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효" 검색결과 61-80 / 2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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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13)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종합하면 규정형식이 작위로 되어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로서 이 때 우리는 갑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다시 말해, 부진정 부작위범 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갑을 을을 상대로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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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즉 피고들은 (구)동독법에 따르면 위법적 살인을 행한 것이다.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위는 가벌성이 행위 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소급효 금지]. ... 소 결법실증주의는 나쁘고 자연법론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은 각 이론의 진정한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법실증주의의 진정한 의도는 개인의 자유제한은 모호한 자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부에서 평의한 대로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이25. 선고 92나23638 판결). 한편 피고는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다.2.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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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신뢰보호이익이 문제된다. ... 진정소급입법 한다. ... 그래서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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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행정법, 헌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 분석(신뢰보호의 원칙 사례문제 분석)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진정소급효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벌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6(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 ...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초기에 진정 부진정 소급효를 구분하면서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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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판례의 입장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 부진정 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3. 원칙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4. ... 소급효의 적용1. 진정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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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적용된다.부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 – 부진정 소급효만을 인정한다 (판례,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 것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판을 하여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소급효부정설 – 국민 ...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관련문제보안처분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소송법 규정긍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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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원칙과 동일하나 적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이란 법률의 ...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통상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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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금지되고, 과거에 시작했으나 이미 진행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부진정소급효는 ...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후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4)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며 소급효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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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문학의 기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정리

  그 근거로 최제우의 동학가사 창작 유포, 최창업의 천주교 가사, 신채효에 의한 판소리 사설의 정리, 방각본 국문소설의 본격적인 유행 등을 내세웠다.이는 근대성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 백낙청의 이 글은 3.1운동이 가지는 의의를 새로운 수준에서 짚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인들의 회고에서 제기된 3.1운동설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조동일은 근대문학을 ‘사대부가 ... 갑오경장보다 갑오농민전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학이 “당시 한국 농민층의 몽매성에 근거한 많은 반시민적 요소들 때문에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체가 된 진정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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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 선고 2002다18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판시사항】[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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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미 형성된 권리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판례?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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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소 취하청구포기① 효과소급효(무승부)원고패소 판결과 같다② 재소 가능 여부언제든지 다시 소 제기 O(그러나 종국판결 후에는 X)다시 소 제기 X(기판력 때문)③ 상대방의 동의피고가 ... 형식적 증거력· 의의 :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 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문서가 ... 본안판결은 소의 유형에 따라 이행판결,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비교- 소송판결이나 본안판결은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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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상황에서 乙이 물에 빠진 후에 甲이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가 익사하는 것을 용인하고 방관한 행위는 甲이 그를 직접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부진정부작위범이라 ... Quiz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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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3공통)다음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문제의 답을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0k

  없는 권리이고, 선행행위나 합의에 반하는 인지청구권 행사도 실효의 원칙, 반금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지청구권에 대해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1) 인지의 소급효인지의 ... 효력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된다. ... 그러나 주로 이러한 재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수가 많다.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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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1숙제법치주의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0)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 또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2) 부진정소급입법의 ...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며 법적 지위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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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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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의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된다.(2)비소급효①원칙조건성부확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 ... 법정조건과 부진정조건이 여기에 속한다.(김상용).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②예외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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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퀴즈

  (대법원 1992.2.11. 91도2951)→ 위의 경우는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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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대법원 1992.2.11. 91도2951)→ 위의 경우는 부작위범의 종류 중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된다. ...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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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비교형량하여 적용상부진정 소급효를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 부진정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 기간과세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데 1) 긍정설,2)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허용이 불가하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며 헌법 재판소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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