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검색결과 141-160 / 270건

•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7다15172판결)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1차 취득시효완성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고, 그 후부터 취득시효완성전과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 주장 ... 따라서,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듯 미등기부동산이거나 소유자 불명의 부동산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 한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 매수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다시 B에게 1988.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B는 재차 1988. 9. 10.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8.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요약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①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영업)② 법률행위 (상행위)③ 물건 (물건의 정의, 종류)④ 기간 (초일불산입 ... 유통성확보 (주권/신주인수권증서/채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⑤ 공시주의 (상업등기, 회사법상 등기제도)⑥ 외관주의⑦ 엄격책임주의 (연대책임)3. ... 외국회사1) 의의 : 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회사2) 권리능력 : 외국회사는 한국에서 성립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3) 등기사항 : 회사설립준거법,

  시험자료 | 10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의거하여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매수인등이 이전등기 대신 보존등기를 한 경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등기부를 없애지 아니하고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한 ... 간에 소송상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 추정력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양쪽의 추정력이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 따라 편철되어 있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기등기인지 미등기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색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색출장의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등기관의 색출상의 과오로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와 선후이행 관계

  일반 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지급을 지체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 금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김은 박의 X부동산을 70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고 X부동산에 관 한 근저당권의 파담보채무인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그 후 X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를 낙찰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 라 박의 지위를 승계한 최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것은 결국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를 현행 법체계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판례평석】 미등기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물반환청구권I. 서설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급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매수인에 대하여, 더 나아가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로 전매하였을 경우에 최종 양수인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의 반환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영업양도

  보증인이 영업양수인을 보증할 것이 아닐뿐더러 영업양 수가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는 이유에서이다(판례).(2) 상호속용시의 채무자에 ... 제1항(상호속용시의 양수인의 책임)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 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수인에게 실체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양도 인의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 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역주택조합의 이해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등록세 부담 없음시공사가 사업초기부터 참여 가능 (시공사 선정시기 등 법규 미비)일반분양아파트 보다 다소 저렴함 (시행사 이익 배제 등 건설원가에 공급, 노후지역 ... 토지)작업 장기간 소요되므로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슴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 부족 → 조합원간 결속력 부재, 시행대행사를 사업주체로 혼동에 따른 사업시행사의 독점 운영 등임대주택 미건립에 ... (시행대행사)조합 (토지등소유자)개발방식민영개발민·공영 개발형식조합원조합설립동의 (원주민) 조합가입 기존조합원 지위 매입토지등소유자조합원공급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제한 없음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발생 가능한 법률문제의뢰자는 1956년도에 甲소유 미등기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 甲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1998년 상속인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99다20926).3)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제3자의 지위또한 소유자의 ... :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에스크로제도, 재건축, 임대주택, 단독주택

  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을 요구된다.1)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2)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 또한,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한다.5)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세금징수를 도와준다.6) 권원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한다면, 매수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줄 수 있다.7) ...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이전등기를 받는 게 관행이다.

  리포트 | 5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횡령죄와 배임죄 정리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횡령죄의 주체O.(2)할부판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도 대금완납까지는 매도인에게 물건소유권O.(3)양도담보;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 불법영득한다는 측면 모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2.구성요건1)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1)타인이 뇌물로 공여한 금품 보관자도 주체됨.(2)부동산 보유 미성년자 ... 양도담보권만 주어지고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게됨.(4)명의신탁;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횡령죄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8 | 수정일 2016.09.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중간고사 예비답안

  둘은 구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가 사법상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둘의 구별은 대단히 중요하다.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1. ...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 따라서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에 그친다는 보충적 효력설을 따른다.3.

  시험자료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6 | 수정일 2014.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판례는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또한 미등기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비록 소유자로서 등기명의가 없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 원시 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1996,9,20,93다20177,20184※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지위⇒ 소유권은 부정되지만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한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대판 1988.4.12 [87 다카 2404]). ... 하나는 건물소유자인 을에게 그 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둘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B의 지위 여하이다.2 ... 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것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개론 기말고사 요점정리

  ) 청약(매도인)승락매매축적물인도 청구권매매대금지급청구권매매대금지불의무매매목적물인도의무매매계약서에 매수인(갑),대리인(을),매도인(병)->꼭 대리인 표기1법률규정따라 당연히 을에게 ... 법학개론 필기 by 정규.자연인(自然人)=사람.법인(法人)=삼성전자,일송재단등 법적으로 사람본 것사람의 기준수정---3---6---8--압박진통-------출생.민법(民法):재산, ... ) = 무효.법률 행위능력(行爲能力) 재산보호 목적 제정-독자적으로 완전유효한행위할 수있는 능력-예)20살에도 어리바리하게 영어교재구입-정신능력/나이 (보통만20세면 행위능력자)♠미성년자-미성년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 ...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어 갑의 배임죄가 성립된다.만 ... 그러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명의신탁 받은 자도 부동산 보관자가 되는데, 다만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A+레포트] 민법 기초 용어 정리

  그러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제2매수인(丙)이 매도인(甲)의 배임·횡령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불공정행위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급부에 ... 미성년자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행위능력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또한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신축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래 건물의 신축자를 대위하여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다만 판례는 대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철거소송에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도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 따라서 등기명의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차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명의인 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학-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장기전세, 국민주택), 초고층아파트(주상복합건물)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정일에 부동산 권리 증서를 등기하기 위한 지침서2) 정이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에 80만호 건설 예정이다. ...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한 최종 에스크로 지침서? 서명된 대출 서류들? 조증 수표, 송금환 또는 매매대금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 예약 지위의 양·수도는 금지된다.3) 입주자격입주자격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써 가지는 대항 력은 매수인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한다.( ... 9) 임차인의 이중지위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 전에 건물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을 하였다면 대항력은 ... 따라서 임차인이면서 전세권자인 경우 유리한 지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10) 주민들옥이 말소된 경우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장?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사례연습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미등기 건물이 전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종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아니한 그 소유권을 ... 하나는 건물 소유자인 병에게 그 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둘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병의 지위 여하이다.Ⅱ ...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