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검색결과 101-12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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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동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 3. 28. 72도 255).- ... 둘째, 피기망자, 즉 처분자는 피해재산에 관하여 처분의 지위 내지 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설과 권한설이 대립됨).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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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사브랜드][회사설립][회사분할][회사지배구조][회사정리][회사채]회사브랜드, 회사설립, 회사분할, 회사지배구조, 회사정리, 회사채 분석(회사, 회사브랜드, 회사설립)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3.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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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참고)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대항요건을 갖춘 후 건물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매수인에 ... 미반환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물의 ... 매수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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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법률]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분석

  발행의뢰인의 지위1) 발행은행과의 관계2) 수익자와의 관계3) 확인은행과의 관계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2. ... 발행의뢰인의 지위1) 발행은행과의 관계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신용장의 발행 및 조건변경에 응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1. 기업합병1) 유형2) 계약당사자3) 합병절차2.

  리포트 | 19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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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출제 범위 정리(회사의 법인성~주식의 포괄적 이전)

  설립등기법인격취득※ 주식회사와 인적회사의 차이점발기설립에 있어서의 4. 발행가액의 전액납입, 현물출자의 전부이행모집설립에 있어서의 7. ... 검사인의 조사이사 ? 감사의 조사10. 검사인의 조사이사 ? 감사의 조사11. 창립총회의 보고 ? 변경7. 설립등기12. ... 수단으로 사용● M&A의 방식으로는 합병 이외에 주식매수와 자산매수(영업양도)방식이 있다.① 주식매수: 매수회사(매수인)가 피매수회사 주주(매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자료 | 4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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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 등기대상이 아닌 소형 선박? ... 이와 같이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약위반의 피해자로서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 또는 미지급 대급의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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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된 경우에는,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 (대판 1998.4.24, 98다4798)->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양수인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한다고 하면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주장으로서 신의성실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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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무효를 주장 못함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되었을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미완성회사를 말함 판례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 경우 설립시부터 1 인회사 허용(3) 법인성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설립목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짐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 본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취득 사단법인 ... 무효 주식회사설립의 하자인수담보책임 미인수주식이 있거나 인수청약이 취소된 때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해야 함 발기인이 주금납입책임 , 인수주식은 공유 납입담보책임 주주가 주식대하여

  리포트 | 7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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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 무한책임사원,무능력자에 의한 전자계약)※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② 시가보다 싸게 물건을 매수하여 대가지급의무 발생시③ 채무의 변제 ... "⇒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예외) ①권리만을 ... 경우 소급해서권리능력 상실, 사산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 법정대리인 인정ㅇ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 :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종료하게 됨- 사망의 법적의미 : 상속인이 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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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요건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은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산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에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인도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며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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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4) 주거용 건물이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 채권적 전세)에도 준용된다.이러한 미등기 전세의 ... 인정된다.⑨ 임차인의 이중적 지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또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유리한 지위를 선택할 수 있다(6) 담보책임의 준용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 대항력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⑧ 임차인이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 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보조자 자격이 있으므로 대항력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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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무

  지위승계⇒대금납부기일 다시 지정차순위 매수신고자(×)⇒재경매③ 재경매저감율 적용이 없으며, 종전 낙찰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상실하고 납에 제출하여야 한다.(8) 인도명령, 명도소송부동산을 ... 불가능 자)① 채무자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임의경매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음)③ 무능력자(미성년자)④ 채무자겸 소유자⑤ 재경매의 경우 종전 ... 경매와 공매의 비교경매와 공매의 비교표 3-22법 원 경 매공매대금납부일시불?일시불(압류재산)?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사전점유사용불가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매각방법입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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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증금

  .4) 미등기 전세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미등기 전세제도는 관습상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온 제도로서 타인소유건물을 ... 이러한 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할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 내용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1) 요건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야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의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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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의 회사법

  주주 :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지위를 갖는다.* 주주평등의 원칙 : 강행법적인 성질의 기본원칙(위반할 경우 모든 규정 및 결의 무효)* 주주의 권리 ?구분내용자익권?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발기인 조합*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 감사 감독▶ 변태설립사항 : 법원선임 감사인, 공증인, 감정인? 설립등기 : 실체구성절차 종료 후 2주간 내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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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유지한 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위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저촉되기 때문에 甲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 지위를 악용하려 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 증여세가 부과되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과세관청에 제출하고, 乙회사의 회계장부상으로도 A부동산을 자산으로 그 대금일부를 甲의 피상속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각 계상하였다가 乙회사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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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기관구성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수도 있다.? ... ▶이사는 지배인. 사용인의 지위를 겸할 수 있으나 감사의 지위를 겸할 수는 없다.2) 이사의 권한▶?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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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의의

  상속개기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미등기부동산매수인? ... 할부매매의 매수인 등이 그 예이다.②기대권의 보호(§148; §149)기대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를 금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는 처분?상속?보존? ... 수표행위어음법과 수표법은 배서에 붙인 조건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음법§12①, §77①1호; 수표법§15①)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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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의 정의와 당사자적격의 구별 및 당사자적격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심층 분석(당사자적격의 구별,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효과, 흠결효과, 흠결, 소송, 민사소송)

  또한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신축 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래 건물의 신축 자를 대위하여 불법점거 자를 ...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不適法한 訴이다.다만 판례는 대지소유자(垈地所有者)의 지상건물 철거소송에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도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 따라서 登記名義者,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 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치 이행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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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인한것이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손배책임만 있다.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채무소멸(게약법총칙의 쌍무계약편)●단속규정과 효력규정효력규정-행위와 결과 까지 금지-단속 ... 대리인/추심채권양수인 은 제3자가 아님/ 압류채권자,가압류자,파산관재인-제3자임허위표시의 철회(허위표시만 가능)-허위표시의 외관을 제거(등기말소)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은닉행위 ... (허가구역내만 무효)사기등을 이유로 취소는 가능●허가구역내 유동적무효의 변환확정유효-허가,해제,미지정 (허해미)확정무효-불허가처분,~않기로한 경우,불성취확정- 불허가안키로불성취●추인-강행법규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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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중간고사 정리

  따라서 친권자가 미성년의 자를 위하여 또는 지배인인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을 대리하더라도 상인은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는 친권자나 지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자와 영업주가 ... 지배인이 있어야 하며, ② 수인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하려는 영업주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③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공동지배인으로 등기되어야 한다.(3) 형태공동지배인의 ... 상인능력이란 상인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말하며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4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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