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규정 38조" 검색결과 101-112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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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국제법(상) 강의노트

  즉 ICJ조항 제 38조 1항에서는 다음을 적용한다 고 하는데 이때의 다음 이 ICJ는 1970년 The Barcelona Traction Case 판결을 통해 국내법의 내용이 국제법에 ... ·강행법규란 의미로써 임의규정과 상충시 강행규정이 우선한다는 의미이다.4 UN헌장 제 103조 우선적용의 원칙- 일반국제협정상의 의무와 상충되는 경우 UN헌장 103조를 우선적용한다는 ... 긍정설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ICJ의 임무는 국제법에 따라 재판한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험자료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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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기출문제정리

  (일관성)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 제38조 1항은 관행이 법으로 수락되기 위해 보편적 관행은 필요치 않고 단지 일반적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 ...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1)형식적 정의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53조에서 강해규범을 규정 하고 있다.『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지 않고 그 후에 확립되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국제법규에 의해서만 ... - 조약의 종료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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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제법A+] 국제사법재판소[A+국제법A+]

  재판의 준칙ICJ규정 제38조 1항은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ICJ의 역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1) 당사자 능력ICJ규정 제34조는 국가만이 ICJ에서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상호간의 분쟁만이 ICJ의 관할하에 있음을 명백히 ...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의거하여 총회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할 것을 전제로 ICJ규정당사국이 될 수 있다.셋째 국제사법재판소는 규정제35조2항에 따라 상기의 규정당사국이 아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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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 족보

  의의 : ICJ규정 제38조1항b는 재판의 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의 정의를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 의의ICJ는 적용할 재판준칙으로서 제38조1항에서 문명국에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을 국제조약과 국제관습 다음의 순위에 열거하고 있다.2. ... 제38조에서와 같이 재판규범인 판결, 학설, 형평과 선은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3 중간설 :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을 보충하는 독자적인 법원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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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대향연안 또는 인접연안을 가진 국가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한 國際法에 의거하여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중 제74조 1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이와 관련하여 먼저 해양 경계 획정에 관한 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대륙붕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대해 동일한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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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의 법원

  국제법의 연원은 ICJ조약 제38조 1에서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①분쟁당사자들의 명시적으로 승인한 규칙을 설정하는 ...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그리고 제38조 2에서는 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가 형성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Ⅱ.국제거래법 법원의 종류국제거래법의 ...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습법은 관습의 형태로 존재하는 국제거래에 관한 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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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의 조직체계․과업체계

  국제사법재판소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약칭은 ICJ이다. 1946년에 창설되었다. ... 내에 있는 모든 문제, 또는 헌장에 규정된 기관의 임무? ... IAA(국제광고협회) :(38, 뉴욕) 광고?마케팅의 효율증대 및 정보교환, 광고분야 발전도모?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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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해양법 필기내용

  형평의 원칙1982년 ICJ규정 38조 형평에 맞게 합의Ⅴ.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1. ... 서 론해양법협약 2조 1항 : 연안국의 주권은 육지영토와 내수를 넘어 영해라 부르는 인접 해대(海帶)에 미친다.Ⅱ. ... 해양의 과학적 조할권과 보호- 연안국에게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로에 관한 주관적 권한을 부여.- 생물자원의 보존·고나리와 최적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러한 주관적 권한을 제한.1.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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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韓·日 漁業協定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26조 2항과 제31조에 의거하여,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원을 설치하였다. ... 이 특별 提訴協定 제 1조에 명시된 바, ICJ에 요구된 사항은, 양국에 속하는 이 대륙붕지역의 경계 확정에 적용될 국제법원칙과 규범을 밝혀 줄 것과 또한 구체적으로 이 원칙과 규범을 ... 이번에 한·일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은 다루는 협정이고, 협약 제 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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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강제적 집단조치

  이때 법적 분쟁일 경우에는 ICJ에 부탁하도록 권고한다. ...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안 보이사회는 적절한 분쟁해결방안을 택하여 중개나 조정을 한다.또한 당사자들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보이사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종개나 조정을 할 수 있다.(38조 ... 다른 하나는 UN헌장 34조에 규정된 특별한 국제심사이다.그 밖에 안보이사회가 직무상 개입을 하는 헌장상의 규정은 33조 2항과 36조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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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EEZ)

  그리하여 1981년 해양 법협약 공식초안에 채택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이라는 삽입구이다. ... {서로 대향하거 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EEZ의 경계획정은 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 그 결과 작성된 통합교섭초안 (ICNT)에는 EEZ에 관해 제5장 제55조부터 제75조까지 21개 조문으로 규정됨으로써 현 {협약} 조문 의 기초가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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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 요약

  제38조는 재판준칙일뿐 법원을 열거한 것이 아님법의 일반원칙의 기능 ⇒ 1.국제법의 흠결로 인한 재판불능을 방지하며2.법관의 자의를 방지법의 일반원칙의 내용 ⇒ 1. ... 국내법상 일반원칙을 국제법에 유추, 보조적 보충적 법원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 긍정설 : 비인학파의 Verdross, 자연법상 원칙이므로부정설 : 법실증주의의 Anzilloti, ICJ ... , 일반적 적용)지침(directives, 결과만 규정구성동부 및 중부유럽을 NATO에 편입시키기 위한 1단계조치로 PFP(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program 실시10.

  리포트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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