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토지수용이의재결)" 검색결과 161-173 / 1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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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기업자┌행정청 : 촉탁등기└비행정청(한국토지공사 등) : 신청에 의한 등기-단독신청-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예외,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정한 권리, 지역권)*승역지가 ... 등기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등기*기업가 행정청일경우 : 촉탁등기 / 비행정청일 경우 : 단독신청-등기신청의 예외①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 / 토지수용으로 ... 기타▶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이의신청서 제출→등기소, 이의신청→지방법원(등기소를 경유하여야 한다)-기법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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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제도와 조세구제

  양도소득세 : 보유토지등이 법률에 수용되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토지 보상 채권2. 재산세, 종합토지세 :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 관할 구역내 부동산3. ... 서 론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납세자들의 세금 혐오감은 줄어들 수 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 라고 한 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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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행정소송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이나 특정한 장소에 관련된 처분 등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나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 부당한 처분이나 재결(=결정)의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처분이나 재결(=결정)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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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다만,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의 형식 재결은 주문과 재결이유 및 재결일자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재결서에는 위원장 ... 오기 기타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재결의 효과 재결이 있는 후의 일반적 효과는, 공용수용의 ... 사용의 시기 및 기간, ④ 기타 동법이 규정한 사항이며, 기업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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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대상과 기관

  소청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예이다.(7) 행정권한이 다른 행정기관 . ... 행할 권한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재결청은 심판청구서, 관계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4. ...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2) 행정청의 부작위의 성립요건① 당사자의 신청 - 법령에 명시된 경우와 법령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상당한 기간 -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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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중에서 협의취득은 면적 970,613천㎡, 금액67,569,130백만 원이었고,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은 면적 124,973천㎡, 금액 9,206,897백만 원, 그리고 이의신청을 ...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개발계획의 승인. ... ”라고 공용수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인권협약의 제1추가의정서의 제1조에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그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논문 | 9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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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1996.4.26 ... 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처분의 취소 (대판 1990.1.23, 87누947). ...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헌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재 1994.7.29

  시험자료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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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원고 적격

  및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한다.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그 재결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 이 경우 재결청 은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처분을 할 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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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 사회운동의 역사

  이 때문에 정부는 임대차계약에 의거해 토지를 임대하고 기한이 다하면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는 지주에 대해서는 수용위원회에 강제 사용 재결을 신청하고 기한이 다하면 강제사용신청을 ... 반전지주의 저항도, 1평 반전지주운동도 토지소유권을 토대로 한 싸움이었다. ... 위원회 회원들은 결의채택 후 나하방위시설국을 방문해 결의서를 전달하고 일련의 미군관련사건에 대해 항의했다.1997년 2월 24일에는 열화우라늄탄발사에 항의하는 ‘도민총궐기대회’가 열려

  리포트 | 3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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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일반

  알리는 행위 :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으 ㅣ고시, 특허 출원의 공고(2)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 대집행의 계고,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 행정행위의 부관의 순기능 -+ ...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국외에서 소제기할 경우 90일)이내에 제기(2)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 않는다고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권의 의사표시이지만 실질적 의미에 서는 입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2) 행정규칙과의 차이 :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행정규

  리포트 | 6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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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대비 정리

  이들 법령의 취지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경우에는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중앙노동위원회의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 提訴期間 內에 提起할 것1) 抗告訴訟의 提訴期間(1) 行政審判을 거친 경우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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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국가인권위원회

  당사자행정심판(재결신청)재결신청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 ... 서 언Ⅱ. 권리구제제도Ⅲ.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제도1. 행정적 권리구제제도1) 행정쟁송가. 행정쟁송의 개요나. 행정쟁송의 기능다. 행정쟁송의 종류2) 행정심판가. ... 부작위(不作爲)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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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수용에 관한 기업자와의 합의◎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복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점에서는 서 로 같다. ... , 환지처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변경, 공깁 업 특허 취소, 광업허가의 취소, 공무원의 파면+- 권리설정행위 : 특허기업 특허, 토지수용권 특허, 도로통행료, 징수권 설정, 광업허 ... 이에 의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작용이 기만 하면 그것이 성질상 입법에 속하거나(행정입법 등), 사법에 속하거나(행정쟁송에 있어서 의 재결, 대통령의 사면권 등) 모두 행정이라고

  리포트 | 4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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