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21-40 / 1,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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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있다.금전 거래를 위해 설정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능한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말소기준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임차 보증금ㆍ개인 간 금전채무처럼 ... 말소기준등기의 종류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 여러 등기 중 설정일 순으로 등기 간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로 우열이 결정되고, 설정일 이후 된 등기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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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업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전세 계약 노하우

  최근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은행 질권 설정등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합니다.최근 ...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할 때 전세권 설정을 추천하고 그 외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위 경우와 같습니다.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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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1통○ 등록세 영수필증(전세금액의 1,000분의 2를 납입한 영수필증)○ 위임장○ 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전세권설정계약서 1통○ ... 전세권설정계약서금 원정 (￦ )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당일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 지각 종통 지제 호부동산의표시등기원인과 그 년 월 일년 월 일해지등 기 의 목 적전세권설정전 세 금금 원정전일

  서식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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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선순위 전세권 - 전세권 중에 다른 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 가장 먼저 설정되어야 하고-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전세권자가 ...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 일자는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저당권 등)의 날짜다. AT10 ... 92백, 내 돈 830만 원초기 비용 취득세 185만 원, 등기 수수료 170만 원미납 관리비 150만 원수익 매도가 1억 1천전세 보증금 92백만 원실투자금 325차익은 이천백만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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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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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는 채권법상의 계약으로(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전세권과 차이가 있다.임차권은 법적 성질이 ... 따라서 임차인의 법적인 지위와 권리가 전세권자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한 자들도 전세권자와 비슷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다. ...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기이에 반해 병이 설정한 Y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부에 접수된 ‘당일’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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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부동산][전세] 내 전세금을 지켜라

  우리가 이런 계약을 했음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확정일자다.근저당: 계약 시 등기를 떼어봐서 [을구] 표시란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으면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 압류가 걸리면 소유권도 못 받게 된다, 결국 임차인은 경매로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뿐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여기서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과 임차권등기명령을 ... 확정일자는 상관이 없습니다.즉,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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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임대차, 임차권, 전세권

  첫째, 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채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물권). ... 넷째,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어도 양도, 전전세, 임대, 담보제공을 할 수 있으나, 임차권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양도, 전대할 수 있다. ... 일곱째, 채무불이행시에 설정자에게는 소멸청구권이, 임대인에게는 해지청구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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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구성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계약 ... 계약 종료 후 대항력ㆍ우선변제권 확보 전세권등기 또는 임대차등기로 확보 주택인도ㆍ주민등록ㆍ확정일자로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임법 제 3 조의 3 )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 현 시세를 반영한다면 도저히 전세는 나갈 것 같지도 않고 , 민수는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Q A A.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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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는 무엇이 있으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임대권 설정'은 '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나'로 등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밖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있다. ...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임대권 등록명령제'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부에 공개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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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소유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이다. ... 방법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시 등기부 기재 내용[문 2]1) 전세권과 경매절차 2) 문 2에서 乙이 배당받는 금액[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경매절차등기부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전체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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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공장재단저당​- 공장재단저당은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등 부속물 및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을 재단으로 형성하여 재단소유권보존등기를 ... 재단을 형성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공장에 속하는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등도 가능하므로. ... 채권담보등기부를 발급받으려면 담보설정자의 상호(성명)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지번이나 소재지를 알면 누구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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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간에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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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되도록 하였다. ...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택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우리의 주택임대차 형태는 관행적으로 전세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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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한편,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임대차’에는 월세 계약뿐 아니라 전세 계약, 그 중에서도 미등기인 전세 계약도 포함된다.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택을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1) 대항력2) 보증금 회수3) 우선변제권4) 임대차 기간과 갱신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6) 주택임차권의 승계7)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8) 소액사건심판법 ...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도 설정했고-근저당권 3개가 설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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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④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 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② 전세금은 등기사항으로서 등기된 ... 반환하여야 한다.⑤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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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강의핵심요약(7편)

  현실적으로 수수 될 필요 없고 채권으로 갈음 가능 전세권설정계약 – 물권 행위, 물권 취득의 원인: 법률행위(등기 필요)2)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인용의무를 진다3)전세권자는 필요비 ... 전세권1.의미: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1)성립요건: 전세권설정계약 + 등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다만 전세금이 ...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약정 갱신 등기 필요(법률행위) – 당사자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 임.4) 법정 갱신: (건물)전세권설정가 6개월-1개월 내 해지 통보 없을 경우동읷한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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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기초

  저당권, 근저당이 있으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전세권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 전세금 설정 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만약의 경우레고 전세금을 ...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납니다.2) 미공시된 권리분석 : 당해세(국세: 상소, 증여 및 재평가세등 ... 권리분석-최선순위 근저당권, 저당권(경매에 나온 물건은 대부분이 근저당임)-최선순위 압류, 가압류-최선순위 담보가등기-배당을 요구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다가구주택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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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자·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이행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보증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허위로 양도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 전세권설정계약이 ...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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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그러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 다만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3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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