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규정 38조" 검색결과 61-80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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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중간기말예상문제요약정리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Ⅲ. 조약1. ... ICJ 규정 제38조 1항 (c)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2. ... ICJ 규정 제38조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3. 법원성의 인정여부(1) 부정설가.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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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일원론 이원론 문제와 국제법의 법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C호에 의해 법의 일반원칙이 재판의 준칙이 됨은 명백하나 일반국제법상 법원이 되느냐에 관해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 ICJ는 1 당사자인 국가 사이에서만 법을 창설한다”고 언급했다. 비엔나협약 제34조는 “조약은 그 당사자인 국가 사이에서만 법을 창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대륙붕협약 제1조에서 제3조까지의 기본규정은 대륙붕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하였다.)구두합의로 이루어진 조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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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데 라 토레 케이스 프리젠테이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 ICJ규정 제38조 ①항 '나'에 명시된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국제관습] 이라는 규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동종행동의 반복이 ... 그 결과 1950.11.20 ICJ에서는 콜롬비아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고, 라틴아메리카국들은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1954.3.28 [적 비호에 관한 신조약]을 체결(근거한 ...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 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됨.(3) 판결요지 - 11950.11.20 ICJ의 판결근거 ① 비호(庇護)법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리포트 | 1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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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과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논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 (b)에 의하면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이다.(2) 성립요건1) 객관적 요소 : 통일되고 일관된 관행이 존재① 관행이 ... 4항의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ICJ에 제소와 동시에 ICJ규정 제 41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가 간 국내문제 불간섭은 UN헌장 제2조 1항의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고 UN의 불간섭은 제2조 7항에 기초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6 | 수정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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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서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은 재판상의 준칙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의 법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준칙들을 적용한다. ... 빠지는 경우를 방지한다.(3) 주요 내용: 연체이자의 원칙,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원칙, 금반언(4) 법원성의 인정여부가) 부정설: 국내법원칙으로서 ICJ규정이라는 ... 판례와 학설(1) 판례: PCIJ), ICJ, 각종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외에 각국 국내재판소의 판결을 포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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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Law summary(국제법 요약)

  국제법의 법원으로서의 관습(custom)은 단순한 관습(habit)이나, 관례(usage) 또는 관행(pratice)이 아니고,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ICJ규정 제38조) ... 즉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한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임을 증명하는 국제관습을 말한다. ... 관습법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보충하는 효력(보류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민법 제1조).

  시험자료 | 6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 수정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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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법원의 종류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38조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 판결하는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ICJ규정 38조는 조약과 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주요 법원으로, 판결과 학설을 법 규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형평과 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 법의 일반원칙ICJ규정은 재판의 세 번째 준칙으로 문명제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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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법원

  법원의 종류.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38조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 형평과 선에 따라 판결하는 권한을 해치지 않는다.ICJ규정 38조는 조약과 관습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주요 법원으로, 판결과 학설을 법 규칙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형평과 선은 ... 법의 일반원칙.ICJ규정은 재판의 세 번째 준칙으로 문명제국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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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법 발전

  국제환경법의 연원1) 전통적 연원(ICJ규약 제 38조에 기초)가. ... 제20조 일반적인 예외조항일정한 조건하에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GATT 기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여 b)호와 G)호가 환 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별조치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나 ... *TBT협정상 기술규정의 정의첫째, 기술규정은 제품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어야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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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그린란드사건

  (ICJ 제 38조)1) 금반언(Estoppel)의 의의“금반언”의 원칙은 본래 영미법상의 원칙으로, 일방당사자의 표시를 믿고 타방 당사자가 이에 기하여 타방 당사자의 지위를 변경한 ... 그런 까닭에 초기 국가법은 재산취득에 관한 로마법규를 영토취득에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런 규정들은 아직도 영토에 관한 국제법규의 기반이 되고 있다.영토취득에 있어서 선점에 의한 영토 ... 조약의 개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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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유권 국제법 사례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관하여 기국에 신속히 통고해 주어야 한다.③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의 EEZ경계획정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EEZ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ICJ규정 ... 제55조는 EEZ를 ‘특별한 법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이것이 영해와 공해의 성격을 함께 가진, 즉 그 어느 한쪽으로도 편입시킬 수 없는 혼혈적 성격의 수역임을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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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사법재판

  勸告的 意見은 法的 拘束力은 없으나 그 重要性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③ 準則裁判所規定 제3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條約, 慣習法, 國際法上의 法의 一般原則, 判例 및 學說을 들고 있다 ... 법원의 管轄은 任意管轄이며 國際司法裁判所規定 제36조 제2항과 같이 유럽 人權裁判所規定 제46조도 强制管轄과 選擇條項을 규정하고 있다. ... 가 同裁判所에 提起하는 事件을 判決하고, 權限 있는 國際機構는 同裁判所에 勸告的 意見을 구할 수 있다.① 構成㉮ 法官國際私法法院은 각각 國籍을 달리하는 15명의 法官으로 構成된다(ICJ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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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ICJ 규정 제38조에 나오는 법원의 열거순서는 위계구조를 설정한 것이 아니다. ... 국제관습은 ICJ규정 제 38조 1항(b)에 의하면 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 서론국제법의 법원으로는 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개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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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법규의 법원

  국제관습1) 국제관습의 의의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8조 제1항 b). ... 예컨대 1980년 비엔나 협약 제9조에는 국제관행(동일한 행위가 반복, 계속되어 분쟁당사자국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이른 것)과 관습의 효력에 관하여 “① 당사자는 ... 해당되는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 성립에 묵시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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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고찰

  그 증명은 ICJ규정 제38조의 관행 을 가리키는데, 원칙적으로 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의 조사에 의해 행해진다. ... 국제관습법의 생성1) 일반적인 국가의 행위(적극적 행위)우선 행정기관에 속하고 국제관계에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대외적인 행위와 선언은 ICJ규정 제38조 1항 의미의 관행 을 나타낸다.다른 ... 그러나 양자조쟉으로부터의 국제관습법의 형성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대하여 영국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브라질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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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문제 - 한국 일본 주장 분석 / 생각

  또한 1978년 4월 14일 개정된 재판소규칙(Rules of Court) 제38조 제5항에 의해 일방적 제소의 가능성도 있게 된다. 5항은 이렇다.원고국이 청구의 상대국에 의해 아직 ... Control of Japan - SCAPIN No.677)에서 모든 탈취, 침탈한 도서에 대한 반환명령과 일본의 영토가 주요4개 도서에 인근한 1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 졌다는 정의규정의 ... 그러나 현 국제법상 국제재판에는 강제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ICJ에의 제소는 한 국가의 일방제소가 아니라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한 제소가 있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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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제 항행용 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두 조약의 충돌 <시카고협약 vs 유엔해양법협약>

  만약 그 결정이 B국에게 불리하게 났다면, B국은 시카고협약 제84조에 의해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데, ICJ규정 제37조에 의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으로 ... UN해양법협약 제38조A국 본토와 그 도서 ‘다람’섬 사이의 해협은 전부 A국의 영해이지만,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통과통항이 적용된다. ... 대신에 UN해양법협약 제38조에 언급된 「A국 도서의 외측에 항행상 및 수로상 특성에서 유사한 편의가 있는 공해 통과항로나 배타적경제수역 통과항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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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고사 페이퍼

  소결ICJ규정 38조 1항에 "재판소는 제소된 분쟁을 재판함을 임무로 하며, 다음의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4. ... 국제법규정과 관계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회원국의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맹규약, UN헌장전문, UN헌장4조 등이 대표적 예이다. ... 법의 일반원칙이란 사법상의 원칙으로서 국내법에 지나지 않으나 ICJ규정에 의해 합의로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는 견해, ?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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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연원 - 조약법. 관습국제법 요약

  )規程내에 제38조 1항에서 보여진다. ...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국가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석하는 것은 보편성이다) ICJ規程 제 38조 1항⒝은 단지 일반적 관행을 요구할 뿐, 보편적 관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 條約締結能力과 條約締結權者비엔나 협약 제6조는 “모든 國家는 조약체결능력을 갖는다”고 규정,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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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요약

  ICJ규칙 38조1.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가.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나.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단순한 예양이나 편의가 아니라 국제법상 권리의무로 부과되었다는 판단하에 행해질 것을 요한다고 하였다.B)관습 일반원칙(1)의의ICJ규정은 “문명국에 의해 승인된 ... 이용되던 것으로 PCIJ규칙에 최초로 규정되고, ICJ규칙이 이를 승계하였다.(3)연원으로서 의미1)국제법 연원의 확대이는 국가들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연원을 국제법에 도입하여 국제법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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