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규정 38조" 검색결과 21-40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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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중간필기 강의노트

  인정됨.- 더군다나 제주도 남부에 대체항로(공해항로) 존재하기 때문에 통과통항권은 인정되지 않음(협약 제38조 1항 단서)VII. ... Albania, 1949 ICJ): 국제 항 국제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해협cf: 특별 국제해협:협약 제 35조 (C)-장기간 유효한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해협의 통항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 ~ 제 32조까지 상세한 규정- “무해”: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는 것 (협약은 유해행위 12가지를 열거: 무력의 행사, 위협, 무기사용 훈련, 정보수집행위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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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오늘날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 규정 제38조는 성문의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을 법의 연원으로 인정한다. ... 다만 학설과 판례가 그러한 법의 연원을 발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정하는 법의 연원에 따라 국제법의 연원을 ... 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Ⅰ. 서론 ?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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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을 위에와 같이 하였다.2. 유형과 예시1) 국제관습법관습법이란 법으로서 인정된 일반적인 관행이다 (ICJ규정 38조1항 나). ... 또한 국제사법법원규정 제 38조는 재판규범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제 38조 2항에 따르면 선과 형평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고 하여 국제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 페어드로스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8조 1항 c호에 대하여 자연법을 국제법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고 그 법원성을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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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ICJ 규정 제38조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국제법의 연원의 유형1) 국제관습법2) 조약3) 법의 일반원칙4) 기타 - 사법판결 및 학설6. ...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1.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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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과 조약( 완강한 반대국가이론, 객관적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관습과 조약의 관계관습과 조약의 의의ICJ규정 제 38조 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 일반적으로 ICJ규정 제 38조 1항은 조약과 관습 사이에 위계를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시사하고 있다. ... 있다.관행의 일반성 - 완강한 반대국가이론현행 규정 및 의의관행의 일반성은 관습의 객관적 요건 중 하나로 ICJ규정 제 38조 1항은 단지 ‘일반적’관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리포트 | 4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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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법원 : ICJ 규정 제 38조 1항일반적으로 널리 수락된 국제법의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이다. ...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 국제법에서는 조약과 관습법이 대등한 효력- ICJ 규정 제 38조 1항의 규정순서는 상하위계를 의미하지 않음.-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 2항은 형평과 선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방선언 국제기구 결의 등도 연원이 될 수 있다.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제38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원들이 hierarchy를 의미하는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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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38조 1항- ex aequo et bono (형평과 선) ICJ 규정 제38조 2항-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ICJ 규정 제59조 ... 규정 §38.5- 일방당사국이 소를 제기한 경우, 응소 의무가 없는 당사자가 관할권을 부인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ICJ의 입하였다는 결론을 ... 있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입법하는 것은 아니다.현재의 유효한 국제법existing law/을 현행 관련 국제법에 따라 (38조 1항에서 나오는 국제법의 연원/협약/관습법/판례/일반원칙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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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8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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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제2장 국제법의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ICJ의 재판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간주됨STATUTE OF THE INTERNATIONAL ... ICJ 규정 제38조 1항 c호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2. 문명제국의 국내법(특히 국내 사법)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원칙Ⅱ. ... 긍정설(1) 페어드로스 : 자연법을 국제법에 도입한 것으로 보고 그 법원성을 인정(2) 제38조 규정의 연혁을 비추어 보거나, 제38조 제1항이 ‘재판소의 임무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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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과제물 -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판결 및 학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제38조1. ... 본 론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1. 조약 2. 국제관습 3. ...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이하 과제 작성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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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7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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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

  다만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는 국제법의 연원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38조가 국제법의 연원으로 밝히는 것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이다.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 다호가 마련되었다. 동 규정은 국제법의 연원 중 하나로 법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는 관습국제법을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 국제관습”이라 부른다.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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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그러한 법원 개념을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1항에서 찾는다. ... 주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사법과 대비하여 국제공법, 만국법이라고도 불린다.2)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1항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 제38조 1항 3호에 법의 일반원칙이 재판의 준칙의 하나로 삽입된 이유이다.법의 일반원칙에는 각국 국내법에 공통된 원칙으로 국제법상 독자적 법원으로 보는 입장,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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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6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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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a,c,d는 생략.)b. ... 이 관행이 일단 명시적으로 조약에 규정되고 점차 널리 국가간에 수락된 경우에는 어느 일정 시기 이후 그러한 조항이 조약문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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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제3장 국제조약법

  다만 협약은 ‘국제관습법’ 형성을 통하여 제3자를 구속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음(제38조)(2) 제3국에 의무를 설정하는 조약(제35조)- 조약의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제3자가 ‘서면으로 ... 위헌조약의 효력(제46조) :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국가의 동의가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반이 분명하였고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규정에 ... 영토적 범위(제29조) : 조약의 효력은 별도의 합의 또는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각 당사국의 모든 영역에 적용됨3.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02 | 수정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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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5년 2학기 국제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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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法源)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Ⅲ. 조약1. ... ICJ 규정 제38조 1항 (c)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2. ... ICJ 규정 제38조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3. 법원성으 인정여부(1) 부정설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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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용 국제법 모법답안(국제관습법성립요건,조약의무효,자위권)

  국제사법법원(ICJ)는 동 법원의 재판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ICJ 규정 제38조 제1항의 b에서 두 번째 재판준칙(裁判準則)으로 ‘법으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법 ... 국제사법법원(ICJ)은 동 법원의 재판준칙을 적시하고 있는 ICJ 규정 제38조 제1항 a에서 첫 번째 재판준칙으로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 ’을 들고 있다.ICJ 규정 제38조 제1항 a에서 첫 번째 재판준칙으로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국제조약(國際條約)’을 제시하고 있는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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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노르웨이 발표 자료

  만의 최대 폭에 대한 국제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만에 대해 국제법상 최대폭이 정해져 있지 않았음.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선택한다 할 지라도 그것은 아직 역사적 권원이 인정 되지 않았다고 ... 이에 1951년 12월 18일 ICJ(상설국제재판소)는 노르웨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2. ... 기선의 방향이 해안의 방향에서 현저 하게 일탈가) 영 국 - Svaerholtavet 반도에서 입구의 폭은 38.6 해리인데 비해, 만입이 11.5해리에 불과하기 때문 에 만의 성질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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