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01-120 /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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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본원칙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 : 1심은 이러한 L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영국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정권이 없고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는 사실상 승인시 소급효가 ... 법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진정한 유대를 요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유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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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예외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상속시점으로 소급)③분할로 인한 담보책임(270조)a)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권리의 하자 다. ...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 (집건법 8조)c)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 신탁)이는 진정한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4)분할의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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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정부작위범위 보증인지위,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책임조각사유의 판단, 형의 감경, 인적처벌 조각사유의 확정, 객관적 처벌조건의 ...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사회보호법도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급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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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독일의 통설은 소급효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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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 ...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요함. 과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논의. 위법성. 책임-> 좀 문제가 이상함. 스킵해도 될 듯3. ...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 고의로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 요구된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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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등).직접적 법원성의 금지관습법에 의하여 새로운 ... )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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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효란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 ,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 ... 부진정소ontra fiscum)」라는 납세자주의의 견해로 나뉘어지는바, 국고주의의 근거는 조세법의 재정수요의 충족 및 세수입의 확보라는 점에 있으며, 납세자주의의 근거로는 법을 모호하게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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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관리 효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에 대하여 추후에 본인이 승인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2) 효과1) 소급효사무관리의 추인이 있으면 하자는 소급적으로 치유된다. ... 다만,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의사를 갖고 행위하거나 또는 부주의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 즉, 사무관리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그의 진정한 주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제도라고 한다.(2) 사견양설은 사무관리와 다른 채권발생원인의 제도 사이의 한계설정 및 사무관리의 요건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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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18특별법이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실관계(소위 ‘진정 소급효’)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소위 ‘부진정 소급효’)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헌법상 달리 평가될 수 ...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사항에서는 5? ... 18특별법이 진정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에 대한 논란에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먼저 기산점 산정을 위하여 당시의 사실관계를 잠시 살펴보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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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소급효는 배제되므로 형설판결의 확정시점까지 계속된 의결권행사 등 모든 법률관계는 유효하였던 ... 나아가 단체법상 기존존중의 요구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상호독립된 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6. ... 또한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표이사 선임결의도 부존재한다고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a(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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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②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 소급입법의 종류① 진정소급효의 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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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책임의 근거,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관습형법은 큰 의미를 갖는다. ... 소급효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하게 한다면, 이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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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진정소급효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 ... 특질(1) 법규정상의 특질1) 본래의 재량본래의 재량은 가언명령적 정식, 조건부 프로그램의 구조를 가진다.2) 계획재량목적†수단적 정식, 목적 프로그램의 구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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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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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결국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바,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의 주된 주장들이 ‘화성연쇄살인사건’등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특정 흉악범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써의 ... 절대적 면죄부인가. -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문제에 대하여...Ⅵ. ...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2. 수사 인력의 낭비? 수사 완결의 필요조건?3. 공소시효제도의 내일Ⅲ. 강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가.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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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자료로 이용함은 가능하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건거, 과실범의 주의의무, 원인에 ...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1. ...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③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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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즉, 등기의 내용은 일용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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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76병합)②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고 판시하였다(大決 ... ))법적 통용력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법규명령ㆍ행정규칙 등의 소급적 변경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급효 인정 여부 】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진정소급효의 ... ………………………………… 8(3) 행정법상 확약 …………………………………………………………………… 9(4) 행정법상 실권(失權) …………………………………………………………… 9(5) 소급효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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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약술형문제

  (인지)Ⅰ 인지의 효력발생시기 (소급효)임의인지는 인지신고가 수리되거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인지된 자는 출생시부터 인지자와 친차관계가 있었던것으로 되어 부양과 상속의 권리의무는 출생시 부터 가지게 된다.Ⅱ 부양부모는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 따라서 이미 지출한 양육비중 부의 부담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있다고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있다.Ⅲ 상속피인지자는 인지로써 출생시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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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헌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3가지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009년 2단계1 ... 헌법소원(위헌소원)X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O4) 청원부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1) 행정기관에 ... 3가지 이상 나열하시오(04년)적극적 입법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X2) 위헌심사형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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