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검색결과 421-440 / 1,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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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 그러나, 임대인이 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여전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있는지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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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7. ...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현재의 소유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청구나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③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릐 승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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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논하여라

  (2)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화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10. ... 계약갱신요구권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1)임차인이 3기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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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③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④ 가등기담보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인도판례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항변권① 영수증 교부와 변제② 임대차 ... :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의무이다.(2)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선이행의무가 있다.(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기한㉢ 유언의 방식㉢ 유언에 있어 유언자의 사망㉣ 혼인의 신고㉣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의 동의법률행위중 단독행위의 특징(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 철회 · 추인 · 해제 · 해지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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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고용관계, 피용자, 사용자]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고용계약은 종료하는데 그 기간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임대차 의 경우와 동일한 묵시의 경신이 인정된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 660 조 1 항 ). ... 이에 위반한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657 조 3 항 ). 노무자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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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2)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4) 효력()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부담할 모든 ... 판례는 채권적 전세를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대차에 관한 규정 중에서 등기 또는 차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전세에도 유추적용 된다. ... 해지 : 여행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Ⅰ. 시설대여(施設貸與)계약(리스계약)0.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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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

  전자 회계직원 홍길동 “갑”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리무진 □□□을 “을”로 하여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한다.제 2 조 제1조의 운행에 대하여 사용자인 “갑”은 공급자인 “을”에 위와 ...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서계 약 명전세버스 임대운 행 차 량차 종28인승 리무진버스(현대 ****)수 량1대운 행 일 정2017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운 행 구 간서울 ⇔ 경남 ... [특약사항]"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을"에게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계약 당사자는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상호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서식 | 1페이지 | 900원 | 등록일 2017.07.24 | 수정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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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탈북자) 복지 정책 레포트 사회복지정책론

  단,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주거지원금을 받게 되는 새터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전세권·임차권에 대한 양도, 저당권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8 | 수정일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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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론 기말고사 키워드 신의성실의 의무, 대항력, 우선변제권, 업무보증, 임대차보호법, 행정처분 등

  계약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등이 필요.1. ...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의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전입신고 익일 효력발생)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권리와 ... 그러나 대항가 필요)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임차주택이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경락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시험자료 | 5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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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대통령 만들기 전략

  존속기간 연장 2년→5년월세대출 지원제도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한도 제한9%→5%＂가정의 미래가 열리는 나라"..PAGE:34INTRO정책＂비정규직의 미래가 열리는 ... 나라"이직수당 이직지원 의무화300인 이상 기업체의 비정규직 5% 이상 정규직 전환 의무화..PAGE:35INTRO정책낮은 정규직 전환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계약 해지 후 부당한 ... 2014년 12월급 부모 육아 휴직법연간 한 자녀 당 50일까지의 휴가 허용무상 부모 휴직과 단축근무 권리 보장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제공하는 정책 중심..PAGE:33INTRO정책임대차

  리포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7.01.24 | 수정일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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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명도확인서

  상가 명도 확인서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분구 장안동 111-22 상가 1층 1호상기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음을 확인하며, 현시점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20 년 월 일임차인 : 홍길동 (인)주민번호 : *************연락처 : 999-9999-9999임대인 : 변사또 귀하항 목처리여부비 고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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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분석91다22605_91.10.25선고_선관의무의 입증책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의 판단1)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2)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위 건물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3), 4), 5) ... 정도의 하자 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인 x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y가 위 건물을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켜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y가 이를 이유로 x에 대해 임대차계약 ... 점에 대한 x측의 증거 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전화가입권 말소에 따른 손해와 보일러 기기등의 산화 부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1 | 수정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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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규제법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립대학 입시요강 중 등록금 반환에 과한 조항, 체육시설업체의 회칙 및 세칙,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간의 택지공급계약에 관한 운영규정,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텔레비전 ... 해지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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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론 - 금융리스업

  가부, 계약해지권의 보유 여부, 금융리스물건의 검사권 여부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된다는 점이다. ... )계약 : 리스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다.예) 자동차 금융오토리스중요한점은 리스계약이 그 법적형식에 있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는데, 금융리스물건의 일부멸실 시 리스료감액 ... 분리 시켜 금융리스업으로 구체화되어 논의 되고있다.리스(Lease)계약은 법률적인 형식에 있어 임대차형식을 취하면서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는 기계나 설비조달을 위한 금융이기 때문에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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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635조 1항),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해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635조 2항). ...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임대차의 성립요건은 임대차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그 밖의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낙성·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618조).임대차의 성질로는?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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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임대료 인상과 해지권한 남용 혹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불안정성이나 월세 산정 시 높은 이자율의 적용문제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던 상대적 ...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하며 주택인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대항력의 개념-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채권의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 3자에게는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집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임차기간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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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높은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입법목적민법에서는 임대차 계약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대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채권계약이므로 ... 따라서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했거나 임대차 계약이 무능력자나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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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2)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4. ... 8. 1년의 임대차계약 후 자동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한지요?9. ... 선고 98다64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즉,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임차물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준비가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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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사례연구1, 약관, 불능미수, 승낙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 · 교환 · 도급 · 조합 · 화해 · 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 -결론-채무자 B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권자 A가 최고권을 행사하였고 이에도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이행의 실행이 없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행지체로 인하여 ... -본론- 약관이란,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당사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하는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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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절차내용증명-주택임대차등기명의신청-재산 가압류-소액심판-지급명령신청-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의 ... + (1개월월세액 X계약기간 해당월수)중개수수료 = 거래가액 X 수수료요율취득세=30일 이내임차인의 권리우선변제권임차인이 이사 들어온 후 주민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 가능-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경우-사기나 속임수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거나 강압적,위협적 태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진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취소전자상거래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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