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검색결과 221-240 / 3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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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에 대한 법적 검토

  의의(1) 광의누범은 광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가 있고 난 후에 다시 범한 범죄를 말한다.(2) 협의협의의 의미의 누범은 광의의 누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 (대판 1976. 9. 14. 76도2071)②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면소,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후에 죄를 범해도 누범가중이 되지 않음③ 전과가 일반사면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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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제3자소송참가 정리

  대하여는 같은 권리관계를 에워싼 3개의 소송관계가 병합된 것으로 파악하는 3개소송병합설과 원·피고와 참가인 3자 사이에 각각 독립한 지위에서 대립되는 3면의 1개 소송관계라는 3면소송설이 ... 끝이 난다는 전소송종료설이 있다.判例는 독립당사자참가 구조를 3면소송으로 보면서도 본소 취하의 경우 공동소송잔존 설 입장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3면소송관계 ...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일부판결을 한 경우는 잔부에 대한 추가판결에 의하 여 보충될 수 없다.(3) 두 당사자가 패소하고 한 사람만 상소한 경우1) 이심의 범위합일확정의 요청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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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권

  ,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그리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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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소독점주의와 공소권남용이론

  (가) 학설1)면소판결설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소추재량의 기준을 일탈하는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면소판결에 의하여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실체적 공소권이 없는 공소제기는 면소판결에 의해 형사절차가 종결된다.3) 실체판결청구권설공소권을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죄사건에 대한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 형사소송법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판결을 하게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이나 면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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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점 해소방안과 피해자보호 대책방안

  무기징역성폭력특례법 제9조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성폭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시효완성을 이유로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하여야 하고 기소 후에 시효의 완성이 판명된경우에는 면소판결에

  리포트 | 3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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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소법) -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면소?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없다. ... 따라서 불이익변경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0조6)를 기준으로 하면서, 원심판결과 상소심판결의 주문을 전체적? ... 의의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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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한편 일본의 판례는 종례 재판의 신속성을 위배하였다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1972년의 소위 고전사건에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다. ... 적정한 적용을 위하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범죄에 대한 사건의 진부를 명백히 하고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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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안락사 사례 및 찬성 반대 토론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소 판결 뒤 마리는 "위안이 되지만 한편으로 실망스럽다. ... ▽판결 내용=1심 재판부는 양씨 등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 직권으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일단락됐다.르지뉴 검사는 당시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뱅상의 어머니와 의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압박을 감안하면 면소가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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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견해

  검사는 당시 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환자의 어머니와 의사가 한 행동은 법적으로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겪은 심리적 압박을 감안하면 면소가능성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약물과다 투여와 인공호흡기를 뗀 혐의로 어머니는 5년형과, 의사는 종신형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6년 2월 28일 최종 판결이 났다. ... 라는 법원의 판결로써 종결되었습니다.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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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가 된다.2. ... 小結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전에 규정되어 있고,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소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26조 3호), 실체법설은 취할 바가 못 된다. ...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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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이 견해는 공소권과 형벌권을 구별해야 하며, 공소시효 완성 시, 무죄판결이 아니라 면소판결을 선고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은 소극적 소송조건이라는 점을 들어 타당성을 주장한다.)이 견해에 ...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항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실체법설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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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무죄의 판결은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설명이 없는 때에 선고하는 것임에 반하여, 면소의 재판은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벌권의 소멸원인에 기인하여 형벌권의 존재를 ... 현행 형법은 “형의 선고유예를 받든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면소는 무죄와는 구별된다. ... 선고유예도 일종의 유죄판결이므로 그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정해서 내려야 한다.

  리포트 | 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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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함정수사,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장 기재사항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④ 면소판결설:국가가 사물로써 범죄를 조작하였으므로 적격성이 상실되어 면소판결이 가능하다.(2) 結語함정수사의 억지라는 ... 위법수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했다면 법원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1. ... 견지에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기관이 사술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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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고찰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 · 면소 ·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3.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4. ...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 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 (부착명령 판결 등의 통지) ①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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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공소제기-공소기각결정 說, 공소기각판결 說 ,무죄판결 說②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면소판결 說, 공소기각판결 說, 유죄판결 說③차별적공소제기-공소기각판결 說, 실체판결 說(90도646 ...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27) ... 공 소 권 남 용 이 론1.의의-공소권남용 時 공소기각,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에 의하여 종결 하여야2.인정여부-학설은 대립/ 판례는 제한된 사례에 긍정3.유형별 검토①혐의 없는 사건의

  시험자료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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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 물론 범인은 공소시효의 완성에 따라 면소판결이 내려 질 것이고, 살인마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어찌 되는가? ... 「공소시효완성의 효과」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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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에 대하여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 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 위법이다. ... 집행유예 취소요건인 전과의 발각시기집행유예의 취소는 그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고 그 판결확정전에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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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구속영자으이 실효, 즉. 구속기간의 만료 무죄?면소?형의 선고유예?형의 집행유예?벌금? ... 과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보석의 취소라는 소송행위 없이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한다. ... 보석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집행할 때까지 피고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게 하여 피고인 및 그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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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법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한시법

  즉, 재판시법을 적용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2. 추급효 긍정설(소급효 부정설)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甲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3. ...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987. 11. 25. ...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을 적법하다고 할 수 있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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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핵심정리3

  ②)＊예 외㉠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동조④)㉡경미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명백 한 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이 ... 의무, 이중기소금지②공소시효의 정지(제253조 ①) (공소기각재판, 관할위반판결)확정된 때 정지 후 재진행-면소판결(×)③공소불가분의 원칙(불고불리의 원칙; 심판범위의 한정): 주관적 ... 경우①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제26조, 제28조)②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제27조 ①)③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제277조)④즉결심판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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