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161-180 / 382건

• 

  전과기록의 의미와 그 열람 및 공개

  "수사경력 자료" 중 ①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법원의 공소기각 ... .※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모든 형에 대하여 일단수사자료표에 기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4. 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또한 10월 8일 3. 15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울지방법원 장준택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고 일부 석방)은 기존법의 체계 내에서 문제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써머리

  그리고 면소사유가 밝혀진 때에는 실체심리를 허용하지 않고,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2)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1) 실체심리의 요부 : 면소사유의 ... 경우에 선고하는 재판이라고 해석2) 이분설 :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 공소시효의 완성 ·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해석3) ... 대법원도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고,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다.3 :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리포트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1.06 | 수정일 2019.1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회복지개론] 교정과 시회복지 한글발표자료.hwp

  즉, 유죄판결과 형을 선고는 받았으나, 그 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고유예란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판결에 명시된 징역형은 집행이 면제된다. ... 즉, 유죄판결, 형의 선고 모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법원위탁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소년보호시설로 구분하며 아동보호치료시설은「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판][공판심리][공판중심주의][공판준비절차][형사절차][증인신문]공판과 공판심리,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공판과 형사절차, 공판과 증인신문 분석(공판)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즉결심판사건)-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항소심에서의 ...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 진정성립 요건에 관한 종래의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통해 조서재판과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학교사회복지 - 장애아동 비행아동

  같은 효과를 갖게하는 제도 집행유예제도 형의 선고 시 , 그 정상이 경미하고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것지원체계 가석방제도 유죄 판결을 ... 유익한 근로 ( 사회봉사 ) 를하게 하는 의미지원체계 선교유예제도 비행청소년의 형 선고시 정상을 참작한 여지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면소된것과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상의 형사보상과 피해자구조제도

  피고인보상의 요건피고인으로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미결구금 및 형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무죄판결 및 기타 판결1 ...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란 무죄재판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2) 면소 및 공소기각의 재판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 청구권자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본인과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기죄와 공갈죄에 대해서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확정판결 이전의 사기공소사실에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1992.10.13 ...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1982.9.28, 82도273)● 상습죄에 있어서 ... , 91도3170)●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리포트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법E형)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에 대하여

  통설인 3면소송설이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이렇게 풀이하면 제1의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판결 및 제2의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의 판결이 모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판례는 한 때 3개소송병합설을 취한 일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3면소송설로 굳어졌다.3개소송병합설은 설명이 간단한 이점은 있으나, 참가인이 원·피고 사이의 소송수행을 견제할 수 있는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회제도(16)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③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5. 4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다. ... 다만 4의 ①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4의 ②③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①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판절차

  다만, 인정신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공판기일의 절차, 즉 제1심의 공판절차는 모두절차, 사실심리절차, 판결선고절차로 나누어진다.Ⅰ. ...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5장 자동차보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 ... 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리포트 | 3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6.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배상명령제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범위①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 문에 표시할 수 있다.배상명령 선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 하여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다음으로 ... 연장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한다.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를 이상의 주장들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먼저 실체법설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죄판결을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소송법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 야한다. ... ·관할이 경합한 경우 나중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먼저 확정된 때에는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 ...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위장출석의 경우 부진정피고인·서명모용의 경우 공판정에 출석한 피용모자·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자·피고인은 유죄, 무죄, 면소판결, 공소기각재판 등종국재판의 확정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9.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고찰

  이 경우 법원이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하는가에 관해서는 실체법적 측면에 중점을 둔 유죄판결설과 무죄판결설 및 소송법적 측면에 중점을 둔 공소기각판결설과 면소판결설이 대립하고 있다.)나 ... 외국의 경우(1) 독일독일에서는 BGH GA 1975,333판결에서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입장의 정립하였다. ... 전자는 적법하고 후자는 위법하다고 하면선 구별기준은 미국식의 주관적 기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한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법적효과에 대해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가벌성이 없다는 논리로 무죄판결설이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폐지에 대한 찬반론

  (형사소송법 326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 만약 공소 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된다. ... 따라서 공소시효완성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결 시에는 항고 또는 상고이유에 해당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와 요건 및 심판

  피고와 참가인 간에는 동일 소송물에 대하여 모순 없는 통일된 판결을 얻어야 할 공동의 입장에 있으므로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2) 3면소송설이 학설은 타인 간의 소송에 ... 3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모순 없이 해결하여야 할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3면소송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4. ... 만약 일부판결을 한 경우는 잔부에 대한 추가판결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다).3. 판결에 대한 상소(1)문제의 소재독립당사자참가에 있어서 상소와 관련해서는 첫째, 원?피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아동 성폭력 현황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의 효과, 실태, 외국 사례, 문제점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3.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4. ... 판결로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1. ... 피고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④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⑥ 치료명령의 선고는 피고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사정책 범죄대책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의 인격? ... 도표이다.Ⅱ.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형사정책1.선고유예제도(1)의의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형법질서를 준수하면 면소된 ... (형법 제59조)(2)형사정책적 의의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유죄선고를 유보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을 피고인이 쉽게 형법질서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7 | 수정일 2019.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