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토지수용이의재결)" 검색결과 121-140 / 173건

• 

  주택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유형 및 절차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절차손실보상 협의요청계약체결수용체결수용재결 신청협의 불성립보상금 지급소유권 이전중토위 심의재 결계약체결보상금 지급협의 성립협의 성립이의신청이의재결행정소송지장물철거행정대집행협의 ... (시.도지사)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시.도지사)조합설립동의서 징구추진위원 구성안전진단기괸 지정 (시장,군수)예비평가 (시장,군수/시.도지사)안전진단 신청인 가조합설립인가 신청동의서 ... /구청장)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시행자)분양신청 통지 / 공고 (시행자- 토지등소유자)인가/고시 (구청장)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시행자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열람기간내에 신청?보상계획 협의 요청서 통지?기간: 30일재결 신청?사업명 공고-시장, 군수, 구청장 ?14일간 일반에게 열람?소유자, 관계인 서명날인?고시 1년이내 확인 신청? ... 강제적 수용절차 전에 협의를 통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토지 취득?토지소유자, 관계인의 날인?일반인에게 14일 이상열람이의 신청협의계약1. ... 제출-토지수용위원회?열람-14일계약?토지수용위원회 60일 이내?14일 이상-토지수용위원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판례][파업][재개발][환경법][영업비밀유지][일본 특허법 청구범위]다양한 분야 판례 모음집(파업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일본 특허법청구범위 관련 판례, 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가 분양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 주공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로부터 서쪽으로 160m 떨어진 곳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뒤로 개인주택건물이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9.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스왓분석 (swot analisis) 을 통한 충주의 해석

  실시계획 승인(건교부)- 2008.03.03 :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고시- 2008.03.03 ~ 05.02 :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약80%)- 2008. 6.19 : 수용재결 ... 제한구역 지정- 2006. 3.29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9.20 : 토지이용계획 확정- 2006.12.15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 ... 이때 사용 되는 4요소 강점,약점,기회,위협(swot)이라고 하는데 강점은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서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물적 공용부담

  .② 行政訴訟(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3) 裁決機關(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형식의 행정처분을 행하는 합의제 ...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초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심판기관 리포트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의 처분-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청은 심판청구서, 관계서류 등을 새로운 재결청에 송부해야 하고, 송부받은 새로운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청구인, 피청구인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조)나. ... 재결청의 권한승계시 새로운 재결청 에의 심판청구사건이송(법 §8① )우 종전 의 재결청은 심판청구서·관계서류 등을 새로운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1977. 4. 12. 76다2636).당사자가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재결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으나 재결신청이 각하된 경우 이를 불능조건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 이에 대해 국가도 계약서상의 乙 토지가 A가 점유하고 있던, 그래서 사실상 불하신청에 고려가 되는 甲 토지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甲 토지에 관한 것이냐 乙 ... 의도였지만 계약서에는 착오로 매매대상을 乙 토지로 기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노무사 2차 : 행정쟁송법 서브 노트

  봄4)토지수용소송에서 재결주의 인정가능성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제기 가능- 판례 : 재결주의- 다수설 : 수용재결이 소송대상이 ... 행정심판과 유사개념과의 구별1)이의신청과의 구별- 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체에 제기, 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청에 제기- 이의신청은 모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등에 대해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2.

  리포트 | 1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2.28 | 수정일 2014.07.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학]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의의 및 배경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 토지 보상가격토지의 보상가격은 {면적×표준지공시지가×지가변동률, ...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절차의 지연으로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문서로써 재결을 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9.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손실보상청구의 사례문제풀이

  일반적 기준으로 하고, 재결(재결)의 경우에는 토지의 수용 ? ...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 그러나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가격이 아니라, 수용할 토지에 해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의 동시이주가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5.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행정법 판례, 각론

  선고, 87누1141 판결 참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피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원고들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에 따른 ... 같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당원 1987.9.8. ...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이후에 위와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비교

  예를 들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수용재결과 보상재결로 구성되어 있는데(토취보 50조①) 당사자가 불복하여 다투는 것은 수용재결 자체가 아니라 손실보상부분 즉 수용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20조), 조세소송(국세 56조③, 관세법 120조③, 지방세법 81조①)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 서있는 것, 주체설의 입장에 서있는 것 등 한결같지 않으며,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개별결정설(복수기준설)에 서있는 것 같다 한다)2.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의 종류와 소의 이익

  강제집행 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서 발급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증명신청절차 ...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부적법 각하한다.(5) 승소확정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債務名義가 없을 것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있거나, 토지수용법상의 ... 확정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용의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 원회에 재결신청할 수 있음ㆍ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ㆍ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ㆍ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 통지(주택재건축사업 제외)신청서류 ㆍ정관등 ㆍ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주택재건축사업 제외) ㆍ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 가능 분양신청서류 ㆍ분양신청서 ㆍ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 증명원 첨부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 사업:시공사계약체결일)부터 21이내 통지/공고 내용 ㆍ사업시행인가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 행정심판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한 자이다(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3 각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서면신청에 의거하여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에 재결한다(토지수용법).5) ... 한다.3) 재결기관재결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일반행정청이 일반적인 데, 최근에는 재결의 신중·공정을 위해 특별행정위원회(예, 토지수용위원회·농지위원회·노동위원회 등 ... 확인적 성질=토지수용협의의 확인확인적 성질의 재결이란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찰학]행정심판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이를 들어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8.12.27. 87누 1141)2. ... 청구인이 청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변경신청서와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의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변경불허가신청을 ... 그 사유를 들 어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그 쟁송기간이 이미 도과한 후인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비록 도시계획사 업시행허가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포트 | 28페이지 | 1,500원 (10%↓) 1350원 | 등록일 2006.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행정구제법) 정리. 중간고사 대비용

  처분에 대한 재심 판정c.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원처분주의)d.교원징예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원처분주의)②재결주의에서의 청구, 심리 및 판결2. ... 항고소송의 제소기간(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이 기간은 불변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1) 행정청의 처분의무의 존재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존재)ⅰ) 신청권필요설ⅱ) 신청권불필요설ⅲ) 판례ⅳ) 결어(신청권필요설)(2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또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을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것이며, 원처분의 취소는 재결에 영향을 미치고 재결의 취소는 행정심판절차를 재개하게 하여 원처분에 ... 있을 때에는 어느 구역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3) 토지관할의 성질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의 관할임을 ...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개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0. 10. 13. 2000두 5142】구 토지수용법(1990. 4. 7. ... 수용재결 단계 전의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그 사업인정 자체를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을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01 | 수정일 2015.1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용제한의 종류, 과징금, 사업인정, 이행강제금

  설사 행정쟁송을 허용하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은 희박하다.5.사업인정의 신청①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 제출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보통절차는 사업인정ㆍ 협의 재결ㆍ 행정 쟁송이 있다.2.사업인정권자(事業認定權者)⑴국토해양부 장관 :위임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⑵예외적으로 “정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3 ... .사업인정권(事業認定權)의 성질(性質)⑴확인행위설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조에 규정한 수용 가능한 사업임을 확인②수용권 설정은 법이 규정한 효과이다.⑵설권행위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