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361-379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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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총론 중요요점

  따라서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하며,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의 의하여 그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때에는 형의 집행이 금지된다. ...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1개설1.통치행위의 의의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색채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판결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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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기말대비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Ⅵ. ... 법원의 조치① 학설ⅰ) 공소기각판결설 : 강간죄의 고소가 없음에도 검사가 폭행, 협박에 대해 공소제기한 경우 327-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해야한다고 한다.ⅱ) 무죄판결설 : ... 기판력의 범위검사의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의 실체판결을 한 경우, 기판력은 일죄의 전부에 미치며, 다른 일부로 다시 공소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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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유죄, 무죄, 면소, 집행유예를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④ 연좌제의 금지(헌∴13.③)연좌제란 자기의 행위가 ... 법률주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법규내용명확성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그 파생원칙으로 한다.③ 일사부재리의 원칙(헌∴13.①.후단)일사부재리란 판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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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중간고사대비 족보

  미국판례는 이 경우 공소의 기각을 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일본은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다가 소위 古田事件에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독일은 양형에서 고려할 ... 항소·상고, 이의신청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3. ...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시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Ⅲ. 證據方法으로서의 地位1.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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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 신체의 자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리의 금지)일사부재리란 판결(유죄, 무죄, 면소, 집행유예를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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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과 민소법 대조비교표

  .항소각하판결-1심 변론 종결시2.항소기각판결-항소심 변론 종결시3.상고기각,각하판결-항소심 변론 종결시1.재판의 경중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판결〉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2.불이익변경원칙의 ... 종국판결후 상실- 판결의 효력은 변론 종결후의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소송에영향이 없다4. ... +중간판결등중간적판결↔(아닌 것)1.최종변론 전의 변론,증거조사(수탁판사로서),준비 절차에만 관여선고에만 관여2.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전심에 관여(37조5항 단서)3.본안 소송에

  리포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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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범죄] 미범죄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즉 행위불법과 책임이 현저히 경미한 사건에서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두제도가 모두 비록 형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법죄자에게 유죄 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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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과 공동불법행위

  하고,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5, 218면 ; 김석우, 채권법총론, 1978, 245면 ; 김증한, 채권총론, 1980, 225면 ; 현승종 채권총론, 1982, 245면소수설은 ... 또한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된 배경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그간의 학계와 실무계에서 일관되게 위헌으로 주장하고, 이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판결(대판 1971.6.22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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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법조문 한글판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장 죄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제9조 (형사미 효과)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연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 간주한다.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본조신설 95.12.29]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4조

  리포트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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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비행아동복지사업 . 장애아동복지사업

  - 형의 선고에 있어서 경미하고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벌의 소멸을 인정* 보호 관찰소 :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 시설외 교정 -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절차를 거쳐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함으로써 교정하는 것* 유예제도 : 선고유예 -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집행유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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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과 관련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중점을 두어 공소불가분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2 상소 제기된 유죄부분에 중점을 두어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무죄부분도 상소심에 계속된다는 견해3 ... 인정하여 일부 유죄, 일부무죄를 선고하자 피고인이 유죄부분에만 상소하여 단순1죄, 과형상 1죄로 판명된 경우 상소심은 어떠한 재판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1) 학설의 대립1 확정된 무죄판결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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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형제도의 존폐론

  그 점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 제75조), ⑪ 약탈의 죄(제83-84조) 등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3) 政治社會狀況과 死刑執行人員 變化우리나라는 지난 48년부터 94년까지 46년 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면소와

  리포트 | 3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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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형사법

  경우자격정지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금고상의 전과없거나, 집행종료하거나 면제후 5년경과무기는 10년경과유기는형기1/3경과유예기간2년1-5년무기 10년, 유기잔형실효자격정지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금고이상의 ... 고전학파의 반대 근대학파----------------------------------------(형집행면제,공형소)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선고면 집효)선고유예: 면소된 ... 형선고확정금고이상의 형확정(단, 과실제외)효과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음형집행조료로 간주法律의 錯誤(위법성의 착오,금지의 착오)형법제16조: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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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 대한민국 헌정사

  그런데 이러한 자유당 정권 아래 원흉들에 대하여 신헌법의 성립에 의하여 기존의 정부통령 선거법이 실효됨으로써 면소판결이 내려지자{ 김종훈 한국정당사 서울고시학회 p.195, 이들에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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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한시법이론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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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객관식지문정리)

  1 면소된 것으로 본다. 2 신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3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4 신법을 적용하여 형을 다시 정한다.5 확정된 형이 신법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을 넘는 범위에서만 ... [해설] 대판 1985. 7. 9, 85도740까지의 판례는 일관해서 이렇게 판결 해 왔다. 따라서 위 지문은 옳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전 원합의체판결(대판 1986. 7. 22, 86도1012)을 통하여 신법 시행 이후 의 범행이 신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태도로 변경하였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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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1차 형법 객관식 문제

  ① 벌금형의 경우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② 형의 병과시엔 그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③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 ①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②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사실심변론종결시가 아니고, 판결선고시이다.③ 적극성 당사자인 원고만이 주체가 되고 피고는 방어적 위치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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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재량과 공소권남용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4) 위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검사의 공소제기의 전제로 된 수사의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제기는 위법이므로 공소기각 내지 면소판결을 ... 검사는 공소제기에 앞서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B. 검사는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모두 기소할 의무는 없다. ... ) 실체재판을 요한다는 견해 (무죄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이 견해는 범죄혐찰항고는 검찰 스스로의 시정책에 불과하여 견제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논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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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학위논문)

  ’이 아니라 ‘면소판결’(법 제325조)을 하도록 규 정하고 있기에 ‘실체법설’로만 공소시효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반면 통설인 ‘소송법설’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하지 않은 ... 인한 소추권의 소멸사유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공소시효의 완성범위는 실체법상의 죄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공소시효는 실체형성과 관련된 소송조건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완성은 면소판결의 ... United 판결’) 이후 공소 시효가 진행 중인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을 제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고 판례는 공소시효의 “진정소급효”는

  논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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