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토지수용이의재결)" 검색결과 61-80 / 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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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 인감,등기필정보, 대장甲 주등기종전기록 말소X- 수용원시취득.등기된 것은 이전단독재결서, 협의서 등.등기필정보, 대장X수용일전 모든 권리 직권말소(소유권이전, 지역권 제외)- 상속법률규정 ... 의한 등기신청- 아파트분양권 전매- 무허가 건물- 수용, 상속, 취득시효, 권리포기,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가등기- 국가,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매각(경락), 공매- 토지거래허가증 ... 주/부기토지보존등기 신청인건물보존등기 신청인대장등본 최초소유자, 상속인, 포괄승계인판결 (형성, 이행, 확인판결 포함)- 형성판결 : 미등기토지 분할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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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협의의 경위와 그 내용년 월 일장재결신청자(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재결신청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상대방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측량ㆍ수로조사 ...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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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소방방재청 행정서식]

  또는 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첨부서류없 음수수료없음처 리 절 차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의견청취 및 심리재결재결서 송달신청인(손실을 입은 자)처 리 기 관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재결의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주소신청의상대방성명 또는 명칭주소개수 명령대상ㆍ종류손실발생의사 ... 실손실보상액과 그 내역협의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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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책임과 영조물책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의 보상영역등 행정법 요약정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이의재결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재결이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결정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인정된다.(1)이의신청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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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환경부 행정서식]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손실현황상대방환경부 장관, 시ㆍ 도지사사업의 종류손실발생사실손실발생액과 ... 그 내역협의내역「자연환경보전법」제5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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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서식]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손실현황피신청인환경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손실발생 연월일손실발생 ... 장소손실발생액과 그내역협의내역「습지보전법」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인)토지수용위원회 귀하구비서류없음수 ... 수 료없 음처 리 절 차신청인처리기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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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신청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일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상대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신청 내용손실 발생의 ...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 사실손실보상 요구 금액결정된 손실보상액협의 경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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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토지수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보상금증감소송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수령할 수 없다.2) 원처분주의의 재결주의의 문제이는 원칙적인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에 의한 문제에 해당한다.과 의 "이의재결을 거친 때에는 이의 재결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 보면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지만, 처분청(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보면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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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터미널,준공인가,벌칙,물류법규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 ...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음*4.물류터미널 사업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해양부 장관에게 등록 - 등록신청서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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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필기자료

  재결(수용재결)③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재결 (수용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④ 행정소송 원칙 : 원처분주의(수용재결) 예외 : 재결주 이의신청인 경우 ... -> 확인(공토법상 재결로 본다) -> 확인된 협의의 성립내용을 다툴 수 없다② 재결 - 사업시행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가능 -> ... 원칙, 예외(분할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자, 물가변동 등을 부담해야됨)- 보상의 절차① 협의 - 사업시행자,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협의가 성립된 경우 ->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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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보상법 리포트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나. 이의신청 기간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10. 감정평가가. ... 소송제기 기간은 수용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다. ... 재결은 신청서 등을 공고,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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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등기의 말소: 공동-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외의 권양 ... 국가,지자체장 토지취득 3.도시관리계획선 5.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4.일부매매.불합리한 지상경계시정 (일부용도변경X) @토지이동신청 대위시 공동주택사업,채권자대위X (지문이다)분할시 ... (이용권자,점유자는 신청X)-원칙: 토지소유자가 60일이내 신청-도시개발사업등의 경우: 사업시행자 (이 경우 소유자에게는 신청권X)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표현은 무조건X신청의대위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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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문제

  이러한 협의절차는 의무적인 것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공용수용의 문제Ⅰ 서 론1. 문제의 소지대구시가 개인소유의 땅 위에 도로를 건설하려고 구상중이다. ... (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기업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자발적인 절차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용수용절차는 강 제적인 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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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 등기원인일자(수용의시기)=물권변동의 효력발생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3) 첨부서면 : 원인서면(수용협의서,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등본, ... 존재하는 지역권)는 직권말소 불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직권말소 불가6) 토지수용의 재결로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신청은 ... 등기완료후(신청하면 반드시등기필증교부)-등기원인증명서면, 신청서부본(검인계약서 사용불가)검인계약서(계약 +소유권이전등기시)-신청서부본사용불가 재계약 작성후 검인받아 제출@ 등기의무자의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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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컨설팅 기관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수용재결 평가의 부당성을 분석하여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7) 행정소송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 개별요인의 적정성 검토-조속 수용재결요청-이의신청서 작성에 대한 업무수주수용재결 및 이의재결-협의감정평가의 부당성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수용재결 평가안내행정소송-수용재결 ... 서로 양보하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재결신청이 있은 후 그 재결 생설은 사유재산권제도하에서도 국가는 공익사업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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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또한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85조 제1항),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4) 집행부정지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 (예외적 이의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3) 제소기간취소소송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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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검토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적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 다만 판례는 종래에도 토지분할신청거부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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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수용재결 신청 전 토지 전부에 대한 보상협의는 관련 토지의 협의매수를 전 제로 한 제의였으므로, 수용재결을 통한 보상시 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 다.공사금지가처분신청신청인 : 토지소유주 ... 피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신청사유 : 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중토 위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심리 중 이므로 이의신청의 ... 등에 대한 보상 (규정제25조)재결에 의한 취득 보상절차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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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행정부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위원회 결정을 재결이라 함)신청.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심리중이므로 이의신청의 종결시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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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협의 전 보상절차를 소유자 및 관계인 등 애게 알리는 안내문입니다

  성립시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보상절차 종결수용재결 신청재결 승복시수용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소유권 이전)재결 불복시수용절차 종결(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제기 가능)이의신청(60일 ... 등록세 감면신청 절차매매계약체결(대체취득 부동산)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부평구청 도로과)취득세?등록세 감면 신청(관할 지지체 ○○과)※ 구비서류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취득세? ... 이내)·이의재결 평가행정소송(30일 이내)이의신청 재결손실보상 종류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종류 : 토지, 건축물, 수목(과수,입목), 분묘, 영업, 축산업, 농업,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서식 | 1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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