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규정 38조" 검색결과 41-60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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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재판소 규정 제 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현재의 ICJ 규정 제38조 1항 역시 서두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법의 일반원칙”을 재판의 준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 헌법 제 6조 1항도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나라로서는 국제법이 법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헌법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II.국제법의 연원과 그 유형1.국제법의 연원과 국제사법재판소 38조의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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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정리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 38조 1항①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②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법③문명국에 ... 한국헌법 제 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3 | 수정일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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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에서 부각되는 연원들

  판결 및 학설'ICJ 규정' 제38조 제1항 d호는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언급하고 있다. ... 법의 일반원칙법의 일반원칙이란 국제법과 국내법 질서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ICJ 규정'에서는 문명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시적 법질서를 제외하려는 의도에서 ... 규정된 것이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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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 관습법 임의 국제관습법의 등장으로 기존 조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국제관습의 출현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지니는 국내법과 달리, ICJ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 재판준칙들 가운데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 형식인 조약과 관습법의 상호간의 위계질서를 형성하지 ... 조약법 협약은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조약법 협약 제 8조에서 권한 없이 행한 행위의 추인 규정을 두어 또하나의 취소규정을 두고 있다.2) 의사표시무효와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해결1) 타규범보다 우선 적용을 명시한 경우 : UN헌장 제103조(1) UN 헌장 제 103조의 헌정상의 의무 절대적 우위선언(2) 헌장 103조의 적용문제①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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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연원

  ICJ규정 제38조1항에 “재판소는 제소된 분쟁을 재판함을 임무로 하며, 다음의 것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법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2. ... 이 조항은 단순히 국제법규범의 확정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2)38조 2항: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에 의한 재판이 ICJ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Ⅱ. ... 국제법의 법원(국제사법법원 규약 제38조)(1)38조 1항: 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법의 법원은 실정국제법의 발생방식 및 존재형식과 동일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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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

  125°130°135°140°45°40°30°25°45°40°35°30°25°북위 31도 50분북위 30도 40분북위 27도대 만중국상해조어도오끼나와자제선특정해역대형트롤금지구역선북위 38도 ...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맺을 당시 영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음을 알리는 지도가 발굴됐다.동아일보 (2005.2.28)于 鬱 山 陵 國 島김교수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합쳐 ... 회부 ICJ판결 또는 유엔 결정 불복죽도와 송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 이 건의 송도는 죽도의 인접섬으로서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가 없다……죽도에 관해서는

  리포트 | 67페이지 | 11,000원 (60%↓) 4400원 | 등록일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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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의 현대 역사

  6) ICJ 38조 1항 : 국제법? ... ) 창설1) ICJ 제38조 -> 재판규범 (국제법의 법원은 X 그러나 편리성)2) ICJ 제33조 1항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중재재판 / 사법적 해결 -> ? ... 성질은 조)을 기술한 것-> ICJ : 헌장(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국내법상 헌법-법률에 해당) -> ?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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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법원

  한편 ICJ 규정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모든 주권국가는 문명국의 일원이라고 보아야 한다.Ⅴ.학설과 판례ICJ 규정 제38조 1항 ... 오늘날 대부분의 국제법 교과서는 국제법의 법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38조 1항에 의하면 법원에는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 Nuclear Tests 사건(1975)에서 ICJ는 일방적 선언도 법적 의무를 창설할 수 있음은 널리 승인되어 있다고 우선 전제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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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경계획정에 대하여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형평에 맞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재판소규정 제38조에 나타나 있는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 그에 따라 ICJ와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3자 기관이 개입하여 분쟁을 조절하기도 한다.또한 해저 속에 아직 개발하지 않은 무궁무진한 대체에너지 자원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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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상의 이해와 국제법상의 지위

  국제사법법원 규정ICJ의 관련 조항 제 38조는 재판소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불문법인 관습법보다는 내용과 형식 절차의 명확성의했다.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인 국제관습을 언급하는 ICJ규정 제 38조에서는 관습을 주장하는 측은 관행이 상대방을 구속할 ... 비록 제38조가 법원간의 위계(位階)성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조약에 부여된 우선권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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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관습법의 요소: ICJ규정 제38조1항(나)는 국제관습법을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반관행의 증거"로 정의한다.관습법의 개념은 '일반관행'과 '법으로서 관행의 인정'이 필요하다. ... 제38조1항(가)에 규정과 달리 국제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규범만이 일반적이다. → 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숫자 또는 백분율에 의해서도 정해지지 않음. ... 제38조1항(나)는 국제관습법규범의 형성을 '일반적' 관행 외에 그것을 "법으로서" 인정할 것을 요구.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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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권위 있는 진술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찾고 있는데, 그 규정에 열거된 연원들은 국제인권의무의 연원에서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 ] 제 38조는 법규칙 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 ]제 38조 제1항에서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는 두 요소를 갖출 때 생겨난다.즉 국가들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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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중간고사 정리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Ⅲ.국제법의 법원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재판준칙에 관한 예시규정∴이는 ICJ의 ... .관습의 개념: ICJ 38①(b)? ... 법의 의무의 구성(3)국가의 관습, 국제적인 의무, 판결, 판례, 학설등< ICJ Article 38>1.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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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정리

  제 38조 1항은 조약과 관습을 잘 설명 해 준다.재판소는 부탁되어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 연원은 범을 제정하는 절차 내지 방식을 나타내는 형식적 연원과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를 의미하는 실질적 연원으로 구분된다.Ⅰ.서론: 전통입법절차(조약과 관습)의 특징ICJ규정의 ...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된 규칙을 수립하고 있는 일반 또는 특별 국제조약(b)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c) 문명국들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d) 제 59조의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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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비교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의 동일한 특징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ICJ 규정 제38조 1b). ... 그러나 ICJ 규정에서 판례의 경우 선례구속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형식적 법원은 아니다. ...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첫째, 조약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둘째,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능을 갖는다.셋째,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기능을 갖는다.(7) 학설ICJ 규정은 판례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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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운대학교 국제법 유선봉교수님 필기

  법의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1) 긍정설소수설 : (근거)ICJ규정 제 38조 1항은 “재판소의 임무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 ICJ 1970) : 바르셀로나 전력회사사건(2) 미국의 관행ⅰ)조약헌법 (제6조 2항) 조약은 헌법 및 법률과 함께 미국의 최고법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미국 판례상 : 연방헌법 ... 국제사회의 특수한 필요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불완전한” 또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이 존배- Soft Law(연성법) *cf : Hard Law(경성법)- 조약형식(의무규정이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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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제38조 1항이 재판준칙으로써 법의 일반원칙을 들고 있으므로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으로 보지만 소수설이다.ㄴ소극설: 국제법은 국제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데 ... 모순되는 경우 법해석의 일반원치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3) 법의 일반원칙1의의: 통상 법의 일반원칙은 문명국가의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원칙을 말한다.2법원성에 문제ㄱ적극설: ICJ규정 ... 또한 ICJ의 재판준칙은 반드시 국제법의 법원이 아닌 이유 등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이 아니라고 본다.3기능: 사건에 적용될 국제법규의 흠결을 보충하여 재판불능을 방지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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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야_데_라_토레_case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을 말하는 것이다.ICJ규정 제38조 ①항 ‘나’에 명시된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국제관습]이라는 규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동종행동의 ... 각국간의 계속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수반하게 될 때, 국제관습이 성립하게 된다.(3) 판결의 요지ICJ의 판결① 비호(庇護)법에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비호제도를 승인한다]고 한 ... 페루정부를 상대로 1911년 볼리비아 협정, 1928년 하바나 협정, 1933년의 몬테비데오 협약 및 미주 특유의 국제관습에 근거해서 제소하였다.1950.11.20 ICJ에서는 콜롬비아

  리포트 | 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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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ICJ, 1969)

  편입, 수용되어 조약당사국이 아닌 국가까지도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 - ICJ는 {제6조}의 특별한 형식 및 기타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 주장을 부- 본건에서 대륙붕조약에 ...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여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www.themegallerder no obligation to apply the equidistance principle ... 유엔해양법협약 {제 83 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 1.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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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중간기말예상문제요약정리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Ⅲ. 조약1. ... ICJ 규정 제38조 1항 (c)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2. ... ICJ 규정 제38조 2항 상의 '형평과 선' 은 바로 자연법을 의미한다. 형평과 선을 재판규범으로 하려면 당사국간의 합의가 필요하다.3. 법원성의 인정여부(1) 부정설가.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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