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검색결과 441-460 / 1,0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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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1)

  A는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의 대학로에 있는 B소으로 갱신이 된 경우에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 효력이 발생한다.그런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데 판례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 선고98다649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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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의 정의와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다음과 같다.부외금융효과가 존재 : 운용리스는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외금융효과가 존재하며, 그 결과 기업의 자본조달능력이 증가된다.회계처리가 간편 : 운용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와 ... 안됨리스료 전액 손비 처리이용자 회계장부에 계상됨리스이자만 손비 처리종료 후 처리반납/매입/재리스 중 선택매입/재리스 중 선택(세금)계산서MT리스 : 세금계산서운용리스 : 계산서없음특징임대차 ... 리스회사 명의일반적으로 고객 명의취급물건범용성이 있는 물건 위주제한없음 (주로 시설, 설비)경제적성격서비스업 성격금융적 성격리스기간내용연수의 20~75%(미만)내용연수의 20% 이상중도해지가능원칙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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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요?

  사례의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 두고 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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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제570조, 제576조, 제577조) - 제척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 계약각론 Ⅲ-1(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1. ... 소비대차○ 개념○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 소비대차 : - 차주는 목적물의 소유권(혹은 처분권)을 취득- 대체물을 반환* 임대차 : -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 무상계약(통설, 판례)-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자부 계약-> 약정이 없더라도 차주는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시험자료 | 8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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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의의평소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료가 몇 개월 연체되었을 경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보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를 보았을 ... 임차인의 건물침입죄 성립여부건물임대차계약에 따라 3개월이상 임차료가 연체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은 임대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 등 문서 수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정 후, 수정한 글자를 남겨두고 삭제하거나 추가한 글자 수를 기록하여 발송인의 인장을 찍어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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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4. 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5. ...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3. ...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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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전가처분 소송 서식

  보전의 필요성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를 명도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포인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소갑 제5호증), 채무자들이 타인에게 ...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소갑 제5호증)다. ... 계약해지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신청취지1.

  서식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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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종료후 법률관계

  해지하고 이사건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1987.3.24일 A에게 송달됨으로써 Y와A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되었다. 1987.3.24일 임대차 ... 사실관계Y(피고)와 A(임차인, 채무자) 임차보증금을 2천3백만원으로 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 X(원고 전부채권자)는 Y(피고,임대인)에게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다.1986.3.24 1987.3.24 1989.1.20전부명령Y에게 송달 임대차해지 원심 변론종결잔존보증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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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과 관련된 계약적, 권리적 관계 분석

  인터파크아트센터아트홀의 소유권을 가진 인터파크와는 인터파크아트센터아트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맺었을 것이다.3) 퍼레이드는 티켓배부, 관객 입장 등 공연의 진행을 도와주는 진행요원들과 ... 따라서 데이브레이크 본인이 아닌 타인이 노무의 제공을 대신하겠다고 할 시, 급부이행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해지권을 가진다. ... 노무계약인 출연·공연계약을 맺었을 것이다.2) 주관사인 퍼레이드는 인터파크 및 Yes24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입장권 판매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을 것이며, 본 공연의 공연장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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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따라서 그 기 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의제된다.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주임법 제 7조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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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시험답안-민법) [학점A+] 법률행위 - 서설~종류

  계약1) 개념대향적 의사표시를 통해 합치되는 법률관계이다.2) 유형ㄱ) 채권계약 :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채권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것ㄴ) 물권법상의 계약 : 저당권 ... 단독행위1) 개념행위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2) 종류ㄱ)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상계,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이에 속한다.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ㄱ.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3 | 수정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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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부지) 임대차 계약서

  소개의 글골프장, 운동장, 시설 물의 임대차 게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형사 등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진다.제13조(계약해지)1. 다음 각 호1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최고 후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소지한 골프 연습장을 임차함에 있어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임대차목적물) 임대계약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1.

  서식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1.15 | 수정일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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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승계한다.제5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 해지할 수 있다.제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임대인의 매도청구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갑"은 해제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임대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제1쪽)아래 표시 토지를 임대차할 때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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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건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대리 또는 매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의 2), 미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교환, 임대차, 관리?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2. ... 부동산중개계약의 해지나 계약내용의 변경은 정당한 이유가 발생 했을 때 가능하며, 계약변경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계속되어져야 하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지나 해제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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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1. ...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해당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제5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 시 임대인의 매도청구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갑"은 해제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을"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금과 그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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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유의사항 및 특약사항 작성하는법 수록)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양식, 월세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양식,부동산 표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서식,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표준양식, 전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양식, 임대차 연장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사무실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해지할 수 있다.제7조[계약종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반환한다.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소재지토지지목면적㎡건물용도면적㎡임대공간면적제1조[물건표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보증금금 원정( ... 계약해제를 원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조[구조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없이 본래의 임대차 목적인 ______用 외에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2 | 수정일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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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임대차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원 중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원에 이를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끝) ... 26.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③ 집행비용 : 25,800원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000로 000, 0동 000호(00동, 000아파트3차) 건물의 임대차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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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민법 제629조), 차임지급시기(민법 제633조),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규정(민법 제640조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 임대차는 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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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권분석론(성공창업을 위한 실전상권의 법칙 독후감)

  규모를 속여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 했던 사례,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매도인의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례, 5년간 임대차계약기간 자동 보장으로 오해한 사례, 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 시 분쟁사례 통해 피해를 예장한다.큰 돈이 오고 가는 임대차계약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다양한 사례분석을통해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예방하자.신축건물 임대계약 사례, 점포 ...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격파악 후 업소의 약점을 공항력 발생 : 임차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보증금의 일정액 우선변제 :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임대료 인상 상한선

  리포트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4.03.23 | 수정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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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의 대지까지 포함하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물론 미등기건물에도 적용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 보증금의 우선변제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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