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검색결과 121-14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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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1.문제제기2.지상권3.乙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소극)와등기없이양도한부동산의효력(丙의채권계약상의지위)4.丁의 경락으로인한 丙의 지위5.사안의 적용1.문제제기甲은 대지의 ...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 하지만 성립여부 문제이전에, 判例는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게 된 경우라면 형식적으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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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요약2

  가능하다.●7.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가 안난 부동산or전매등 권리변동제한이 있는 부동산 중개시ex) a.미등기 전매 부동산 b.권리 안된다.법정서식은X(국토부표준서식규정 ... 따라야한다업무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등을 감안하여 업무정지기간의 1/2범위안 가중or경감하고 이때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중개업자가 폐업신고후 재등록할 경우 폐업신고전 중개업자의 지위를 ... 경우 토지목적대로이용하지 않은 경우 10%의 이행강제금 후 1년에 1번씩 반복부과허가불허가 처분을 받고 1개월내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불허가 처분을 받고 1개월내 시군구청장에게 매수청구농취증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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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의 공시방법과 대항력

  다만,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따라서 전세금은 고액이고 이러한 경우 미등기 전세계약시 지급한 전세대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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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및 관련판례 해석

  등기원인의 허위기재, 타인명의의 등기, 미등기전매를 한 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한다판단하고 있다.② 판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 있고, 이러한 지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결합됨으로써 물권행위가 완성되어 양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최종의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②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는 양도인이 보존등기를 하고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직접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③ 상속재산을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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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절차 및 판례 이론

  다만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거나 사실상 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부동산매수인이 ... 있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 실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③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부동산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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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태아의 법적 지위??? ... ⑦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할 수 있고, 임금의 청구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2.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5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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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5)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매매(등기) A B건물 점유1)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매수인 B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 즉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１부동산 １등기용지 원칙). ... 어떤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법률상 손해를 보는 자(3)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와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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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충돌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태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 (3) 양도, 이전등기A[ 판 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2항은, 주택의 임대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 >을 (대지, 무허가건물 소유자)(1) 대지만 경매갑( 매수인 ) A 회사 (경락인, 매도인)(2) 대지 매매[ 판결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견고한 건물인가의 여부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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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과 주주

  보호위반의 효력·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이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²? ... 전환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방법·형성권의 성질·청구서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2. ... 명의대여자(형식주주)와 명의차용자(실질주주) 가운데 누구에게 주신인수인으로서의 지위가 귀속되는가?(통설,판례) 실질설·명의개서미필주주2. 주주의 지위(주주권)자익권¹?수익권²?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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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검인제도와 내용증명

  계약서 검인제도1) 시행목적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ㆍ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전매시의 검인신청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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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등기 전 시효완정자의 지위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는 복잡한 논의가 전게되는데, 사견으로는 ‘미등기매수인’이 갖는 사실상의 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③ 자주점유㉠문제의 소재 : 소유권을 ... 있기 때문이다. ⓒ 판례는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질 뿐이다.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 첫째, 점유자가 등기명의인을 배제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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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사안의 적용사안에서 B는 甲으로부터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 무허가건물(미등기건물)만약 판례와 같이 무허가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 아니었다면 사안에서 문제되는 부동산이 미등기건물이므로 양도하여 준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임에 비추어 부동산매도인은 형법상의 타인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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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상가임대차상담(1)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 임차중인 상가가 매도된 경우에 매수한 양수인의 상가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5. ... (법 제6조 제1항)결국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물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건물에

  리포트 | 4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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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가령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3. ... 성립(1) 명의신탁의 대상(2) 명의신탁약정(3) 명의신탁등기3. 대내적 관계(1) 소유권의 유보(2) 명의수탁자의 지위(3) 명의신탁관계의 승계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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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회사의 법인성

  그리고 분양 대금으로 매수한 부지는 Y2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버려, Y1회사의 실제 자산은 ... 법인격회사는 모두 법인이다.※ 법인 → 영리법인 : 이익배당O ↔ 비영리법인 : 이익배당X● 법인 : 자연인과 같은 권리 ? ... 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목적요건)이라는 두 가지가 중요(2) 지배요건● 지배 :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뜻대로 도구로써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 즉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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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미분리과실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들이 토지로부터 벌채 ? ...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2) 선의취득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였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이 선의취득되면 양수인은 ... 양도담보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2) 거래행위의 존재거래행위가 반드시 임의의 거래일 필요는 없고, 강제경매에서의 매수인도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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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 33087 판례평석

  설립한 다음 위 회사에서 발기인A가 현물로 투자하기로 한 위 토지들을 금 5백만 원에 매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인 금 5백만 원을 발기인B 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자본금 ... 중 발기이B 부담부분까지 출자한 발기인A가 출자금 중에서 금 5백만 원을 되찾아 가기로 약정하고 주식을 인수하고,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였다이렇게 하여 ... 현물출자는 성격상 부당평가로 발기인이나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현물출자의 규모 또한 대규모여서 회사의 자본적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 및 주주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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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이해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기본권리 우선수익자(권) : 수익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이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자(권리) 수익권증서 : 수익자의 지위를 ... (OO자산관리)자금관리자 겸 신탁사출자컨소시엄시공사 (OO건설)금융기관 (OO은행)토지소유자토지비지급토지매도출자배당자산관리위탁계약자금관리위탁계약PF대출원리금상환책임준공공사비PF보증매수자 ... 분양관리신탁※ 금융기관 : 보험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대한주택보증,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12 -다.

  리포트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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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이는 주로 소유권유보부 매매,추정상속인의 지위, 미등기매수인 등을 물권적 기대권으로 이론구성한다.2. ... 중간생략등기를 3자의 합의 없이도 유효로 인정한다.□ 미등기매수인의 점유권(점유자 보호)1. 매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판례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에게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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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과 권원보증

  이런 선의의 위험사례는 상당한 사회의 지위에 있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종종 범한다.2. ... 이 원칙은 부동산 권리분석이 자칫 비능률화가 되기 쉽고 다른 분야의 부동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조하는 원칙이다.2. ... 거래규제의 확인ㆍ판단민법상의 물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특별법들은 많이 존재하므로 권리분석을 행할 경우에 저촉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6) 입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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