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대인" 검색결과 121-140 / 1,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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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효력은?

  제6항).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8항).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민법상의 임대차 등기의 ...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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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세금사례 (경제학)

  임대인의 재산권 보장 , 계약 만료 시 전 / 월세 가격 가파른 상승 ① 임대차 3 법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 부동산 거래 활성화 ,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유도 ② 양도 소득세 중과세 ... 조정지역 내 1 세대 1 주택 (1 주택이된 이후 2 년 실거주 )(2021.01.01 양도분부터 적용 ~)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 법이 족쇄가 된 사례 . ... 3 법에 따른 임대차 분쟁건수 증가 임대차 분쟁건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신청건수 추이시장의 반응 - ③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피해증가 빠르게 상승하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대출규제 (LTV

  리포트 | 3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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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년 월 일 ~ 년 월 일)⑪ 상생임대차계약체결일( 년 월 일)⑫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임대내역(⑬)구 분임차인임대료임대기간성명생년월일보증금월세개시일종료일기간직전 임대차계약상생 ... 임대차계약「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인)(관리번호)세무서장귀하첨부서류뒤쪽 ... 양도일 현재까지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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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시사이슈분석_전세사기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분석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임대사업자 면허 반납을 강요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 안내문에 쓰인 법인은 임대인으로서 보증상품을 신청할 ... 완료하면 그들 앞으로 소유권을 넘겼던 것이다.결과적으로 문정부의 그릇된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임대사업을 영위했던 착한 임대인들을 시장에서 내쫓았고, 대신 빌라왕 ... 자격이 없다는 조항은 법인 임대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음을 의미한다.그래서 전세사기꾼들은 법인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노숙자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세입자들이 입주를

  리포트 | 9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9 | 수정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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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존속보장: 우리나라 민법에서 명시되기로는 임대차 관련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와 ... 상가건물 임대차는 1~2년이 보장된다.4)처분 가능성: 민법 상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투자 자본 회수에 있어 임차권의 양도, 전대를 허용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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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 )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달리「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물권적 지위를 주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다(임윤수,2006:32).(3) 장기 효과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보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 「민법」에는 제618조 내지 제654조에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만으로 주택임차인에게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민법」에 대한 ... 따라서 임차인은 결국 절차가 간편한 임대차를 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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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ㅣ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위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이를 갖추기 위해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甲의 경우, 이미 거주 중이던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 인도 요건은 충족된다. ...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는 것과 함께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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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과정책)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렇게 임대료의 증액이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 중에서 임대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임대료를 올리거나 반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에서 갱신이 된 경우, 경제사정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임대료 규제의 사례로는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현행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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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요약정리

  (임대차계약서 명시(’23)) 임차인 정보요청 권한 및 임대인 제공을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반영? ... 여부 등- (건축물 정보) 불법ㆍ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기타 안내사항) 임대차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등 안내선순위권리관계확인권한 부여? ... (임대인 미납세금 확인(’22)) 임차개시일까지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확인 가능안전한거래환경조성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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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나 주택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는 1~2년이 보장된다.4> 처분 가능성민법상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투자 자본 회수에 있어 임차권의 양도, 전대를 허용한다.3. ...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는 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다.위 상황에 따르면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 그러므로 대항력은 원칙상 가질 수 없다.민법은 부동산 임차권과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에만 영향력을 인정하므로 해결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대부분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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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인상이 가능하며, 합의가 없을지라도 주변의 4년 평균 임대료를 비교할 수 있고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최초 임대차계약에서 있는 임대료의 산정은 자유롭게 한다.” ... 그리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며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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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시장은 임대차사업자와 다주택자를 통한 임대차로 이루어져 있다. ... 임대차사업자는 다수의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잉여 자원을 활용한 이익을 얻게 된다. ... 그러나 임대료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차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고, 다주택자 역시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 보다 매각함으로써 비용지출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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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정의와 제정, 개정안 및 주요내용 리포트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시행일 2002.11.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2002.11.1.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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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며, 이것은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매달 임차료(월세)를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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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A+ 과제(22년 1학기/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제)

  ) 갑은 그 소유의 위 주택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제2조(보증금과 차임 등) 위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을은 잔금일 익일부터 ... ) 월세임대인 이**(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김동글(이하 ‘을’이라 한다.) ... 존속기간) 갑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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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경제 중간고사

  우리나라에서는 마련한 제도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임대제도인 전세제도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금보호에 치중되어 있다. ... 수차례 도입되는 가운데,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 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주택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전세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한 집주인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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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압류등기, 가등기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2)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법 제3조의2 제1항)임차인이 위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 ... 또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 시에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묵시적 ...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보호(1) 대항력(주택임대차법 제3조)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자신의 임차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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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공공건설임대주택용)(제1쪽)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인 과 임차인 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쪽)제11조(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①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제10조제2항에 해당하지 ... 계약조건제1조(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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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K 시험합격 요약본(4과목 부동산설계)

  보증금 환산하여 적용범위 결정- 최단기간 1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 가능- 임차주택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 진행되면 임차권 소멸- 일정 금액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는 보증금or차임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내주택소재지 관할 신고 ... 쓰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주민등록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적용 예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2년-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통지할 것.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0.15 | 수정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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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료의 과다 인상,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등 여러 형태의 ...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3.1 대항력대항력(對抗力)이란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이 그 주택을 빌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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