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검색결과 41-60 / 11,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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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쟁점

  < 복수노조설립에 따른 쟁점 > - 발표자 김아영 -1. 복수노조 설립의 의의복수노조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복수노조설립 시행관련 쟁점 – 교섭창구의 단일화복수노조설립 시행에 따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입니다. ... 이러한 부분들은 복수노조설립의 시행이 몇 달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성급히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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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사용자들이 이를 미리 알게 되면, 설립을 방해하거나 복수노조 금지 규정을 악용하기 위해 유령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2.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1. 설립 준비 절차가. 설립 주체 모임노동조합 결성 인원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가능하면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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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필요성2. 노동조합의 본원적 기능3.

  리포트 | 5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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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1. 노조법상 설립요건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2. 복수노조금지Ⅳ. ... 복수노조금지-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적용했음- 조직대상이 서로 다르면 2개 이상의 노조설립 가능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①노동자가 ...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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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연구

  설립신고제도의 법적 성격1) 學說①設立通知效力說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조법5에 따라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행정감독의 편의를 위해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을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 이러한 신고절차는 노조법10의 ‘설립신고제도’와 노조법12의 ‘설립심사제도’로 구성하고 있다.2) 중요성노조법7는 노조의 보호요건을 규정하고,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 성질을 설립인가의 출원으로 보고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노동부장관의 신고증교부시라고 본다.②準行政行爲的 效力說에 따르면 설립신고는 노조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인하기서 정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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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목차1.서론2.본론1)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조합결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2) 지역노동조합 설립3) 사회복지사들의 ... 이외에도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하고 제시하여 그 필요성을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2) 지역노동조합 설립사회복지 노동조합 결성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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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3. ...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2.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3.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Ⅴ. 노조의 성립시기와 노조법상의 특별보호1. ...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1. 신고주의행정관청에서 교부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은 노조의 설립을 대외적으로 확인?발표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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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에관한 발표

  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 1193, 2006헌마198(병합)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위한 법률 위헌확인- 목 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그간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던 공무원의 노조활동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 등에 관한 법률 사 건 개 요 심 판 대 상 조 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주 문 견 해 질의 응답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목적 : 헌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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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의, 목적, 헌법재판소 결정)

  목적(1) 행정감독상의 목적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 설립신고제도에 관한 논쟁1. 설립신고의 법적성질노조법은 행정관청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요건 중 소극적 요건이 있는지 내지 절차상의 흠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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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관련 연구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 관련 연구1. 들어가며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통칭하는 것이다. ...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됨으로써 동부적십자혈액원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원심은 이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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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연구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노조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관련 판례 연구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요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 선고 96누9829 판결)-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허위기재는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사유이다.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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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레포트 (미국 노동조합 가입률 감소 이유, 종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이유, 노조 설립과정, 미국식 주주 지배 체제의 득과 실, 독일의 노사관계, 일본의 노사관계, 이해관계자 관점의 사고)

  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감소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미국에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950년대에 전체 노동자의 35퍼센트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 종업원 과반수가 노조 설립에 찬성할 경우, 노사 관계 위원회는 해당 노조를 인증하게 된다.만약 두 개 이상의 노조가 투표에서 경쟁하여 아무도 과반수를 확보를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 그 절차는 노조 설립을 위한 선거와 동일하다. 단체협약의 계약 기간 내에는 취소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연구에 의하면 인증취소선거가 실시될 경우 대부분 노조의 패배로 끝난다.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0.20 | 수정일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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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설립신고제도1. 의의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 의의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 행정관청이 심사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실제로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실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2) 형식적 심사설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노조법의 취지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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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Ⅱ.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1. ...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근로3권의 향유 주체가 되며, 노조법상 여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설립조건 및 그러한 설립조건의 일부를 결한 법외노조의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Ⅰ. 서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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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노동조합의 설립요건

  형식적 요건의 중요성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각종 제한을 받는다. ... 소극적 요건1) 의의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이라 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말하며,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 이러한 신고절차를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조법 10조의 설립신고제도와 12조 설립심사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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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족보-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신고제도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나 동시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 경우논할 여지 없이 자주성 없는 노동조합은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2) 노동조합이 민주성을 결여한 경우설립 신고 절차 등을 하지 않은 노조로써 법외 노동조합으로 분류된다.2 ... 이 의무에 대응하여 제정된 법률이 바로 노조법이다.(3)사인간의 효력단결권 등은 사인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Ⅲ. 노동 조합의 설립 요건1.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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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설립 신고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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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노동조합 설립신고증노동조합의 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전국, 기관, 지역, 기타), 연합단체주된 ... 따라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사무소의 소재지설립신고 연월일대표자성명생년월일(남/여)소속 기관주소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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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노조]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 의의,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 배경,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설립,운영,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방식,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3) 관할 행정관청4) 조직형태의 변경과 ...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과 내적 조건Ⅳ.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1.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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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고용노동부 행정서식]

  (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명칭노동조합의 형태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화번호)조합원 수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연합단체에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년 월 일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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