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용익권판례" 검색결과 141-160 / 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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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의의 및 판례정리

  이 경우는 이미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다.대법원1966.1.29선고66다121,1969.5.13선고69다344, 1995.5.23 선고 93다47318 각 판결항목문제점판결요지판결건물철거의 ...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이상 비록 미등기건물이라도 저당권자에게 "예상외의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대법원 1964. 9. 23 선고 63다62 판결저당당시의 ...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판례는 그 외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 정리1.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30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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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담보물권은 제한물권이며,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만 성립하는 타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용익물권과 같으나, 담보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치권이라는 점에서 용익물권이 사용가치의 ... 근저당과 공동저당에 대한 고찰1. 근저당(1) 의의(2) 포괄근저당의 유효성1) 포괄근저당의 인정여부2) 학설3) 판례의 태도2. ...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사례를 통한 검토)(1) 사실관계(2) 판례태도1) 하급심판결의 태도2) 대법원판결의 태도(3) 판례평석1) 문제의 소재2) 판례의 검토(4) 결론Ⅲ.

  리포트 | 2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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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매매의 목적인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 매수인이 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란 매수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피담보채권 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함으로써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 그리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수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3) 판 례판례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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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 2 편 물 권 법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제287조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경매권이 인정되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므로경매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 미성숙한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으므로 토지소유권에 귀속한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이후 설치된 종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 2 절 물권의 본질1. ... 1 절 서 설제 2 절 지 상 권제 3 절 지 역 권제 4 절 전 세 권제 6 장 담보물권제 1 절 서 설제 2 절 유치권제 3 절 저당권제 2 편 물 권 법제 1 장 물권법 총설제

  시험자료 | 4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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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을 이용한 민법상의 권리

  저당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확보해 두었다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민법 제356조). ...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 비점유담보의 일종이며, 약정담보물권이다.바. ... 관한 계약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료에 관한 여러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4 처분가능성 : 법정지상권자는 약정지상권과 달이 원칙적으로 지상권의 양도, 저당권설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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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임차권과 대항력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4. ... 대항력의 의의대항력이란 의미는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 그러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 계약기간동안(보증금을 준 경우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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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법정지상권

  판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어느 쪽에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 이 경우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겠지만, 그러한 용익권은 경락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제366조가 적용되어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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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물권적 청구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다만, 지상권을 위해서는 제213조 및 제214조가(제290조), 지역권을 위해서는 제214조가(제301조), 전세권을 위해서는 제213조 및 제214조가(제319조), 저당권을 위해서는 ... [관련판례 1]명의신탁에 있어 물권적 청구권자(대법원 1979.9.25 77다1079판결)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 예를 들어,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저당권·지역권에 대하여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3.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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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회경제]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우리나라 물권법의 경우 전세권예외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서는 권리질권(제345조), 재산권의 춘점유(제210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즉 현실적으로 용익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 ... 판례: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지만,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선결례를 사실상 존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4. 물권법의 특질(채권법과 비교)가. 강행규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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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소유권양도, 저당권설정가능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집단또는 미분리과실농작물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자의 소유(판례)5) ... 설정가능(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불가능담보물권 설정저당권, 유치권질권, 유치권취득시효등기되어 있을 경우 : 10년점유하고 있었을 경우 : 20년선의? ... 저당권 등)2)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예 :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수인의 권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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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민사 및 민사특별법 요약 EBS 방송

  민법(8종)- 점유권 -- 본권(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 사용, 수익, 처분- 제한물권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2.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214조)① 지역권, 저당권 - 반환청구권은 없다② 유치권, 질권 - 준용규정이 없다(단 질권은 학설로 인정)2. ... 내용1) 생활방해(제217조)① 환경권- 건축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문제판례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소유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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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요건이 1순위 저당권과 2순위 저당권의 설정시기 사이에 갖추어진 경우 제2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는 1순위 저당권자까지도 소멸시키므로 1순위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 위해 임차권자는 2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위에 놓인다. ... 또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대차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위 임대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다시 전대가 된 경우 추후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락인에게 전차인은 대항할 수 있다.4) 기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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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당사자끼리 장래에 건물을 세우면 지상권의 설정특약은 法定地上權 성립이 부정된다(판례).② 저당권 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판례는 건물이 미등기인 ... 토지에의 저당권 설정후에 성립된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한다(통설?판례). 대신 일괄경매권(365조)이 있다.나. ... 달라질 것.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당권설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척할 수 없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6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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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집행

  따라서 압류 후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양도나 용익권, 담보권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은 효력이 없다.①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 미치는 범위와 같다고 본다.목적부동산만이 아니라 목적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등에도 미친다.② 압류효력의 주관적 범위 : 채무자가 압류된 뒤에 압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 담보권실행의 임의경매에는 제102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과거 판례였으나 ,신법은 달리한다.Ⅳ.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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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법규 용어정리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형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형적인 것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등의 용익물권, 저당권등 담보물권에 ... 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처럼 제3자의 대항요건인 경우, 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처럼 면허의 방법인 경우, 자동차저당. 항공기저당의 등록이나 특허권. 의장권. ...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의 명의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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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유치권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질권·저당권에만 인정된다.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이다. ...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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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권리의 객체

  전세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한다.2) 담보물권담보물권 중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된다.(5) 소송절차에서의 차이부동산에 한하여 재판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고 ... 제259조 참조, 물권편의 「소유권」에서 상술).(4) 각종 제한물권의 성립 여부1) 용익물권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 ... 판례도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상건물에 대하여도 그 계약에 따른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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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물권법, 민법]전세권

  이에 판례는 목적물의 신소유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하여 ... 전세권의 소멸사유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 수익한다는 용익물권적 기능과 함께 담보물권적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세제도의 주된 기능은 부동산의 사용?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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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등기의 공신력

  丙은 그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甲이 불법하게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고 乙이 丙을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인정할 필요는 없다.두 번째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동산거래 특히 이의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부동산의 상품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동산의 가치적 집중을 촉진하는 반면 용익권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5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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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물권법중간고사대비정리자료(약술형, 서술형)

  따라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용익물권을 창설한다든지(종류강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내용을 달리하여 저당권자가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고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등은 부정된 바 있다.(3)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 예컨대 위의 사례에서 C의 저당권이 B의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B의 저당권은 소멸한다.ㄴ. 다른 이유로 본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혼동의 문제가 아니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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