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141-160 / 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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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 관할의 의의, 법정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경합,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사건의 이송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제9조).고유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소멸하지 ...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 및 항고가 있다.②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법원조직법」제32조 ... 관할권부존재의 효과(1) 관할위반의 판결(2) 예외6. 사건의 이송(1) 사건의 직권이송(2) 군사법원 이송참고문헌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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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언론윤리에 관한 고찰과 개선방안/언론의 범죄사실 보도의 기능과 한계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법 제 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 우리나라는 형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일방적 보도, 예를 들면 ‘~가 ~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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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외의 아동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적

  선고유예 - 비행아동에게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서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 비행아동의 ... 집행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2) 보호관찰제도- 법원이 형의 집해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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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과 소급효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의 제3호에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제3호에는 공소시효 완료 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 판례는 이미 법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문제와 판결이 났던 사건들의 기록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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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그러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면소판결’을 선고해서는 아니 된다.(2)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 94도221; 대판 1985.3.22, 87도2678; 대판 1985.5.28, 81도1045 등.13) 대법원이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본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 - 추급효부정, 면소판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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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내처우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형법 제60조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한 다.①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 서론(1) 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화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2) 인정취지선고유예의 ... 하는 경우 에는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며 단축할 수 없다.③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함은 범죄는 성립하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4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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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제도

  그 요건으로 첫째, 구금을 당하였을 것, 둘째, 무죄판결을 받은 자일 것, 셋째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자일 것,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여야 한다.Ⅲ. 보상금 청구1. ...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서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한 ... 청구권자보상제도의 청구권자는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 본인 외에, 그 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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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송법 이론 : 공판제도 및 증거법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피고인 출석 없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90. ...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는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기간 재판 및 면소 ... 또한 판결만을 선고하거나 임의퇴정,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85. 피고인의 출성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다.86.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0 | 수정일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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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서브

  해야 한다는 견해②면소판결설 : 국가는 처벌적격을 잃기 때문에 실체적 소송조건을 결하여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견해③무죄판결설 : 수사기관의 염결성과 범인 개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 적법절차 위반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공소가각판결설과? ... 수사절차의 위반은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해야 한다는실체판결설이 있으나 수사의 위법에 대해서는 증거법에서 고려하면 족하므로실체판결설이 타당하다(2) 판례-불각사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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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비행 아동 복지 사업 레포트

  선고를 유예하여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불기소 처리이고, 검찰이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한 후에라도 정상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처분한다.선고유예는 정상참작을 할 여지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 경미하고 형의 현실적 집행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벌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다.②보호관찰제도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05 | 수정일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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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남용이론

  (가) 학설1)면소판결설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소추재량의 기준을 일탈하는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실체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는 면소판결에 의해 형사절차가 종결된다.3) 실체판결청구권설공소권을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죄사건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판결을 하게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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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일본에서는 유죄판결의 선고유예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나 선고유예제도를 형법에 된다.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고유예란 범정이 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것으로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 51조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판단의 기준시기는 판결시이다.3) 금고 이상의 형 선고판결 확정시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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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관한 고찰

  그러나 면소판결에는 일사부재리효력이 인정된다. ... 다만, 그 인정근거와 관련하여서는,1 면소판결이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2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그 본질이 단순한 절차의 하자가 아닌 소송추행의 ... 일사부재리효력의 의의유무죄의 실체재판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라 하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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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사례 15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폐지 , 공소 또는 형의 시효완성 , 사면 등에 의해 소추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제된다 ( 통설 ). ...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 ... 선고 96 도 51 판결 【 범인도피 · 직무유기 】 【 판결요지 】 [1]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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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ㅇ공소시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 ...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249조). ... 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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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면소판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38. ... 누락기소- 공소제기에서 누락된 범죄사실을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에 비로소 그 누락된 범죄사실을 기소한 경우36. ... 간이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판절차를 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9 | 수정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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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금 결정서 [법무부 행정서식]

  면소?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금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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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개정. 전후 법률 , 청소년 문제와 보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20 | 수정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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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판결은 기판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소판결과 구별되며 형식적 소송조건 가운데 관할 권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관할위반의 판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의 ... [ 공소기각의 판결 ]Ⅰ. 의의공소기각판결은 피고 사건에 대한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판결로써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종국적 형식재판이다. ... 이중기소가 된 경우 뒤에 기소된 사건에 공소기각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뒤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판결이 행하여지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7 | 수정일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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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나 확정판결의 죄에 대해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에 포함된다4) 경합범의 처벌동시적 경합범의 처벌(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한 사람에 의해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동시적 경합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 ... 처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3) 경합범의 요건①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제37조 전단)-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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