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용익권판례" 검색결과 61-80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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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됨에 따른 잠재적인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이 권리의 하자를 이룬다. ... 따라서 목적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 등 타인의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그 용익권능에서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사실을 안 날”은 일부이전불능의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Ⅳ.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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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제366조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약정이나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관련문제()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라고 ... 저당권설정계약(抵當權設定契約) (당사자)(0) 저당권자 : 채권자(피담보채권자)(1) 저당권설정자 : 채무자가 보통 저당권설정자가 되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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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건물을 위한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하여 다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판례의 입장도 같다.? ... 저당권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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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이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3)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 토지수용 ? ... 력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3) 판례판례는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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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즉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가처분·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한다. ... 대항력의 의의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주택소유권의 변동(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방법이어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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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채권자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 -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은 그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만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이고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2) 판례도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 전세금의 우선변제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이지만,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질도 아울러 가지는 특수한 물권- 전세권의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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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인권][기본권][교권][군인권][환경권][독점권][공권]권리의 개념, 권리의 유형, 권리의 의의, 권리의 본질,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낙태,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사례

  저당권이 있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행위(급부, 급여)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소유자가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과 점유(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고, 용익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저작권 남용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는 항소법원들의 판결들을 살펴보자.이 케이스는 저작권 남용의 원리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특허권 남용을 논한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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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감정평가 분석 내용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유치권,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권리분석과 관련된 각종권리법률권리의 종류등기부 표시민법상의 권리물권용익물권지상권0법정지상권X지역권0전세권0담보물권유치권X저당권0특수저당원0채권환매권0임차권0 ... 를 구별하여야함.4)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물권은 등기접수일 순예)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한다 ...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어느한쪽만 저당권설정-경매진행-소유 달라지는 경우가등기담보: 토지,건물 소유자동일-어느 한쪽 만 가등기담보(채권의 물권화)-담보권실행-경매진행(이후는 저당권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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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에 관한 연구

  공동소유[5] 용익물권1. 지상권2. 지역권3. 전세권[6] 담보물권I. 총 설1. 채권담보제도2. 담보물권의 특성3. 담보물권의 효력Ⅱ. 유치권Ⅲ. 저당권[1] 물권법 총론1. ... 상린권은 토지소유자 상호간 및 용익권자(지상권, 전세권) 상호간에도 준용(임차권도 유추적용)된다. ...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③ 재산권의 준점유4) 일물일권주의(1) 1개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6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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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연구

  저당권소멸설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그 결과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저당목적물의 멸실에 준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만으로 판단하건대 판례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을 함께 인정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 이러한 이유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발생한다고 보는 것 보다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이는 판례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논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11.10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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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와 예비등기

  말소 (x)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저당권설정등기 -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 , 임차권설정등기 , 주택임차권등기 등예고등기 ( 豫告登記 ) 1. ... 말소 (x) - 당해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등기 -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에 대한 말소로 인한 예고등기 -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 또는 저당권에 ...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 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경우에 가등 기 후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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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대지사용권에는 소유권, 용익물권 및 임차권 등 이 해당된다.(2) 서로 다른 내용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대지사용권의 내용은 구분소유자간에 동일해야 하므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 이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 모두에 대하여 종속적 일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3)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유지를 위한 기타 ...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③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④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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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공물법

  저당권 ? ...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의 토지를 용익할 ... ◆판례◆하천구역의 결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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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다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과 같은 용익권은 않는다. 독립한 물건이라면 동산?부동산임은 불문한다.cf.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을 갖게 되는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선의점유자, 매도인, 친권자, 유증받는 ... 판례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원물과 과실『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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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그런데 담보물권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볼 ...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한다.(2) 명의신탁약정1)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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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동산)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부동산)지역권(부동산)전세권(부동산)물권담보물권유치권(부동산?동산)질권(동산?권리)저당권(부동산?권리)점유권(부동산? ... 예외(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2)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권1) 저당권???? ... 소멸한다.(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물권적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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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정리

  [판례]*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문제도 있다. ... ], [광업재단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건설기계저당법]등3)일반물권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광업법], [산림법], [초지법], [수산업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 1.형식적인 물권법민법전의 제2편 물권편을 가리키는 것이다.2.실질적인 물권법민법전의 물권편 +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특별법*중요한 법률들1)물권 일반 및 용익물권에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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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지상권(地上權)

  때 A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했으나 후에 B에게 건물만 양도한 경우 저당권 실행시에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B가 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가지고 있어도 선순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자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던 때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이미 일정한 용익권(用益權)이 설정되어 ... [설명]A 저당권 설정5)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되었을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B(등기)매매②①A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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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 예를 들면, 동산양도담보는 질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동산을 용익하면서 금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는 달리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 그러나 이러한 유저당화한 양도담보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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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물권과 채권의 이해 , 부동산 등기법과의 관계

  분부동산동산물 권점유권○○소유권○○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유치권○○질 권×○저당권○×2.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공장저당. 자동차저당. 선박저당. 항공기저당. ... 용익물권??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으로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1) 지상권??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며 그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뿐이다.3.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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