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 검색결과 81-100 /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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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다만,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더불어 권리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권리금은 상가(점포), 즉 임차물이 가지는 장소(지역)·설비적 이익 등 복합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다 하여도 그 반환을 ... 부동산법제 4 공통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I.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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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할 것을 요하는 부동산등기원칙에 대한 예외이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 상가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점1) 적용범위 문제점2) 대항력 문제점3)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점4)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문제점5) 보증금 회수 문제점6) 권리금 문제점Ⅲ.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18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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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수 있다.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③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⑤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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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나면 인정된다.이러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법원의 등기 명령을 통해 보증금의 ... 여기에서 배제된 거주용 건물 등의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되었다.주택임대차 ... 대표적인 민사특별법 조항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권과 보증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며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고, 그에 의거하는 우선변제권의 상호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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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A+레포트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1항에 의하면 ...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인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가로 본다.3)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미등기전세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2년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26 | 수정일 201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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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까지 확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상가 임대차 갱신요구권(상가)모든 상가 임대차에 확대*법 시행후 체결 또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임차인의 ... 일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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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1차 퀴즈 2017,2018,2019 모음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이 ...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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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보증금 200,000,000원 중 6,370,000원을 이 사건 신청일 현재까지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기에 신청취지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 하는 상가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채무자는 위 임대차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원하였기에 채권자는 위 임대차 계약 기간 ... 있습니다(소갑 제5호증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사진”).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원상복구 주장으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07 | 수정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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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1)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10.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효력이 발생한다.그런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는데 판례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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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종료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취득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이를 가리켜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물권화는 등기를 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민법의 내용이며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인도와 전입신고(또는 ... 제5항).-> 주택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경료”되면 이사를 가도 종전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를 그대로 인정하니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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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어야 할 최신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시행령 2018.1.26개정)

  받아야 합니다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 소 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 Quiz 건물주는 조물주 위에 있다※ source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source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기 간 지 역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ⅹ100) ... 광주시 3 억 9 천만원 기타 지역 2 억 7 천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리포트 | 5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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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레포트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6. 신청의 취지와 이유7.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임차권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보증금 증감의 내용 및 범위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증감의 경우의 내용과 범위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08 | 수정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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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과제판매

  임차할 부분/면적 : 1층/95.5m²제3조 (보증금)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1.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박상민(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오주환(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건영상가의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은 위 부동산을 임차개시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에게 돌려주며, 갑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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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약문

  의무를 승계하게 되면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임대차의 만기까지 낙찰을 받은 주택의 인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임대차보증금을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상가나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물론 권리도 승계하므로, 기존의 임대차에 차임(월세)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낙찰자는 만기까지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낙찰 후 임차권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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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임차인보호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시오.

  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관련 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월세를 산정할 때 고율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6) 임차권 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기더라도 ... 상가임차인보호법의 한계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향력은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고 나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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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제도의 목적 및 성격2. 주요내용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판례1. 소액임차인 기준금액과 최우선변제금의 비현실성2. 차임?보증금 인상폭 조정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제도의 목적 및 성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Ⅰ. 주택임대차보호법1. 제도의 목적 및 성격2.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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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Ⅴ.보증금 ? 권리금Ⅵ. 임대차의 종료1. 임대차 종료의 원인2. 임대차 종료의 효과Ⅶ. 특수 임대차1. 리스계약 2.전세 3. 상가임대차Ⅰ.서론1. ... 둘째로, 동법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채권적 전세에 대하여 준용되며, 이때에 전세금은 이를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동법12조). ...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Ⅲ. 임대차의 효력1. 임대인의 의무2. 임차인의 권리Ⅳ. 임차인의 의무1. 차임지급의무2. 임차물 보관의무3. 임차물 반환의무4.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4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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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공통 : 상가건물임대차의권리금의문제점과법제화방안에대해논하시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지만,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 이는 상가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데 반해, 권리금은 이를 받은 상가임차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장래 ...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1) 법적단계에서의 인정2)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 계약3)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조건부 계약 상관행화4) 권리금의 반환문제4.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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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최장갱신기간 5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환산보증금의 한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임차인의 업종, 임대목적물의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1) 적용범위의 불합리성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남에 넘겨주는 것)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4) 임대료 인상 제한건물소유주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04.11 | 수정일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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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대항력의 발생 시기2) 보증금 반환 확보3) 존속보장4) 차임규제참고자료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상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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