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검색결과 381-400 / 1,0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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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 내용증명

  내 용 증 명수신인 : 임대인 XXX주 소 : (계약서 주소 그대로)전화 :발신인 : 임차인 XXX주소 : (계약서 주소 그대로)전화 :제목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 ... 않으므로 귀하에게 계약해지 의자를 전달하는 바이며, 귀하가 보관중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전세자금대출 잔액 상환과 아파트 입주로 인한 잔금 지불을 위하여 계약 ... 보증금 반환의 건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귀하와 본인간의 XXXXX (물건주소) 3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이 2018년 12월 21일자로 만료가 되기에, 본인은 계약에 대한 연장을 원하지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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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프리미엄자료]유치권,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의 소멸

  (大判 1989. 2. 14. 87다카3073)2임대차계약 해지 후(권원 없는 점유로 된다) 지출한 필요비? ... □판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또는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 (大判 1977. 12. 13. 77다115)3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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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다만, 귀하와 집주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 즉, 귀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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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의 평가 - 묵시적 갱신, 법인, 공부상 용도, 대항력, 저당권

  임차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본 사례의 판결문, 그리고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주택의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력 발생기간의 차이 ... - 현재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주거용 건물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 1 -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전세입주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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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조서

  하며,피신청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손해액을 피신청인인과 합의하에 공제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임대 목적물의 ... 일반적인 관리, 수선은 피신청인이 하고, 임차 목적물의 붕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하기로 한다.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 한다.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정제, 캡슐제, 연고제 등) 한 품목씩을 신청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며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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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 등),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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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 4 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각 호당 관리비 2만원 (인터넷비, 수도세 ... *** 임대차(월세)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소 재 지토 지지목면적㎡건 물구조용도면적㎡임대할부분면적㎡1. ... (선불)제 1 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제 2 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8년 00월 00일 까지 임차하며 계약종료

  서식 | 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1.28 | 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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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 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 ...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 ...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례 2.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판례 3. 임대료 반환에 대한 판례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판례 1.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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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양식_(한글).hwp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 아파트 전세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재지토 지지 목대지권면 적㎡건 물구 조용 도면 적㎡임대할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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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요지

  )대항요건이 늦으면 익일0시, 확정일자가 늦으면 해당 6~1개월 전 계약갱신거절 통지 없으면 동일조건 재임대차하되, 임대차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 3개월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 후 효력 발생ㅇ 다른 내용- 금액상한을 정한 적용제외 : 주택 없음/ 상가 대통령령 상한 초과- 대항요건 : 주택 인도 ... 전에 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해지통보 불가능함임차권등기 명령제도대항요건은 매각허가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함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회수 임차인이 우선변제력 상실 않으면서도이주할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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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세법에서는 권리금을 이른바 ‘영업권’이라고 하고 있다.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수령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 현행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해지통지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민법 제639조).즉 임대인은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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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 대항력 확보로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된다. ... 계약갱신여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여야 하고(제1항),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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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있다.한편, 차지차가법은 건물의 전대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 건물의 임대차가 기간만료 또는 해지통지에 의하여 종료한 때에는 건물의 임대인은 건물의 전차인에 그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 들어가며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 이렇게 일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임대차의 갱신거절이나 해지통지는 허용되지 않으면서, 또한 임대인의 차임증감청구를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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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임대차(약술)

  : 양수인의 점유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된다.(3)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임대차의 효력]Ⅰ 임대인의 의무0. ... 성질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Ⅱ 성립0. 임대차의 목적은 물건이다.1. 임대차에서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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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이행 및 기간만료1) 이행당사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이라고 하며 계약종료의 가장 보통의 형태이다.2) 기간종료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 계속적 ... 계약위반을 당한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도 종료하게 된다. ... -약정해제, 해지1) 해제, 해지권의 유보당사자는 상호간의 합의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하 ‘해제권'이라 함)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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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레포트

  의하여 시효대상인 권리가 소멸하므로 마찬가지의 결론에 도달한다고 할 것이다.(4) 기타의 경우1) 민법 제 621조는“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 따라서 이 경우 등기청구권의 발생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성질은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 된다.3) 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 등의 등기에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4) 말소등기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존재하던 원인행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해지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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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 계약서에 아파트의 동·호수 기재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 유무6.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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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임차계약서(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제 4 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지면적㎡지 목건물면적㎡구조,용도임대부분임대목적2. ... 도 금원 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잔 금원 整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차임(월세)원 整은 매월 일에 지불한다.제 2 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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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

  최준선, 전게서, 433면.(3) 검토생각건대 금융리스계약은 그 실질이 임대차의 성격보다는 물적금융의 성격이 크므로, 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의 일종이라고 ... ,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여 무명계약설을 취하였다(대법원 1986.8.19 ... 견해(임대차계약설) 최준선, 「제9판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5, 432면.와, ② 금융리스의 실질적·경제적인 측면인 물적 금융의 성격을 강조하여 민법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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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 그 귀책사유가 임차인이나 전차인, 양수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귀책사유가 임대인, 임차인, 양도인에게 ... 현행 민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시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민법 제639조). ... 권리금계약의 법적성질1) 임대차계약에의 부종 2) 법적 이익3) 법적 성질 4) 권리금계약의 법률관계5.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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