있는 경우 판례는 시효기간만료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시효완성자의 지위를 달리 파악하고 기산점에 따라 등기청구의 ... 점유권원으로 매매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전합 1983.7.12,82다708 등).ⅱ) 점유자가 매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이 ... 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민법194). 이를「간접점유」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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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계약의 변경 : 임대인이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없으면 전조건으로 갱신라. ... 전세권?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선의?일정한 경우에 있음일정한 경우에 있음?악의??특정물의 하자선의?무과실?있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 ... 을구 : 기재할 사항 없으면 두지 않을 수 있다.(0) 사항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 지역, 전세, 저당,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사항 기재(1) 순위번호란 : 사항란에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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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2]

  확정일자를 받는다.등기소, 주민자치센타, 공증사무소확정일자의 효력은 등기된 암차권과 같다.* 임차 주택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전세계약서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임차권 존속보장: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요건-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을 때.주택의 안도와 주민등록(계속유지되어야 함)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임차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전세계약서에 ... 그 기관이 만료된 때에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치한 것으로 본다.16.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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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시험에 나올만한 타이틀 위주의 정리]

  또한 전세금은 요소이며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Ⅱ.취득1.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한 취득2.전세권의 목적물(1)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이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 판례는 영구의 지상권을 인정한다.(2)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280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3)계약의 갱신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 못한다.존속기간의 만료로급의무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지료지급의무가 생긴다.5.소멸(1)소멸 사유1) 지상권 소멸청구권지상권자가

  시험자료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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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의 이해 (중간)

  준비하기여권 :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음-일반여권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 가능* 복수여권 : 만료일까지 ... 여행업으로 개인 여행객의 숙박시설, 국내선항공, 버스의 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정보의 전달, 국제항공권의 예약, 각종 이용시설의 대리계약을 ... 18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관광의 시대 3①19세기 특징 - 여관의 수도 많아져 관광여행이 용이해짐문예부흥기를 맞아 저명한 작가 및 사상가들이 집필한 작품이 관광자극이됨- 단체 전세열차를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25 | 수정일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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