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설" 검색결과 21-40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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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장물회복권의 보전이다.죄의 주체는 본범(本犯:기본적인 재산범죄자) 및 그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며, 객체는 '장물'이다. ...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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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개별적 객관설에 따라 절도의 이탈행위자가 다른 공모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탈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 이탈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동정범 중 1인이 실행에 착수에 나아가면 모든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 이를 공동정범의 미수라고 한다.C.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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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 고의 여부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용인설에 의하면 미정범의 죄책을 진다. ... 또한 공동정범의 경우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인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는 이론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논점의 정리해당사안에서 정범인 갑에게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공모한 을의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문제된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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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설 :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를 말한다. 인과관계1. ... 종속형식극단적 종속형식초극단적 종속형식구성요건만 해당Ex) 강도에 정당방위공범간접정범간접정범간접정범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Ex) 13세의 절도행위공범공범간접정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 ... 교사범 방조범도 원래정범의 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나 정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형벌축소사유 이다.종속형식에 따른 공범과 간접정범의 성립범위최소한 종속형식제한적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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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총칙편 내용정리

  절충적 입장① 다수설은 발현형태설 +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긍정② 판례는 예비죄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하나 방조범은 부정Ⅵ. ... 독립범죄설(1) 예비음모죄를 기본범죄와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이해(2) 공범성립 인정: 예비죄의 공동정범, 교사, 방조범 등2. ... 특별한 유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4) 공동정범: 공동의 범죄계획이 있다면, 한 명만 실행에 착수해도 나머지 모든 공동정범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5) 간접정범① 간접정법: 이용자가

  시험자료 | 2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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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죄 판례

  (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와 장물취득과 같은 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지만,기수와 미수의 경우에는 미수로 ... 판례와 다수설의 태도이다.법률의 착오의 주장에 대하여는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부정서의 입장이다.’법률상 형의 가중·감경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수 ... 효력범위의 기초가 된다.구체적인 설시의 범위로는 첫째,구성요건해당사실(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 등)이다.과실범의 성립요소도 명시하여야 하고 미수,공범,예비 등도 명시가 필요하며 공동정범에서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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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미수범342조 준강도의 미수범, 기수·미수를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로 구분하는 설(폭행·협박행위기준설)과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절취행위기준설)가 있다, ... 그러나 야간에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야가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한다.절도의 정범만이 해당하고 교사범이나 종범은 준강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행위; 폭행 또는 ... 어느 일방이라도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도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종합설)가 대립한다, 절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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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 조사

  간접정범의 본범(Haupttater)이 비록 위법하고 가벌적인 범행에 도구로 이용되더라도 본범 자신에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 배후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간접정범의 법리는 법확증 원리에 대한반론의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 ... 면책적 긴급피난의 한 유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강요된 행위 규정은 그 존재의 의미자체가 문제되거나 혹은 양자 간의 구분의 문제가 발생되며, 반면에 정당화적 일원설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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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1-절도죄와 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서로 공통된 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여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0k

  의하면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旣遂)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다(취득설). ... 旣遂) 시기에 대하여는 접촉설(接觸說)·취득설(取得說)·이전설(移轉說)·은닉설(隱匿說) 등이 있으나 취득설이 통설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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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판례는 은행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작위의무에 위배하여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였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 할 수 ...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가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실질설요구된 ... 부작위에 의한 방조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정범의 범 행을 방치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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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영화의 산책 기말고사 타이핑 정리

  판례에 따르면, 실신과 상해여부(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임)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운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 그러나 타인의 강요, 기망에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즉 협박에 의한 자상은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예컨대 신분점이나 목적범에서 신분 또는 목적이 정범에게 있어야 하며, 실현된 결과도 정범의 실행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3) 교사와 범죄 사이의 귀속연관성한 사람이

  시험자료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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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법학과 형법사례연구 1학기 중간 기말 족보 및 정리본

  x(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 구성요건 해당성의 배제사유가 인정)(12번- 공모관계의 이탈/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범과 중지미수)공모관계의 이탈(공동정범, 교사범)-합동범의 공동정범-공범과 ... 따라서 갑은 정당한이유가 인정되어 16조에 의해 책임이 조각됨(2)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소급효 부정설과 인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인정설의 입장에 따라 갑은 유죄판결을 받고저자는 ... 판례는 동기설을 따라 처벌이 부당했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고려가 있는 경우에 신법을 적용하기 때문.)2. 공갈죄에서 폭,협갑의 죄책은?

  시험자료 | 3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6.28 | 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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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동간호학 간호과정, 정상 신생아 간호과정

  .· 정상(대칭) ■ 비대칭□ 토순□ 구개파열□ 설유착□· 비립종(정상) □[눈]· 정상 ■· 길고 쌍꺼풀이 없음.· 동공이 둥글고 양쪽 다 같은 크기이며, 빛 반사 있음. ...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교육을 통해 퇴원 이후에도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적어진다.1) 퇴원 시 보호자에게 신생아가 체온을 정범위로 유지할 ... 위해 모든 간호는 신속하게 했고, 옷을 벗긴 채 처치(소생술, 포경수술)를 하게 될 경우 열손실로 인한 손상을 막고자 warmer에 눕혔다.1) 퇴원 시 보호자에게 신생아가 체온을 정범위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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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동정범

  공동정범Ⅰ. 의의1) 범죄공동설2) 행위공동설Ⅱ. 공동정범 성립1) 객관적요인＊공모공동정범2) 주관적요인＊승계적 공동정범III. 공동정범의 처벌IV. 공동정범의 판결공동정범Ⅰ. ... (2) 긍정설 : 공동정범과 행위공동설은 특정 지정되는 범죄가 아닌 범죄실행에 따른 공동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공동의 상호 의사 역시 행위를 공동으로 의존할 경우에 의사면 족하므로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3) 부정설 : 범죄공동설, 목적적 행위지배설, 기능적 행위지배설 등의 견해가 존재한다.(4) 판례 :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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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입문 각칙편 내용정리 + 각칙 요약본 포함

  : 분만개시설(진통설)[판례] = 진통을 수반해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살인죄의 객체 성립? 언제까지 사람인가? ... 영득행위설에서는 일시적 무단사용, 손괴나 은닉 목적의 처분행위, 위탁자를 위한 월권행위 등은 횡령한다. ... 보는 것이 정당하다.4) 인과관계 = 살해의 행위와 살인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1) 실행의 착수시기 = 살해를 갖고, 생명을작위, 간접정범의

  시험자료 | 53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 수정일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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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 한시법과 함께 법률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하는 견해3)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동기설( ... 별도의 보충을 받아야 하는 형벌법규1) 긍정설(타당):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경한 신법 적용2) 부정설: 보충규범의 개폐는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하는 것에 불과3) 절충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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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다만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3) 기수시기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취득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2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 분류침해방법개념범죄탈취죄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 취득절도죄, 강도죄(횡령죄, 장물죄)편취죄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사기죄, 공갈죄배신죄타인의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횡령죄, 배임죄사후범재산죄의 정범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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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따라서 본범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이 경우 유지설에 따르면 본범과의 의사합치가 없기 때문에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 10) 본범자와 공동으로 장물을 운반한 경우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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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형벌 과제,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리포트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그 동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동의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2인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 정범으로서 처벌받는다. ... ·항거불능의 상태였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도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수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이른바 '최협의설'을 ... 사실상 강간을 해놓고도 강간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강간 피해 상담 건 124건 중 최협의설에 따른 강간죄 요건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0.14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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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검토 - 배우자, 성전환자 및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즉, 여자 또한 남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 시, 강간죄의 직접정범으로서 처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학설1) 부정설2) 인정설3. 소결ⅱ) 성전환자1.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2.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ⅲ) 동성애자Ⅳ. 결론 및 제언Ⅰ. ... 부정설의 근거인 부부간의 의무는 민법상의 의무일 뿐,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 강제적인 성교를 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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