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검색결과 41-60 / 4,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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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위 건물을 매수하고서도 미등기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만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74.1.29. ... 선고 91다6658 판결)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 결국 위 소외 1은 건물의 존립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지만 대법원은 ‘소외 1이 그 앞으로 등기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그로부터 미등기인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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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이해 신의성실의 원칙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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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서론소유권 보존등기란 신축 등의 이유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이거나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1) 문제의 소재(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및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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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과제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토지, 건물, 건물의 일부,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집합물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이다. ... 등기에는 사실등기, 권리등기, 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멸실회복등기, 주등기(독립등기), 부기등기, 종국등기, 예고등기 ... 특히 가등기는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할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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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보존등기는 등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등기용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등기부동산에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권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 반면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청구하는 등기 내용에 따라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설정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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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 적용되며, 이 경우의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간주한다. ... 둘째, 전세금은 주고 그 차임은 주지 않으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변무허가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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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또한그러한 3자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적법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3)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은 명인방법이라는 ... A는 미수거된 인쇄기로 인하여 자신 건물의 점유권 및 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고, C는 인쇄기가 수거되지 않아 자신의 인쇄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 ... 바로 한 등기이다.Ⅱ.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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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 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는데 그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미등기 건물 및 무허가 건물에도 적용된다.- 민법에 따라 ...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임대차 등기를 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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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1학년]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그 미등기부동산의 양도인은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할 수 있고, 보존등기를 하는 양수인은 취득세를 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되는 ... 예컨대, 甲이 미등기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바로 乙이 乙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 중간생략등기보존등기의 중간생략등기란 미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원래는 보존등기를 한 후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바로 양수인이 보존전기를 하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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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등기 일반론 정리본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는 중간생략등기를 막기 위하여 공동신청을 강제하는 것이고, 제5항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없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독신청의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대금완납후 미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관할등기소와 등기관관할등기소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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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등기가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미등기나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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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고사

  중간생략등기란 중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되어야 하는 등기가 생략된 경우를 말하여 중간생략등기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의 양수인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A 소유의 토지가 A, B, C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되고, 토지의 소유권등기는 A명의로 남아있을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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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고 규정하고 있어 물권변동 효력의 발생을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형식주의(形式主義)를 택하고 있다.③ 공시방법공시의 방법은 1)부동산 2)동산 3)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과실로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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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기초

  , 지방세 : 장동차세, 도시계획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미등기 임차권, 미지급 임금, 최종미지급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등은 소유주(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낙찰가율이 100%가 넘었다,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나타납니다.2) 미공시된 권리분석 : 당해세(국세: 상소, 증여 및 재평가세등 ... 왜냐하면 실제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분양분 임대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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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요약

  동산 점유 수목의 단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개별규정으로 보호-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는 보존등기 등기종류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 보통의부동산양도담보(대물변제예약형 제외)온천권X,근린공원이용권X미등기무허가건물X사도통행권X ★물권의 특성 배타적지배성 절대성 일물일권주의물권행위 독자성 채권행위와별개임 유인성 판례는 ... 예고등기종국등기 본등기 예비등기 가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이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소급효아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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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5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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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지배인의 권한, 영업능력 - 1쪽

  그리고 상법 제6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고, 등기시 그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하는 때에도 공시의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8조 제1항).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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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사례와 이론

  민법시행으로 미등기 상태 보호 취지○ 乙 → 丙 처분시♧ 乙 등기청구 소멸시효×♧ 丙 소유권취득×, 점유권O, 乙 대위 甲에게 등기청구♧ 甲→등기의무O,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甲 ... 계약이행 or 손해배상♧ 요건 : 본인추인×,相철회×(철회하면 무효), 相 선·무, 표현(본인책임)×♧ 無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미성년,피한정등 제한능력은 물을 수없음)○ 無대리인 ... ,설정 등 계약이행 청구 ⇒ ×♧ 대금미지급,등기미이행등 채무불,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 해제 ⇒ ×♧ 계약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B의 침해에 대하여 乙은 제거 직접청구×, 甲을

  리포트 | 3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9 | 수정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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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또한,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행위능력이 부재한 때 그리고 사기·착오·강박 등으로 계약 당시 의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에 해당된다. ... 이에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권리이다.이에 ... 즉, 등기권리자는 등기신청을 할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인일 수도 있으며(말소등기), 아닐 수도 있다(이전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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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2021-1학기중간과제

  이때 건물이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무허가나 미등기를 가리지 않고 그 대상이 된다. ... 그러나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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