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201-220 / 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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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면소판결의 사유확정판결이 있는때, 사면이 있는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재판권이 없을때, 범죄후 형이 폐지된때43. ... 관할 위반판결은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34. ... 당사자적격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함4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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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절차과정

  고발·자수수사의 단서용의자·피내사자수 사피의자공 판피고인인정신문검사의 모두진술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피고인의 모두진술최후변론변론종결사실심리간이공판절차1심상소권회복재심비상상고선고관할위반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형식재판형집행비상의 ... 협의불기소처분타관송치기소유예기소중지각하입건상소상소 X상소 X제3심상소제2심선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구 속* 체포·구속의 취소·집행정지구속영장청구석방48시간체 포강제수사임의수사변사자검시불심검문기사진정신고무죄판결유죄판결실체재판증거능력

  리포트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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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공소시효 연장에대한 의견

  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면소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 한편,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문, 가혹행위, 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심 요건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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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신경림]시인 신경림의 생애, 시인 신경림의 연보, 시인 신경림과 민요, 시인 신경림의 갈대 작품분석, 시인 신경림의 남한강 작품분석, 시인 신경림의 농무 작품분석 고찰

  (막걸리 반공법 사건) 그 후, 신경림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하게 된다.1965년 충북 충주에서 영어 강사로 재직하던 중 문우 김관식을 만나게 되고, 김관식의 설득으로 신경림은 ... 빌리지 않더라도 「새재」의 서시에 해당하는 다음 시편은 텍스트 전체의 그것으로 보여진다.다신 진달래 피었는데도이곳은 서러운 땅기왓장 벽돌과 찌그러진 옹기조각초가집 자기 담배밭에서면소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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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딜레마 ‘도가니’수정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 ... 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 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는 없고,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11.06 | 수정일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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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검토시효완성 시 면소판결의 형식재판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상 소송법설이 타당하다.III. 공소시효의 기간(요건)1. ... 구별개념 :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1) 공통점형사시효라는 점에서의 공통점이 있다.(2) 차이점1) 공소시효공소시표는 국가의 소추권 소멸로 면소판결 사유(제326조 제3호) ... 원칙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2) 의제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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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00

  무죄, 면소, 집행유예 등)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해서 동일한 사건을 거듭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13① 후단). ... : 공소기각, 관할위반 외국에서 받은 형사확정판결② 누범가중 형사벌과 징계벌(형벌과 과태료)의 병과③ 검사가 무혐의결정 후 다시 공소 제기시(3) 무죄의 확정판결후 새로운 사실관계나 ... 따라서 특별법조항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다.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1) 개념확정판결(유?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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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상소의 이익(사례문제)

  이유를 다투는 상소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하므로 항소는 할 수 없다.(4)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는가? ... 가정하면 이 경우에 A가 자신의 무고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는가.(4)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할 수 있는가.상소권자가 상소를 하기 위하여는 상소이유가 있는 ... 적극설에 경우에는 무죄판결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소극설에 경우 무죄판결에 상소를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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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언썸머를 보고 난 뒤..

  결정, 면소의 판결과 실체재판인 유죄의 판결, 무죄의 판결이 있다. 이 중 유죄의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 ... 공판심리가 끝나면 공판정에서 선고에 의하여 판결을 고지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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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수를 몇 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4) 실체법의 면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준수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한다.2. ... 그런데 만일 이때에 병합형태를 단순병합이라고 한다면 동일급여에 대한 이중이행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선택적 병합으로 이론구성을 한다. ... 토지관리의 유무, 청구의 병합, 중복소송의 금지, 청구의 변경, 재소금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반소의 여부, 일부판결의 가부 등은 모두 소송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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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할 수 있다.2) 면소, 공소기각: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불기소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청구한다. ... 개념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받은 경우에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형사보상청구권을 할 수 있으려면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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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면서도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③ 당연 무효의 판결판결로서 성립은 하였으나 그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 요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기소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2) 일사부재리의 효력1) 의의① 실체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로서 유죄, 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의 판결이 ... 종국재판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내용적 확정력 중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 실체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말하며,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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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죄로 취급되는 경우],[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대하여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의 사유가 된다.5.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한다.① 확정판결의 범위 : 확정된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이어야 한다. ... 실체적 경합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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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공소권남용이론(1) 공소권남용이론의 의의(2)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1) 공소기각설① 공소기각결정설② 공소기각판결설2) 무죄결정설3) 비판(3)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1) 면소판결설2 ... ) 공소기각판결설3) 유죄판결설4) 비판(4) 차별적 공소제기1) 공소기각판결설2) 실체판결설3) 비판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p.347Ⅰ. ... 공소권이론(1) 추상적 공소권설(2) 구체적 공소권설1) 의의2) 내용① 형식적 공소권②실체적 공소권3) 비판(3) 실체판결청구권설3. 공소권이론 부인론Ⅲ.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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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제기할 수 없게 되고, 수사도 개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만약 공소 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PAGE:5공소시효 완성의 효과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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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형법 한시법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가 적극설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전면적 면소설이라고도 한다.3).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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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의 의미와 필요성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 ... 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2.공소시효의 기간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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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총정리 요약본

  발 고 기 절 반면소판결-확 사 공 폐{기판력 배제사유 :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자유심증주의의 제한제한 X-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상소제도-논리와 경험법칙-법률상 추정-공판조서 ... 이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다른 구제절차 거친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공소장 필요적 기재사항피고인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구속여부{공소시효형의 시효면소판결형집행면제 ... 판결에 관여{상고이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서▷중대한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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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의 사형제도

  재판에 있어서 신중제도중형에 대한 상소권 포기금지(무기 이상의 금고나 징역, 사형이 선고된 경우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법원조직법상 과반합의제도재심청구제도 (무죄, 면소 등의 재심사유가 ... 나타나면 확정판결 났어도 재심청구 가능)상소권 회복청구제도비약적 상고: 심의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1심판결의 법률적 적용에 관한 판결을 구하는 것. ... 제 1심의 판결에 대하여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비상상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비상 구제절차.필요적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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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소법 필수 내용 요약 정리

  19세기 이후-상습범,누범,범죄의 다양화, 개선교육-보안처분,형사정책중시*고전학파의 반대 근대학파(형집행면제,공형소)형의시효:형 집행면제 공소시효:형벌권 소멸(선고면 집효)선고유예: 면소된 ... 확정시(결정.명령:고지시-판결:선고시,경과시)#(구속,성립:선고시-집행력:확정시)裁判보조인ㅇ.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검사와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裁定申請(準起訴)1. ... 법원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예컨대 상해의 공소사실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 현행법하에서는 단독판사는 사물관할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관할위반의 판결

  리포트 | 4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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