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검색결과 41-6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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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상법 암기장

  미필주의 지위♧ 명의개서 미필주: 1. ... 자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한 영업자금 차입 != 상사채무 ∵ 기관이 불과하고 스스로 상인은 아니어서- 소상인 예외규정(제9조): 지호장기 (지배인, 상호, 장부, 등기)나. ... = 반대의결) → 결의 20일 이내 매수 청구 → (형성권) 매매계약 자동성립 → 매수청구기간 종료 + 2개월(상장 +1개월) 이내 대금 지급 → 지체 시 지연이자 자동 발생 → 대금지급

  시험자료 | 3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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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하지만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법면이 무너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미시공부분이 발견되자,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미시공부분을 ... 이후 피고 2는 개인으로서가 아닌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개인의 지위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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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매매계약에서 계약금/중도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나머지 잔금 1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소외2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3이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부동산 매수인 ...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를 3억 3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또한 체결하였다.(3) 사실확인서 작성2013년 8월 13일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미지급 ... 선고 2019다293449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이 가능한 경우로 보았다.소외3이 설립한 피고 회사는 이전 개인 회사와 인적 구성, 영업 내용, 설비 등이 동일하며 소외3은 피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31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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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공인중개사 공법 요약본

  도시·군계획의 법적 지위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CHAPTER2 광역도시계획 - 0.5문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1. ... 조합의 법적 성격조합은 법인으로 함, 등기해야 성립됨3. 조합원-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함-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짐4.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1)매수청구권자 및 매수의무자매수청구권자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설치안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매수의무자 : 특광특특시군, 시행자

  시험자료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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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기업 재무분석과 느낀점

  그 외에 당사의 계열회사, 등기임원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등기임원 중 2인이 51주와 215주를 보유하고 있다.지배구조강원랜드의 임원은 총 25명으로 등기임원은 17명, ... 미등기임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제품강원랜드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ㆍ골프장 등 체육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각 사업별 ... 강원랜드와 특수관계인 중 2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2인 모두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와는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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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기초용어 100

  등기 또는 등록을 통해서-국가장부에 소유주를 기록해놓는 것): 민법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법(공법, 중개사법, 등기법 등)에서 지칭하는 부동산(ex. ... 을(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갑(임대인)에게 반환하게 되는데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보통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 ... :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알 수 있었음: 과실- 절대 알 수 없었음: 무과실2) 악의: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저당권 사실을 알고 사는 자: 악의의 매수인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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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족보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 경락인, 상속인 등 권리를 승계자를 포함) ...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경으로 정함-보증금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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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자산운용사 설립 검토

  매매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지시 지위로 매도인과 매수인 외 3자가 되어 계약에 포함됨. ... 투자회사: 법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되어 자산을 직접 취득, 처분. ... 설정 준비: 정관작성, 주금납입, 설립등기,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운용계획서 -> 펀드 등록. 판매행위: 광고, 모집/매출, 투자설명서 제공, 자금납입.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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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리

  미이수부동산거래신고법(32회 대비)제1장 부동산거래신고제도ㅇ 부동산거래신고제도(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대상토지/건축물/지위 && 매매/공급신고관청물건 소재지 관한 시장 ... 정관 작성(300인 이상) -> 창립총회 의결(600인 이상 출석(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20인 이상) & 과반수 동의) -> 설립인가(국장) -> 설립등기(주된 사무소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개공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건축물 종류부동산 지목, 대지권비율 등계약의 조건 및 기한거래가격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공동매수인 변경(제외만)일부 부동산변경(제외만)

  시험자료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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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 농지소유자에 대한 여신 및 농지의 담보취득에 법적 제한 없음)(4) 내국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 확인은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의사무능력자와의 법률행위는 무효- 미성년자 ... 제한된 자와 거래가 문제되는 예 : 사립학교경영자와의 거래(여신거래 제한, 차입 및 보증은 제한 없음, 교육용 재산 담보제공금지), 농지소유자와의 거래(농지소유 제한, 매수인 제한 ... 기재(4) 주식의 양도1)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해 이전2) 원칙으로 자유지만, 소정의 경우에는 양도 제한-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음-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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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그러나 경매가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한다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 경우에는 그 유치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 매수인의 보호경매에서 ... 경매와 유치권의 관계(원칙적 인수주의)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 91조 5항에서 규정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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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 소비자를위한생활법률 퀴즈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 ① 상가를 매매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해당 상가에 대해 임대차에 기해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상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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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지위A의 이중매매에 의한 B는 미등기매수인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A는 C에게 매매 후 등기를 해주어 B는 미등기매수인이 되었다. ... §750)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여부A가 고의&과실이 있는 악의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4)점유추정력을 받으며, 점유물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발생한다.(2)미등기매수인으로서의 ... 이하에서는 B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B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겠다.2.B와 C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B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자가 되나 A가 C에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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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1)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매수인이 ... 그 후 丙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이 진정한 매수인으로알고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부동산을 乙명의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3) 갑구, 소유권이전등기4)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문제 15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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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과는 달리 주택임차인이라는 한정된 사람 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은 것이다.Ⅱ. 본론1. ... 즉, 사실상 주거의 용도에 사 용하면서 등기된 건물이나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 가게나 가내 공장 등 겸용과 같은 건 물 절반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살림할 수 있도록 설비가 ... 이때 제 3자는 일반매매의 매수인, 각종 물권자, 기타 채권자 등을 말한다.제 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 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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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②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③ 수목의 집단 ·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하여는 관습법상 인정된 명인방법 이라는 공시제도가 있다.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1) 의의동산을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③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부당이득반환④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동시이행의 ... 심지어는 매수인에 대하여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4)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5) 법정담보물권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유치권의 성립요건(1) 유치권의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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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2차 기본서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자격정지처분)(2) 확인 · 설명 사항①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 면적 등② 상태(벽면 및 도배, 시설물의 상태)③ 입지조건과 환경조건④ 권리관계(등기된 권리 + 미등기 권리 ...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법적지위 : 중개상인② 이 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 과반수동의· 창립총회 : 서울(100인 이상),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각 20인 이상)③ 설립인가(국토교통부장관)④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협회성립협회의

  시험자료 | 5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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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7-2학기 퀴즈

  1)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이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다.2)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혼인 중에 태어난 子는 혼인 중의 子의 지위를 갖고 ... 등기권리자(매수인)와 등기의무자(매도인)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퀴즈 2 (9주차 퀴즈)문제1. ... 이 경우 甲은 丙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의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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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그러므로 대각대금 완납 후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양도받았다 하여 매수인이 아닌 양수인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는 없다. ... 다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매각대금완납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매수인 ***의 상속인 ***”라고 표시하여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같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인을 표시한다.등기권리자로는 매수인을 표시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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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 보증금 납부 : 최저매각가격의 1/10- 최고매수신고가격에 우선매수 신고 가능- 최고가매수신고인 : 원할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 부여ㅇ 관습법상의 지상권- 토지, 건물 동일인 ... ☆ * 민사집행법 이전에는 매수신고가격의 10%ㅇ 제시외 물건- 미등기이나 감정평가에 포함된 건물 등- 입찰에 문제가 없는 것이면 통상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인정 됨ㅇ 차순위 매수신고 ... 신고- 자격 : 최고가매수신고액 매수신청보증금 가처분>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 0A근저당>주택임차>B근저당>B근저당 경매신청 ---A근저당 소액을주택임차인이 대위변제하여 낙찰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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