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101-120 / 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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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한시법의 문제1) 문제의 개요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경과도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합치하며(형사소송법 제326조 4항에 따른 면소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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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노무현 대통령 ‘부림사건’ 변론과 영화 <변호인>의 감상문

  다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로 볼 수 없게 되었다며 2014년 2월 13일 대법원에서 면소 판결했지만 당시에는 크게 국민적 관심을 얻지 ...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아있었다.⑥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 국보법 무죄 판결 내렸던 장본인이었는데, 당시 파격적인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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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정보 은행에 관한 고찰 리포트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사망한 경우, 범죄현장 ... ·죄가안됨·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유전자감식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③ 제6조 ... 있다.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목적 외에 오남용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제12조【유전자감식정보의 삭제】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감식정보가 수록된 수형자가 재심에서 무죄·면소

  리포트 | 5페이지 | 1,400원 (30%↓) 980원 | 등록일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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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비상상고에 대한 이해 - 비상상고의 의의와 목적, 비상상고의 대상,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의 절차

  비상상고의 대상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다. 유죄 . 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 관할 위반 ? 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비상상고의 이유(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구별하는 실익은 전자의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 판결의 법령위반이란 판결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을 의미하고,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은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한다.(2) 사실오인과 비상상고비상상고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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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러나 문제는 면소의 재판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가에 있다. 종래의 통설은 면소판결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 일사부재리의 효력Ⅰ.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의의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효력을 ... 당연무효의 재판당연무효의 판결이란 판결로 성립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상소 기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을 말한다.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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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와 공소권이론(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공소권이론, 공소권남용이론)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공소기각판결설이 있으나, ③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는 무죄판결설이 타당하다.(3) 기소재량을 ... 공소권남용이론(1) 의의공소권남용이란 공소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에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에 따라 소송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법원은 전자가 결여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고，후자가 결여된 공소제기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3) 공소권이론 부인론공소권이론 부인론이란 소송조건이 구비되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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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여기서 범죄 후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 한다.②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형사소송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면소판 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③ ... 계엄기간중의 계엄포고 위반죄는 계엄이 해제된 후라도 행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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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에 대한 찬반론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 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가 된다.3. ...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증거가 엄존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욕구 역시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반면, 범죄인의 경우는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기는커녕 권력을 ...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11 | 수정일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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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정의 심리 - 공판정의 구성(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지휘권의 의의와 내용 및 행사, 법정결찰권의 의의와 내용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277조 제1호).㉡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 재판을 할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동조 제2호).㉢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장기 3년 이하의 ... 다만, 이 경우에도 인정신문이나 판결선고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동조 제3호 단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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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효과 / 형사소송법 A+ 답안지

  이 때에는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과 같은 형식재판을 할 권리, 의무가 있을 뿐이다.3.소극적효과(1)이중기소의 금지검사가 특정한 사건을 기소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 하여야 한다.3)판례종전의 판례는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태도를 변경하였다.Ⅳ.공소시효의 정지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 이를 이중기소의 금지 또는 공소제기의 외부적 효과라고 한다.(2)동일한 법원에 이중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후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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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의 실태와 논쟁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

  (한국일보 1992.10.15) 선고 유예 판결은 내린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형법 제 60조) 사실상의 무효 판결과 같다. ... 그 판결 이유는 “피고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낙태 수술을 하고 의료 과실로 임산부의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것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 입힌 의사가 낙태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서울 지방법원 항소 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피고인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2.23 | 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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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조건 - 소송조건의 의의, 구별개념, 소송조건의 종류와 조사, 소송조건흠결의 효과, 소송조건의 추완

  형식적 소송조건을 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제327조)이나 결정(제328조) 또는 관할위반의 판결(제319조)을 하며,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한 때에는 면소의 판결(제326조)을 ... 소송조건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형식적 소송조건(예 : 공소기각재판사유, 관할위반의 재판의 경우), 실체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실체적 소송조건(예 : 면소판결사유 ...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동시에 실체심판의 전제조건 이므로 공소제기 시부터 확정판결시까지 항상 존재하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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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공유물분할, 경매청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면소재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이 상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다소 고지의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OO마을’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면소재지 외곽의 농촌자연취락과 산간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간농경지대입니다.또한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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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비용에 대한 이해 - 소송비용의 의의, 소송비용의 부담자,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제189조).(2) 고소인 · 고발인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188조).(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검사가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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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면소 ? 공소기각 ? ... 단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동조단서). ... 따라서 원심재판의 판단대상인 수개의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판결주문의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일부유죄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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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2) 공소시효의 본질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 ① 실체법설, ② 경합설이 있으나 ③ 공소시효란 ... 이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로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대판 1986.11.25，86도2106).(2) 공소시효기간의 기준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이다(제249조 제1항).2) 의제공소시효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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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이해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의 청구,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서 사건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는 이를 선고 ? ... 따라서 보강증거가 없을지라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자백의 임의성과 조서의 진정성립이 ...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납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2) 즉결심판의 효력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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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범죄후란 결과발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2)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변경된 경우(명령,규칙,조례 포함) 적용3)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적용(이 경우 공소제기가 있다면 면소판결 ... (통설,판례)6) 제 1조 3항에 의해 재판확정 후라도 공평을 기하기 위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단, 유죄판결은 유효하므로 누범전과(2종이상의 범죄)가 된다.7) 신법에 명문의 경과규정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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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약식명령

  여기에서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법정형(法定刑)이 자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와 무죄 · 면소 · 소송기각 또는 관할 위반 등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를 말한다.또 ...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제456조). ... 단,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열람하는 경우에는 아래 1호에 규정된 기록의 열람ㆍ출력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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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양자의 개념 － 선고유예 :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2) 집행유예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 판단의 기준시기는 판결시이다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 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것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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