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검색결과 121-140 / 4,1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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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그런데 문제는 A는 미등기 매수인이기 ... 그렇지만 자신은 미등기 매수인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 과연 A는 비록 등기부상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자기 소유인 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을 저지할 수 있을까.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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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 의 미자주점유는 ... 등기부취득시효는 만일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호받았을 소유권양수인에 대한 보호를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인) 10년 뒤로 미루는 제도로 보아도 과언이 ... 즉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1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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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A는 현재 미등기 소유자인 셈이다. ... 문제는 A가 미등기 소유자인 상황에서 B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U시에서 취득세와 가산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목적물인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했고, 후속 조치로 경매가 ... 그렇기 때문에 A로서는 압류절차를 저지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미등기 소유자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췄느냐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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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고 2003년 8월 25일경에는 B아파트의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B아파트가 2003년 8월 25일 당시 미완성상태이기는 ... 준할 정도로 명료한 공시기능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다수의견은 앞서 보았듯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라고 하여 등기 불요설의 ... 구비① 등기필요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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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쌍방 미이행의 경우약정기일이 지나서도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고 매수인차형 계약의 구분1. ... 민법상의 대항력(1) 임대차의 등기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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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따라서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1998. 5. 27. ...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 유사단체로서 조직·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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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ppt

  법률행위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 미성년자(未成年者) 성년기(成年期) 우리 민법상 만 19 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 남녀 모두 만 18 세 이상이어야 혼인할 수 있음 ) 성년자로 의제 ... 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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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실무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리모델링, 재매각.)등을 분석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는 맹지이며, 건물의 현장조사시 면담자는 토지소유자였으나 실제 임대관계는 알 수 없었으며, 기호2와 기호3의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현장조사 ... 말소기준등기 :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의정부여신관리단) 2022년 7월 1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 등기부상의 권리분석등기부상의 권리관계입찰물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 및 권리신고ㅇ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토지는 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논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고추등을 재배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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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법시험

  乙과 丙이 모두 출석한 후소의 제1회 변론기일에 乙이 丙의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丙은 이를 다투었다. ... 甲은 乙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려고 丙과의 매매를 가장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시험자료 | 6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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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로써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2013년 8월 13일 소외 3은 원고에게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원의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 50,754,000원이라는 ...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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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객관식 문제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 효하다.④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2.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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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중의 회사의 법리

  이처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정도 회사로서의 형체를 구비한 아직 미완성인 단체를 법률적으로 승인하여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 그러나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로 인하여 無에서 부터 갑자기 성립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수 많은 설립과정을 통하여 점차 실체가 형성되어 온 단체가 마지막 과정인 등기를 통해 비로소 ... 통설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어느 정도로 형성된 독립된 실체를 가진 것이긴 하지만 설립등기가 되지않았으므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0 | 수정일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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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브이엠(JVM) 취업용 기업분석(공통 + 인사직군)

  : 7 명 , 미등기임원 : 6 명 - 現 이용희 대표이사 21 년 3 월 26 일 취임 - 한진종합건설 ( 주 ) 근무 - ( 주 ) 에스엘 부사장 구매본부장 - ( 주 ) 에스엘 ... 차지정부보조금 제이브이엠의 정부보조금 수령 내역 토지 , 공구와기구 , 집기비품 , 개발비 등 인사 / 노무 / 채용 관련 지원금 수령 내역 확인 불가임직원 현황 (1) 임원 13 명 - 등기임원

  자기소개서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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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세법 요약노트

  토지,건물,주택,입주권-3년이상 보유 or 1주택 2년이상 거주제외 : 3년미만보유 후 양도한 경우, 미등기, 국외 부동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양도(3)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납무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제척기간의 만료일반상속세 및 증여세사기10년15년무신고7년15년기타5년10년*다만, 상속,증여,명의신탁,과점주주의 취득세 무신고는 10년4절 ... 신고납부기한 (기한 내 못내면 가산세, 가산금 붙음)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 부정(40%), 일반(20%)과소신고 - 부정(40%), 일반(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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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Q&A 문의사항 및 답변

  무주택 거주용 대출과 주택청약 금액이 근로원천징수 서류에 미기입 되어있습니다.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A7. 무주택 거주용 대출은 증빙서류에서 확인불가합니다. ... 장기주택저당 관련해서는 아직 등기가 저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계약금은 지불했지만 등기가 저에게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럼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노하우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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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에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고, 이때 Y건물의 미등기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A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 등기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 A는 B에 대한 자신의 금전채무를 담보할 필요가 생겼는데 아직 Y건물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존재하는 X토지에 대해서만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16 | 수정일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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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범위 강의요약본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씨도 알고 했다면 배임죄의 공범이된다.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가서 공동신청해야 한다.대리인이 가도 되지만 아무튼 공동신청해야 한다.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미등기 ...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 등이 있다. ... 등기가 갑에서 을에서 바뀔 시점에 소유권을 갖게 된다.같이가서 등기를 한다. 협력해야 한다.등기부는 공개다.권리 ? 내용에 의한 분류지식재산권은 물권에 가깝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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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물일권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레포트

  따라서 우리 민법 체제는 물권행위가 있더라도 미공시 상태인 경우, 물권변동의 효과가 부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효력요건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해 동일 내용의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물일권주의가 성실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 동산의 경우 인도와 같은 공시방법이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2 ... 물권은 일물일권주의에 기초하므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물권은 한 단위의 물건에 대한 권리로써 역할하게 된다.2) 공시제도 : 우리 민법 제186조에 의거, 부동산에 관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은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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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제도

  진단일은 등기이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진단이 가능하므로 등기 후 21일째라고 이해- 당초 설립등기시에 납입한 주금에 대한 보통예금에 대해 20일치 평균잔액을 계산해서 업종별 ... 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 공사업과 가스시설 시공업 1종은 기계 건설공제조합에 가입- 면허별로 좌수가 다름. 1좌당 대략 백만원 종도- 실내건축이라면 54좌가 필요​(2) 미등록 ... 등록 요건(1) 자본금 요건-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음- 진단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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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강북지역전세주택가격상승

  4억~6억원짜리 집에 2억~3억원씩 융자가 들어 있는 물건이 많다”고 말했다.현지 부동산에서는 전세를 찾는 이들에게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분양권자한테 웃돈(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미등기 ...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복등기 방식으로 전매 차익을 실현하는 게 가능하다.당장 주택 매매 경기만 활성화하면 분양가의 10~20%인 계약금·중도금만 투자하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분양권 ... 입주 등기만 마치면 바로 전매가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투기 목적의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80%에 이르는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가 매수자가 나서면 매수자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 등기와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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