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용익권판례" 검색결과 161-180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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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양도담보]집행·도산 절차에서 양도담보의 처리

  한계가 있으므로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에서는 동산소유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질권과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 금융을 위하여 예정된 가장 전형적인 ... 것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은 본래 목적이 용익에 있는 것으로 금융에 이용되는 데에는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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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따라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공시방법 즉 저당권에 관하여는 inscription(登記)을 그리고 기타의 물권에 ...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2)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특히 이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의 상품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가치적 집중을 촉진하는 반면 용익권의 ... 따라서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진실한 권리자와 공시된 권리자가 일치되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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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다.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 예외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제649조)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인정되어(제666조) 그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하는 ... 저당권 설정계약은 이른바 물권계약이며 채권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저당권의 객체로는 민법이 정하는 것으로 부동산과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이다.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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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학교시험정리자료 선의취득 지상권의성립 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지역권의불가분성 점유자와회복자의관계 전세권의성질 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그러므로 지상권,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금전가치의 표상으로 거래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목적이 아니지만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금전은 ... 지상권은 토지의사용을 본체로 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 존속할수 있다.Ⅱ.지상권의 성립1.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설정계약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단 30년.그이외의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15년,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5년으로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3.토지사용권그건물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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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요건과 효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서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담보물권 가운데 질권이나 저당권은 종된 권리로서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 “민법 제 766조 제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을 학설은 제척기간으로 이해하는데 대해 판례는 ...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정물채권이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가 있다.판례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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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용익물권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ⅱ)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의【판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 Ⅰ.용익물권제1절 지상권1. 규정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279조)2. ... 지상권의 효력1)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1내용지상권자는 설정행위로서 정하여진 목적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 리를 갖는다.2상린관계규정이 준용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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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

  민법상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 그러나 판례는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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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거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사회적 약자라고 할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 문제이다. ... 근저당등기와 제3의 집행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87.3.10,86다카1718).가압류(假押留) ... 임대인의 담보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즉,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성법 제491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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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담보물권

  또한 피담보채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 목적물의 범위 : 저당권은 궁극적으로 저당목적물을 ... 도급인이 수급인의 청구에 응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은 성립한다.(3) 저당권의 효력1) 피담보채권의 범위 :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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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권리

  따라서 부동산사의 권리중 소멸되는 권리는 경락대금 즉 법원의 배당에서 해결되어야 한다◎저당권 설정후의 용익물권들제일 빠른 순위의 저당권이 용익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이경매되면 ... 우선적 지위)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상당히 불안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는 최초 저당권자가 제3자의 용익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목적물을 평가해서 저당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저당권의 담보가치를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저당권이 보유하고 있는 배타적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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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가등기담보

  별제권 등에 관한 명문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물권이고 그것은 저당권에 규사한 특수저당권이라고 설명한다.)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는 종래의 우리 판례의 입장이자 ... 하지만 이들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처럼 피담보채권과 같이 이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 또한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하다.(2)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동시이행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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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

  경락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과 대항력(종래 판례의 태도 입법화)(1) 쟁점* 선순위 임차인은 목적물이 경락되더라도 용익 우선권이 있으므로 경락인에게 대항 할 수 있지만. ... 확정일자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신의 용익권을 포기하고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태도(즉,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선택할 수 있다. ... 대항력(용익권보장의 측면)(1)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학력의 요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긴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임을 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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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

  보아, 각자 개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 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ㄴ) 공유설에 ... 판례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직계존속이면 부계, 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다.3) 제 3순위- 兄弟姉妹-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부계, 모계를 불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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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저당권등기도의 유 ...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1) 소유권 : 물건(동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2) 제한물권 : 용익 ... 지배권1)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2)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병존 불가능3) 소유권자는 현실적인 용익권능이 제한되어도 직접적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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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

  판례의 동향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질권, 저당권의 담보물권은 당해 재산에 내재된 교환적 가치의 우선적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적 ...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라고 하면서 용익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용익물권성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성만 ... 용익물권설2. 담보물권설3. 동위설(겸유설)4. 판례의 동향Ⅲ. 전세금의 법적 성질1. 전세권의 성립에 있어서의 전세금2.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유상성3. 판례의 동향Ⅳ.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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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담보물권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위와 같이 가등기담보권을 일종의 담보물권인 특수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 가등기담보권 이 실행될 때까지는 용익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나) 공조·공과는 설정자가 당연히 부담한다. ... 이 경우에 그 배상액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2) 가등기담보 실행 후(가) 가등기담보권이 실행하면, 가등기담보 후에 설정된 용익권은 모두 소멸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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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판례상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2) 이유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 장문의 비판론을 전개하고 있다.소수의견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1)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당초의 건물소유자 아닌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토지용익권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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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명의신탁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도 가능하다(대판 1998.9.4 98다20981). ... 저당권의 경우 판례는 채권과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다.3)명의신탁등기명의신탁 등기는 본등기 외에 가등기라도 무방하다(대판 1992.7.28 92다10173 ... 3)명의신탁의 해지해지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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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공동소유

  지상권의 양도 · 轉貸1)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가능(§282)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가능[판례 : 지상권의 ... 위 “가”항의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약수정권 인정→ 형성권[ 판례 ... [판례 : 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大判 1992. 7. 14, 92다527【판시사항】가.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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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담보물권자나 전세권자등의 용익물권자 와의 관계에서는 그 등기일(예: 저당권설정등기)과 임차권의 대항력취득일의 선후에 의해 그 우열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단,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의 ... 경우는 최우선 변제가 보장됩니다(4)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의미는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효력을 ...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항상 대항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경우 그 날자보다 먼저 등기한 저당권자등의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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