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효" 검색결과 21-40 /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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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부진정 소급’에 해당된다.2. ...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의 개정 전에 발생한 사실이지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부진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3 | 수정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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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분야의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의 법률체제를 검토한후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4 ...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곧 학교부적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고립감, 소외감, 학교공포감, 불안감, 행동장애, 과잉 순종, 학교기피, 가출, 알콜남용, 흡연, 성적(性的)난잡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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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 퇴거불응 )진정 부작위범 : 퇴거불응 . 집합명령위반 . 다중불해산 부진정 부작위범 : 산모가 젖을 안주어 영아가 죽음 . ... 사실인 관습 :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적용 x. 소급효 절대금지 : 이중처벌 . 참정권제한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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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분야의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의 법률체제를 검토한후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4 ...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은 곧 학교부적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고립감, 소외감, 학교공포감, 불안감, 행동장애, 과잉 순종, 학교기피, 가출, 알콜남용, 흡연, 성적(性的)난잡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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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 ,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재정·개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군구의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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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포기의 소급효)2. ... 상속회복청구권1)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부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한 진정상속권자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상속인 부존재1) 의의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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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 : 일정한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 ex) 사문서위조죄, 무고죄부진정목적범 : 일정한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Ex) 간음목적약취유인죄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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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그러나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한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흠의 중대성 외에 ... 신뢰보호의 적용영역1) 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급적 개폐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적 변경은 금지된다. ... 판례는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다투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하여도 처리보호를 인정한다.4)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관계자의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5) 선행조치에 반하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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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필기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Luther v. sagor. ... 신정부는 그 국가를 대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3) 방법 : 국가승인방법과 동일, 근래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음.(4) 효과ⅰ) 상대성ⅱ) 소급효 ... * 토바주의 : 1907년, 에콰도르 외무부장관 토바가 주창.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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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가지도록 만드는 학교환경과 교육 실천 과정을 의미▶ 잠재적 교육과정의 원천 ( 원-군/강/위/상/경 )- 군집성- 강요성- 위계성- 상찬- 경쟁심▶ 잠재적 교육과정의 부정적 측면 ( 부- ...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목들을 모아놓은 교수요목으로 정의( 형식도야이론/ 본질 / 항존 )생활적응▶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형식도야 이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 특징( 특-사.적.효/ ...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 개개인이 갖게 되는 경험으로 본다.-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경험을 분석하여 /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① 소급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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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 법률주의 원칙- 관습형법금지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예외! ... 자수범일반범 : 누구든 정범이 될 수 있음신분범 :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정범(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자수범 :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정범(위증죄),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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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원칙(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 ,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 돈 되는 것만 처벌⇔문서·인장X)3.판례통행인(강도 대상) 출현 대기(강도예비O)⇔살해할 대상자 미확정(살인예비X)밀항 포기(음모=불가벌)전역 후 한탕하자(강도음모X)[2]미수범(부진정부작위범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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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없음불특정물(종류물)= 계약해지, 손해배상,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능(대금감액청구는 불가= 종류물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주면 됨)합의/법정 해제의 소급효는 ... 자기지분부채감당률=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자기자본수익률= [(지가상승+순영업소득)-부채] ÷ 자기자본종합수익률= (지가상승+순영업소득) ÷ (자기자본+타인자본)물권적 청구권= 말소청구, 진정명의 ... 매매= 정지조건(조건 달성시 자격발생)cf.해제조건(조건 달성시 자격박탈)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면 무효(자격발생이 안되니까)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불법이라 무효면, 조건을 분리해도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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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 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참고사항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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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 진정소급효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게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는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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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12')" 94헌바12’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신법이 ... 소급입법금지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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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 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 소급효금지의 원칙?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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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진정소급효의 입법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입법형식이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 입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 소급입법금지의 유형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그리고 시혜적소급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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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분취소소송)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하고 있다. ... 부진정소급효의 준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헌법재판소는 “독일판례의 영향을 받은 우리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급입법에 관하여 진정·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재판소의 ... 물론 진정소급효입법이 인정되는 이런 예외의 경우도 그 인정요건은 부진정소급효입법의 경우보다는 훨씬 엄격하다.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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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1)소급효의 가정적 내용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구분3)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법해석5 ...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전통적인 구분을포기하고,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으로 새로운 이론구성을하였다. ... ‘부진정소급입법’의양자로 구분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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