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281-300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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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한시법과 낙태의 죄

  포함한다.2 한시법 문제의 초점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한시법이 폐지 실효된 후에 도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재판 시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 없다는 견해이다.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경우는 당연히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따라 신법을 적 용, 면소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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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영화] 더블크라임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⑵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에 ... 재수사는 가망이 없으니 접어두고, "일단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그 남편을 타임 스퀘어에서 총으로 쏘아 죽이더알아낸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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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주요 형사소송법 판례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 2000도778판결요지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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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절차]형사 사법절차의 단계적 개념

  형식재판은 訴訟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 자체에 대한 판단없이 訴訟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으로서, 이에는 관할위반의 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 등이 있다 ... 항 소항소라 함은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법원에의 상소로서, 제1심 판결의 오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3. ... 항고는 법원의 재판 중 결정에 대한 상소라는 점에서 판결에대한 상소인 항소또는 상고와 구별된다.② 결정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재판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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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⑴ 형사소송법상: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의 판결 ...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 ... (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30 | 수정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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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이 정상이 현저할 때

  면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의 의미① 판례의 입장판례는 얼마 전까지 개전의 정상의 의미에 대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3) 선고유예의 효과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의 의미발표일자 : 04. 11. 3[대상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3. 2. 20.)2001도613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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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참관

  면소(免訴)의 판결은 실체적 재판이라는 설도 있으나, 통설은 형식적 재판(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라 한다.실체적 재판이 확정되면 실체적 확정력(實體的確定力)이 생기고, 그 내용으로서 ... 면소(免訴:326조)에 관하여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실체적 재판이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형식적 재판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편이나 ... 실체적 재판은 언제든지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고(실체판결), 또 모두 종국적(終局的) 재판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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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위반사례

  및 제4.의 회원모집행위)은 각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이 유】1. 항소이유가. ...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개정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허가 없이도 호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종전의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1 | 수정일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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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일죄와 수개의행위 A+자료

  확정판결이 있은 후 포괄적 일죄의 다른 부분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해야한다.)[5] 관련판례※ 대표이사의 사취대금 횡령 사건대서는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 (나) 소송법적 효과 :포괄적 일죄의 부분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은 사실심 리의 가능성이 있는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범한 다른 부분행위에 대 해서도 인정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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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중요암기사항1

  (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포함)이 있는 때② 사면이 있는 때(일반사면만을 의미)③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④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 상고심판결정정신청 : 판결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400②)? 소송비용 집행면제의 신청기한 : 판결확정일부터 10일 이내(§487)? ... 항소심에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기한: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이내(규칙 §157ⅰ)10 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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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책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면소판결확확정판결사사면이 있는 때시공소시효의 완성폐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 폐지공소기각 판결재피고인에 ... 재판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가형의 가중감면증증거요지법법령의 적용조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사범죄 될 사실무죄판결 ⇒ 비용보상제도의 예외허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경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무책임무능력에 의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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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정영화 감상문 - 인디안 썸머

  결정, 면소의 판결과 실체재판인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이 있다. 이 중 유죄의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무죄판결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거) 원심파기 피고인 이신영 무죄!! 무죄판결이 있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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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행행위는 ...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이에 따라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면소판결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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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2공화국

  이 면소론을 둘러싼 논쟁은 재판과정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 당시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남북한 교류와 평화통일 그리고 자주, 평화, 민 일각에서 관련피고들의 ‘면소론’을 들고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 정당은 국가적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고,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이 가능하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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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구조

  상소심재판의 신속화* 상소기간의 제한, 상소심의 구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금지(4) 특별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소송지연의 법적 효과1) 공소기각-미국판례, 2) 면소판결 ...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구속기간의 제한* 기소편의주의와 공소취소제도, 공소시효(2) 공판절차의 신속화*공판준비절차, 집중심리제도,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결석재판제도, 구속기간 및 판결선고기간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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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즉결 심판 처리 과정 레포트

  설령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판결확정 후 사건의 ... 선고 95도1270 판결). ...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 있습니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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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집행] 형의 집행

  즉,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긴다(60조).하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 법무부장관 산하의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며,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과 보호선도위원이 업무를 수행한다(59조의 2).(4) 효과와 실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 아울러 동 정상의 판단시기는 판결시기이며,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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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시험]형사소송법 완전정리

  다수설은 면소판결.. ... 보석의 당연실효보석의 취소와 구속영장의 실효(형의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소판결, 무죄), 유죄판결(사형, 자유형)확정주의>1심이나 2시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전에는 보석의 효력은 ... 따라서 환송이후에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되면 구속력은 배제된다.※ 전심이 아닌 것파기환성전의 원심, 재심청구대상의 확정판결, 판결정정신청사건의 대상인 상고심※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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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부칙은 형법 시행에 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 신? ... 이의 예로는 재판확정후 법의 개정으로 범죄가 아니게 될 때 형집행을 면제하고 법률의개폐로 형 폐지시 기존범죄에 대해 면소선고를 한다는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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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소송법 메모

  면소 판결 - 확사공폐1 확정판결 - 면소, 약식명령, 즉결, 소년보호처분2 일반사면3 공소시효 완성4 범죄 후 형 폐지2. ... ,공소기각판결,면소판결유죄확정-형면제 판결무죄추정이 소멸-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판결소멸 안닌 것- 면소판결국보법구속기간-사경1회 검사2회 구속기간연장예외-7조 찬양고무, 10조 ... ,유죄확정약식명령,즉심∴ 공소기각판결,결정,명령=×비상상고의 대상(법령위반) - 모든 확정판결(공소기각,관할,면소,공소기각결정)심판을하지않게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뒤에공소된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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