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181-200 / 3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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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추정의 원칙

  또한 면소판결, 소송기각판결, 관할위반의 판결 등의 형식판결은 비록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피고인은 법률상 계속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 여기서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 형 면제판결 및 형선고유예의 판결을 말한다. ... 유죄판결의 확정우리나라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시간적 한계를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이해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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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세미나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형의 폐지, 공소 또는 형의 시효완성, 사면 등에 의해 소추나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는 배제된다(통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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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적 기본권00

  (피고인보상)(1) 적용범위: 재심, 비상상고에 의한 무죄판결이나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해당(2)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면소나 공소기각이 없었다면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 ... 공개(3) 예외적인 재판의 비공개시에도 판결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보안법 19조: 구속기간연장을 7조(찬양, 고무), 9조(불고지) 등에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간 ... 구속(허위자백, 증거조작 등), 구금기간 중 다른 사실에 대한 수사결과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함이 공서양속에 반할 때 보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26조)4) 무죄판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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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리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1) 실체재판일치설에 의할 때에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실체재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2) 형식재판면소판결의 본질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철회되었을 때면소판결의 ...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고 유죄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하면 족한다.- 무죄판결의 이유 설시 : 무죄판결도 판결이므로 이유를 명시하여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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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끝난 후에는 지체없이 폐기토록 하여 대상자의 DNA정보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7) DNA신원확인정보의 삭제수형인등에 대한 DNA신원확인정보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면소 ... 무죄추정 원칙의 위반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보관하는 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법률가는 지적한다. ...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때, 구속 피의자등에 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DNA신원확인정보의 수록근거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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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가 된다.2. ... 小結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6조 3호), 실체법설은 취할 바가 못 된다. ...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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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위험금지원칙과 일사부재리원칙의 비교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 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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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법의 효력의 범위 정리

  판결을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첫째, 추급효인정설법의 효력을 추급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야 한다.둘째, 동기설 (판례)법률변경의 동기 여하에 따라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셋째 ... 말한다.효력학설현행법상 행위시의 법이 후에 변경되어 재판시에 그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도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 되었을 때는 면소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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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결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 판결 외에 심리 및 증거동의의제 여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① 방어권남용설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i) 판결뿐만 아니라 심리(증거조사와 최종변론)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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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선고유예1.선고유예의 의의와 법적성질(1)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51조의 양형에 관한 조건을 종합하여 참작하여야 하며, 판단의 기준 시기는 판결시이다 ...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6.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1)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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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복원문제

  관련문제52.소송요건 출제---- 형법, 형사소송법 ----53.현행 법제도 내 실시되는 벌금형과 관련된 문제 출제54.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문제 출제55.간첩죄와 관련된 문제 출제56.면소판결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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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비리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에대한 사회의반응과 시사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두고,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가 어렵게 이뤄낸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의 성과를 ... 법은 엄격한 증거법정주의를 통해 최소한의 판결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업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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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군사법제도][군사법원][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와 군사법제도,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와 국방예산, 국방부와 F-15K, 국방부와 주한미군 분석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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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매스컴과 자본-소유자본

  한겨레는 재판부가 내세운 무죄 및 면소 판결의 논리들을 따져보는 한편 이런 판결이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1·2심 판결과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특검의 기소조차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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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국가의 형벌권을 기속하는 것으로 해석상 피의자에게도 인정하며,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실형의 판결은 물론, 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의 판결이 포함. 면소판결은 제외한다. ... 유죄·무죄의 실체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 무죄추정의 원칙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인으로 취급받고 또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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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그놈목소리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 ... 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326조). 2007년 12월 21일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변경되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범행 후 오랜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2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에 따라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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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의 제기

  판단을 받게 되고 실체적 공소권이 없으면 면소판결 등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실체판결청에 의한 제도(법조법 제 61조 1항)에 대하여도 검사의 소추를 요하지 않는다.경찰서장에 ... 공소의 제기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공소제기에는 유죄판결의 개연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2. ... 공소의 의의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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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과보안처분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고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단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1995.12.2, 개정).제69조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또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소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는 물건이나 소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그러나 범행 후 판결선고 전에 범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 물건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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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론 & 교정처우의 방법(시설내처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③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 방지 위하여 지도와 원호가 면소 ... 복지증진과 재범 방지를 우선(범죄인 그 자신의 복지증진을 우선)형벌의 종류 및 내용(선고유예)◇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 (항상 2년) ◇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 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형벌의 종류 및 내용(집행유예

  리포트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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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절차

  선고유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상소한 때에는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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