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검색결과 101-120 / 4,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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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대출기관 관리 신탁회사 관리 대출기관 관리비용 절감 신규임대차 후순위권리 설정 배제곤란 신탁행위 이후 발생 시 배제 가능 물상대위 행사 사전압류 필요 압류미필에 따른 권리보전책 미확보 ... 근저당설정등기 금액 비고 금액 비고 1 등록세 3,000 법정금액 20,000,000 채권최고액 ×2/1000 2 교육세 600 등록세의 20% 4,000,000 등록세의 20% ... 신탁회사에서 공매방식으로 매각ㆍ환가 ( 신탁재산 )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금 교부 [ 신탁종료 ] 내용 Flow 비고 대출기간 ( 통상 3~5 년 ) 신탁기간 계약 당사자 위탁자 : 등기부상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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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그러므로 옥탑방이나 창고를 개조한 주택 등 법적으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임차인이 주거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본 법의 적용을 받는다.③ 미등기전세 : ... 본 법은 월세 뿐 아니라 전세에도 적용되는데 전새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제에 적용된다. ... 전세권등기를 완료한 주택의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강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3.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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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 대리상, 중개상상미/미필/모자/반환/가처분 (선악불문)상호양도의 미등기,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주주권행사인정 불가, 모회사주식, 자기주식 취득규정 위반시 취득효력, 위법배당 반환청구대상주주 ... , 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 가처분 효력동/동/등 (상호등기의 효력)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⑤부/오/손 (상호전용권 성립요건)부정한 목적 ... 지/상/등/장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매/일유/업/팩토링/대/중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상사매매, 일반상사유치권, 가맹업, 채권매입업(팩토링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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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미성년자는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권리자이므로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판결문 (이행판결, 단독신청)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무허가, 미등기 건물?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인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 대상이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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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제도 –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① 보존행위대리인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 등기신청,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② 이용행위·개량행위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예금을 주식으로 ... 자기계약이지만 허용채무의 이행이라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나 경개의 경우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인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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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2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에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경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인의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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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까지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기다려주는 것이 관례이다. ... 잔금 지급 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실제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나 인감증명서 따위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것)와 매수인의 대금 완납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따라서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잔금을 치러서 매매계약을 완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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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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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기말

  그러나 중간생략등기 청구권과 같이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하는 것에는 아직 미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인데 물권설에 따르면 이미 양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중간생략등기가 ... 중간생략등기2. 부동산명의신탁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1. ... 중간생략등기1) 개념중간 생략 등기란 최초 매수인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최종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항 등에 의거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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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기말고사 범위 정리본

  임대차와 전세 구분Ÿ타인의 주택 이용방법-전세권: 전세권 등기 후 이용, 전세권은 물권-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는 채권인 ... 표제의 지번과 임차주택의 번지수 일치 확인, 목적 부동산의 압류ž가압류(경매 넘어가기 전인지)ž가처분ž가등기 확인(본등기 가 될 수 있고 담보 목적 확인 가능), 을구 확인(저당권 ... 임대차계약1)의의-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전세권은 물권, 등기를 통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04 |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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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HY 경영대학 MBA ESG 기업지배구조 기말고사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시하게 돼 있으니, 대기업그룹의 총수들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 지배구조 측면에서 볼 때, 미등기 임원의 보수가 회사양한 방법이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제기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기업 범죄에 ... 단기 성과평가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비지배주주의 보수는 성과에 따른 상여 비중이 높고,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비중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한국 임원 보수 구조의 이슈 중 하나는 일부 미등기임원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4.03.19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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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여행알선: 항공권, 패키지 여행상품, 크루즈, 골프여행 상품, 개별여행상품, 트래킹 등의 세분화된 여행 상품 기획 및 판매, 현지 여행서비스임직원2,226명 / 등기임원 5명, 미등기 ... Morgan 6.40%주요 사업내국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기획여행상품과 항공권 등을 판매임직원1,036명/ 등기임원 7명, 미등기임원 15명종속회사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회사 개요구분내용설립1993년 11월 1일대표김진국, 송미선본사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최대주주하모니아1호 유한회사(IMM) 16.67%, 박상환 6.53%, 키움증권 7.25%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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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 요약

  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로 인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2) 등기청구권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매수자)가 등기의무자 ...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그때부터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6) 정지조건부 권리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미성취인 ... (매도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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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하여 작성

  또한 임대차권등기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3조의3 제7항의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등기주택이나 무허가주택의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영세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있다.둘째는 대항력 요건의 문제이다. ... 따라서 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유호한 공시방법이 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등기기록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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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그렇기 때문에 현재 A의 법적 지위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소송제기 요건 검토(1)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검토A와 B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매수인이고 B는 매도인이다. ...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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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다만, 이때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여도 상관없다.(2)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 사실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양도인을 대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병은 따라야 하므로 등기부상으로 법정지상권이 갑에게 설정된 것으로 표시되며, 이렇게 등기부상으로 표시된 법정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서 정에게 이전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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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등기된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미등기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지적소관청직권 정정사유? ... 합병의 제한: 토지의 지번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토지인 ... 가등기?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신탁등기등기의 신청제3자에 의한 신청?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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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에 대한 이슈 정의 및 의견

  우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특히 보증금 미반환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계약 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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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 재산을 처리하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표현대리의 효과상대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 X표현대리로서 ... 표현대리표현대리 성립 : 법률행위 효과 본인 귀속전제 : 대리권이 없다는 점 외에는 유효할 것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요건상대방에게 수권사실 통지Ex) 위임장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서류 ... X기본대리권으로 볼 수 없는 것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유치 , 투자상담 등 사실행위기본대리권 볼 수 있는 것공법상의 행위Ex) 영업허가를 구청에 내달라고 인감도장을 교부하거나 등기신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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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상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토지에 대해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토지? ...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에서는 지적기술자나 건축기술자, 행정공무원이 대장을 관리하게 되는데, 등기부를 관리하는 등기소에서는 법원 공무원이 등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적과 건축 업무에 ... 서론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해서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해 공시함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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