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토지수용이의재결)" 검색결과 101-120 / 173건

• 

  민사관련사건사례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보상금의 증액을 위한 불복절차와 공탁금의 수령 여부(1) 수용재결에서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들어 불복할 경우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류관련법규

  .- 물류단지의 토지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가능- 민법, 상법상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여야토지 ...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주사무소, 영업소,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설치확인서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량진 뉴타운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 관리처분계획(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동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열람 :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동법 제36조)- 재결의 유탈 :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때에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재개발분야 판례][행정법 판례][환경법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제조물책임 PL]여러가지 판례 조사(재개발분야 판례, 행정법분야 판례, 환경법분야 판례, 영업비밀유지분야 판례, 제조물책임 PL분야 판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간의 ...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 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후 1년이내(재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 구 도시재개발법제39조제2항이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제17조 및 동법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인가를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지적재산권 판례][특허법 청구범위 판례][영업비밀유지 판례]환경법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판례, 지적재산권 판례, 특허법 청구범위 판례, 영업비밀유지 판례(판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시행자는 토지수용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용재결처분의 ...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상실무] 손실보상과 문제점

  이후 이의신청에서도 불복하는 경 우는 행정소송에 의한다.(2)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제73 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 (행정심판법 제18조 6항)(3) 행정소송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토지수용법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또는 동의를 결하는 행위는 무효㉠ 특허: 상대방의 동의 없는 공무원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위법이지만, 위법한 토지조서에 근거한 재결은 적법이라는 입장.② 그 밖에 판례상 ... 취소사유㉠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업인정㉡ 기업자가 과실 없이 ... 형식(1) 문서에 의하지 않은 행위법령상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행위를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사유① 재결서에 의하지 않은 행정심판재결② 독촉장에 의하지 않은 납세독촉③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된다.2. ...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제3자적 기관인 행정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토지수용위원회, 국가배상심의회, 농지위원회, 노동위원회 등).Ⅳ. 재결신청의 절차1. ... 실정법의 재결신청현행법상 규정된 재결신청으로는 노동위원회법, 토지수용법, 국가배상법, 수산업법, 광업법상의 재결신청 등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공용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이러한 조건 아래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7) 재결에 대한 불복(가) 이의신청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이 ... (나) 취소소송이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기업자는 또한 당해 협의확인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할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강의

  토지수용 또는 사용 근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사업인정고시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재결신청기간 : 사업시행기간IV. 정비사업의 시행13. ... 손실보상 대상 : 손실을 받은 자 협의미성립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법률준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요지관리처분인가 내용 통지 (시행자 → 분양자, 법 제49조 제4항) ※미분양 신청자 등 ☞ 현금청산토지수용 (※ 재개발사업 ☞ 미동의자)감리자 지정 ( ☞ 시장.

  리포트 | 86페이지 | 35,000원 | 등록일 2009.02.04 | 수정일 2022.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

  정관작성), 당사자 사이의 협의불성립의 경우 대신하는 경우( 토지수용재결),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가 있다.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 ... 발부조세부과조세감면공기업특허비영리법인설립허가교과서 검정확인행위검인압날행위납세독촉자동차운전면허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시적 도로사용계속적도로사용발명특허특허출원의 공고하천점용허가하천구역결정사업인정토지수용재결행정심판재결이의재결행정심판청구서 ... 하천 등의 구역결정, 발명특허, 당선인결정, 교과서검정, 행정심판재결 등).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용부담법에 대하여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은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재결을 신청하면 된다(제83조 3항). ... 행정소송(1) 제소기간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 재결서를 닫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제85조1항).(2) 소의 대상종전 토지수용법의 해석을 놓고 다수설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처분주의 원칙상 수용재결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 대한 조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상정)2006.02.21 3-1지구 보상계획공고(물건·토지열람)2006.04.25 3-2지구 보상협의2006.05.02 2지구 협의2006.05.25 3-1지구 ... 또한 이 도로 역시 평소에도 잘 막히는 곳으로 은평경찰서부터 연서시장 부근의 도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마지막으로 신시가지형이지만 아직 상업지구가 건설되지 않아서인지 그냥 ... 연서로 또한 3지구 쪽 도로인데 뉴타운 쪽은 어느정도 넓게 지었지만 은평경찰서 부근부터는 옛 도로가 이어져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연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 재결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결신청의 근거도 없어진다.③ 管轄 土地收用委員會 : 재결신청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데(法 제28조 제1항 참조), ... 이 경우 손실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감정평가

  하기때문임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기준 30일 이내) 분양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라 할 수 있음그렇다. ... 평가가액 조사한 감정평가액을 기재하는데, 단가가 적혀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 서는 주의해서 세밀한 관찰이 필요 재개발과 감정평가토지수용이란? ...  토지수용 대처 지식in1.감정평가는 언제하는 건가요? 보상은 어느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이의신청의 ... 협의의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계약인 것이 통설이다.2) 협의의 확인합의성립의 확인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며 확인은 재결로 간주된다.(5) 재결 등1) 재결의 신청합의가 성립되지 ... 다만, 손실이 있는 경우 증액재결이 가능하다.(6) 재결에 대한 불복1) 이의신청과 처분효력의 부정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소송판례

  선고 2001두1369 판결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공2003.6.15.(180),1332]【판시사항】[1]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재결기관이 ...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써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리포트 | 5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상호간의 계약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토지수용협의③행정상 사실행위-의의 :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정행위와 달리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 제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정보공개심의회의 통지·의견수렴→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전부공개, 즉시공개-불복절차 : 처분상대방의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임의절차), 행정소송제3자의 ... 새로운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⑦취소-쟁송취소 :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재결청, 법원이 주체가 되사정으로 인하여 공익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시와개발사업의 정의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 사업인정- 사업인정 후 협의- 수용재결- 의의신청,의의재결- 행정소송 절차사업별 토지매입 관련 사업 진행과정도시개발사업단지개발사업1) 토지구획정리 ... 등 선행조건:-토지거래허가,신청질의,민원동의서 6)의사결정 및 매입진행 7)지주지정해지 8)사업승인신청Ⅲ. ... 대책 마련 요함 개별 협상 국▪공유지 매입 : 관리청 지정- 용도폐지(행정재산- 잡종재산)- 매각(공개/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용 : 가능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