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검색결과 201-220 / 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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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저당권 등)2)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하는 권리(예 :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과 매수인의 권리? ... : 15세 전후의 자행위능력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 자책임능력자기의 행위가 불법한 행위로서 법률상의 ... 재산낭비자로서 가족생활의 궁박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청치산선고를 받은 자(3) 무능력자의 행위능력능력의 범위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권능미성년자특정행위만 단독가능?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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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사례-감사와 이사의 책임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ⅳ)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ⅴ)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기타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 책임의 원인이사가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나 공고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라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의 5가지이다.3) 임기종래 감사의 임기는 이사와 같이 2년이었으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5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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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 의의, 지위, 수, 자격, 임면, 등기, 대표권제한(정관/총회의결/이익상반행위)★ 법인 이사의 임의대리인- 포괄대리권 수여(x), 이사선임감독책임, 임의대리인 불법행위는 사용자책임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비영리+재산출연+정관+허가+등기★ 재단법인 설립시 재산귀속시기- 생전처분(설립등기시), 유언(사망시), 등기해야 3자대항(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대표기관( ... 담보책임- 성질(무과실책임, 원시적 하자, 유효계약전제, 매수인-선의/무과실, 법정책임, 특정물/불특정물 성립),책임내용(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청구/완전물급부청구), 최고불요,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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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준비 1차 개론요약

  )1) 물리적 분리불가능하거나 분리시 효용에 지장 예) 수도꼭지2) 물건의 성격 : 맞춤이면 정착물 예) 붙박이장, 교회의자3) 설치의도4)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 불확실한 경우 매수인 ... 복합개념의 부동산1) 법률적(권리) : 협의(토지 및 그 정착물)광의(협의+의제부동산=특별법상 부동산으로 취급, 등기+등록요건- 의제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자동차 ... , 임차인의 것으로 간주5) 임차자정착물 = 동산으로 간주※ 복합개념 = 법기경(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기술적개념 = 공자환위(공간, 자연, 환경, 위치)테마 2.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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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참여정부이후 부동산정책

  부재지주 소유농지 등은 양도세 60%미등기시 실거래가 과세 적용특별부과세 과세 지가급등지역은토지 특별 부과세 과세 법인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과세 과세0% · 미등기 양도 : 70% ... 제정 재개발특별법 제정 주민동의 요건, 소형평형 의무화, 용적율,층고제한 등 완화주택수요세제정책 구분 이전 개편안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9억원 기준 6억원 초과합산 인별 합산 가구별합산세율 ...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관리대책 양도시 실거래가 부과외지인 보유 농지 등 양도세 강화 2006년 외지인이 종지.임야.나대지 팔 때 실거래가부과공시가격제도 확대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등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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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의 죄

  매수인이 대급완납 전에 이를 처분한 경우 는 횡령죄 성립함.㉤ 매도담보, 양도담보의 경우㈀ 부동산과 등기? ... ㉠부동산의 점유자 (보관자) : 당해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미등기의 부동산 :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 ... 원인무표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로서 그 부동산을 법률상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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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금융업무법률 요약노트

  행위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이 취소할 수 있다.(1) 미성년자민사 미성년자는 성년(만 20세미만)에 달하지 않은 자이다.(2) 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는 ... 전환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④ 항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① 성립 : 법정담보물권이다.② 유치적효력 : 채권을 ... 발명 등 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 : 사단법인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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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회사합병과 분할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된다.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회사의 합병은 회사의 자본이나 재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도 합병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 특히 물적 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만이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로 되기 때문에 자산 상태가 불령한 회사와 불리한 조건으로 합병하는 회사의 채권자는 합병 후의 채권보전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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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기초 정리

  그 허락을 취소(법적성격은 철회)할 수 있다.(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게 되면 미성년자를 그 특정 영업에 ... 포태되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시 발생되므로 유언당시에는 포태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사망시에는 최소한 포태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되며, 사망 후 포태된 ... 판례(1) 일반적 경우의 사정변경원칙의 판례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금을 지급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사이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구입자)이 계약당시의 금액대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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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경제용어정리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 ㉠ㆍ 가상광고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를 중계 방송 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광고기법.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상파 TV에서 가상광고가 ... 한국은 24번째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활동하고 있다.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가 됐으며

  시험자료 | 5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7 | 수정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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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 미등기 전세의 적용미등기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그 건물을 세얻어 ... 어떠한 선순위권리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2) 주택의 양수인양수인의 동법 제3조 2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종전 그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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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관련 수험자료]형법각론핵심이론판례정리

  제공한 것 - 임의적무조건 필요적(이익도 不要)미수처벌규정有無(∵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모두 기수로 처벌 )보호법익거래의 청렴성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 일반인의 신뢰공범관계항상 ... )② 청산금 미지급 ⇒ 통설 : 횡령죄 / 판례 : 무죄 ☞ 판례는 언제나 무죄☆ 가담법적용한다면 청산금에 대하여는 횡령죄 可(多)※ 배임수증죄 vs 수뢰죄구분배임수증죄(§357)수뢰죄 ... 判例】※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判例)배임죄부동산배임죄(등기이전의무)가담법적용(부동산 or 등록가능한 동산)횡령죄횡령죄변제기후① 부동산 염가판매 ⇒ 통설 : 배임죄 / 판례 : 무죄(자기사무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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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상법전상 회사의 종류

  취소원인은 공통사항으로 a.금치산자의 설립행위 b.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미성년자? ... 취소주장의 제한③ 사원의 자본전보책임⇒ 설립등기로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다.등기기간은 본점소재지에서 소정절차를 종료한 후 2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기간은 소정절차 ... 않고, 사원지위의 교체가 자유롭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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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 사례로 풀어본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현행법령 CD-Rom(Version 4.30) 법률용어해설에 따름.예컨대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병"에게 미등기전매를 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로 ... 일반적으로 기대권이라 함은 권리발생요건중 그 대부분이 이미 갖추어져 있지만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어 완전한 권리가 되지 못하고 장차 권리의 취득을 기대하고 있는 법적 지위를 ... 최종의 매수인에게 직접으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하고 중간의 이전등기를 생략하여도 그 등기를 유효로 함은 각기 매매당사자 전원이 합의 후 이를 한 때에 한하고, 그 합의없이 한 중간생략등기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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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판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미등기전매규정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93. 1. 26 92다카39112또한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등기의 방법과 등기의 효력에 관한 양도인·중간자·양수인과의 순수한 등기법상의 합의라고 한다.(2) 登記請求權 否定說적극적인 중간생략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 중간생략의 등기청구를 하는 최종매수인은 연속적 등기를 기피하고 최초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간자를 은닉한 등기(A C)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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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민법 제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이 법률상 ... 양도인에 대해 강제집행이 행해질 경우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9조)를 제기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목적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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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한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을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된다.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그 ... A는 1986년 위 乙교회로부터 위 임야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임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 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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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미등기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명서인 준공필증을 받지 못한 건물무허가 ... .3)제삼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의 의미1양수인 및 상속인에 대한 대항력2경락인에 대한 대항력4)양수인의 지위승계{5.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임대인의 권리와 의무1 목적문 인도의무와 방해 제거의무2 수선의무3 비용상환의무2)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 사용수익권2 부속물매수청구권3 차임지급의무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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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총칙(서브노트) 총정리

  예를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상속인들이 행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 용어설명 ♧ 占有改定：예컨대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각한 물건을 다시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현실로 인도를 하지 않고도 引渡한 것으로 보는 인도의 한 방법. ... (다) 能力判斷의 年齡에 관한 基準：능력판단의 연령에 관한 기준은 민법에 미성년자에 관하여만 규정이 있다(제4조：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리포트 | 1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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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기업법

  따라서 주식 양도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됨은 물론 정관에 의해서도 제한할수 있다.ⅰ.상법에 의한 양도제한1권리주 양도의 제한: 회사의 설립시 등기전까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 주권미발행상태에서의 양도의 효럭은 권리주의 양도와 같이 절대 무효이다.(회사에 대항할수 없다.) ... 신주발행시 주금액납일기일까지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인 권리주의 양도를 제한한다(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행위를 억제, 사무처리의 혼잡을 방지,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2주권발행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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