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241-260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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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 대한 개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판결이 있다.(4) 면소의 판결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확정판결이 있은 때2) 사면이 있은 때3) 공소시효가 완정되었을 ... 면소 등의 형식판결과 다르고, 검사의 유죄주장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다.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건, 범죄사실의 ... 때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력이 발생하고,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되고 상소권이 발생한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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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소판결,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범죄 후 여러번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사이에 중간시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 피고인은 면소.대법원 1992.11.27. ... 선고 78도761 판결(집27①형31),1979.2.27. 선고 78도1690 판결(공1979,11865),1988.3.22.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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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다만 형면제의 판결은 유죄판결이므로 형면제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결석재판을 허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3) 代理出席이 許容되는 경우1) 被告人이 意思無能力者인 경우형법상 책임능력에 ... 경미사건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의제된다(동법 318조 2항).(2) 被告人에게 有利한 裁判을 하는 경우1)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277조).2)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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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형사보상청구권의 의미와 의의, 특색, 절차, 내용, 성격, 문제점 상세 분석

  경우)①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 하며 그 공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이유로써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제25조 (면소등의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판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자가 입은 물질적?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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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공소권 이론과 공소권 남용이론

  실체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는 면소판결에 의해 형사절차가 종결된다.3) 실체판결청구권설공소권을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죄사건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판결을 하게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 현행법상 범죄혐의의 부존재가 공소기각사유나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설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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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특히 국가의 형벌권에 기속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유죄·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 져야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무죄추정의 원칙을 판결이전의 절차에서는 물론 판결 자체와 판결형성의있다. ... 구속적부심사제도 이다.(4)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 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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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요약

  소송능력흠결의 효과- 소송행위의 무효: 소송능력 없는 피고인의 소송행위는 무효 * 소송능력은 소송조건- 소송절차의 정지(제306조 1항)- 소송절차정지의 특칙·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면소 ... 검사는 공소장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표시를 정정-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에 관한 재판을 받거나 양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 우 피모용자를 절차에서 배제하는 공소기각판결을 ... 있음에도 乙(형식적 피고인)이 출석하 여 재판을 받은 경우·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위장출석자 -+- 인정신문단계 - 퇴정의 방법으로+- 사실심리단계 - 공소기각판결실질적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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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의 대한 오해와 그에 따른 침해- 유신체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다”며 면소 선고를 했다.위 글은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최근 기사이다. ...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인 4월 9일 전격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소위 실체가 없는 인혁당 사건으로 5∼8년이라는 긴 세월 형을 살아야 했다”며 “당시 사형당한 8명에 대해 지난 1월 무죄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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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포괄일죄,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의 비교

  따라서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포괄1죄의 일부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2.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비교하시오.1.상상적 경합1)의의한 개의 행위가 ... 실체적 경합(1) 의의실체적 경합 또는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동시경합)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사후경합)를 말한다(제37조). ... 수 개의 죄 가운데 일 부가 무죄인 때에는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밝히면 된 다.그러나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판결이유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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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론)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교정복지

  무죄, 면소, 공소, 기각내국인 -귀휴 ? 형의선고유예, 집행유예-치료, 보호감호 -사회견학 ? 벌금, 과료의 선고? 누진처우 ? 소년부 송치? ... 교도소·구치소)에 들어오는 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주고 건강한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욕,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아직 판결이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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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포함시키는 광의설이 대립한다.* 한시법에의 해당 여부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이 한시법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범죄 후 특정 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되었으면 재판당시의 법원으로서는 면소의 ... 판결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 그러나 이때 유죄판결 자체는 유효하므로 누범전과가 된다.Ⅴ. 한시법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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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CASE]함정수사와 관련된 사례의 풀이

  다만 이에 대해 위법한 함정수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판결의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그러나 함정에 빠졌다는 것만으로 고의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교사자가 사인인가 국가인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3) 면소판결설국가는 처벌적격을 잃어 형벌권을 ... 선고, 2004도1106 판결 ; 대법원 1992. 10.27, 92도1377.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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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공단 상식 기출모음입니다.

  다음 중 면소효과 아닌 것은?-> 일반사면은 면소판결의 사유가 되나특별사면은 형의 언도를 받은 자에 대해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데 불과하다.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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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특별예방주의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Ⅱ.선고유예1.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항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동안 실효됨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 이 때 보호관찰을 기간은 1년으로 한다.5.실효-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의 선고할 경우일 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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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중간고사 약술및 논술 대비 자료

  EK라서 제1심 판결또는 제 2심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따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때에는 무죄으 추정을 받는다. 그러므로 면소. ... 유죄판결의 추정피고인은 유죄판결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3.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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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절차제도와 훈방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나. ... 즉, 치안판사의 판결에 법률적 과오가 있고 또는 재판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하는 불복이다.5. ... 받은 자로써 유죄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상소하는 권리가 있고 유죄의 답변을 한 경우에는 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리포트 | 9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0 | 수정일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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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

  무죄판결약식명령즉결심판소년보호처분결정면소판결당연무효판결공소기각관할위반판결43. ... 등효의 완성♤ 성격 : 실체법설(다수설)♤ 기준 : 법정형♤ 효과 :＊검사: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법원: 면소판결22. ... 심급관할 정리제 1 심 제 2 심 제 3형사소송법 주요암기사항 2심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대법원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결정?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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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력에 대한 고찰

  , 종국재판의 후소송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말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란 내용적 확정력중 실체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인 실체적확정력의 대외적 효과를 말하며, 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 그러나 패소판결을 받은 때에 원고가 신소를 제기하면 전의 판결내용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청구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소각하할 ... 따라서 당사자는 반사적으로 후소에서 전소와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며, 다만 전소와 같은 내용의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을뿐이다.이 설에 의하면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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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벌론에서의 선고유예(宣告猶豫, 형법 제59조 이하)에 대한 검토

  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제59조). ... 대판 1988.1.19 86도2654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 연혁1842년경부터 영국에서 행하여진 조건부석방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영미의 보호관찰제도와 관련하여 발전된 것이나, 보호관찰제도가 유죄판결만 하는 것과 달리 선고유예는 유죄판결뿐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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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정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가)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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